현실은 남이나를고소하면 적용되고 내가신고하면 적용안됨

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저를 욕하고 다니거나 없는 사실이나 저를 지칭해서 사기꾼,먹튀범이라고 인신모욕,명예훼손,욕설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명등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를 친하게 생각하던 유저들마져 이런 유언비어에 저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는척 하지 말라고 하는등 게임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이나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게임내에서 전체채팅창을 통해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을 당했을땐 전채채팅 창에 제신상을 공개해버리고 스샷찍으면 되는건가요??

모욕죄 없어져야 한다 쓰레기 악법

도와주십시요

착오 송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카톡은 안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은행에서 직접찿고 싶습니다

뇌경색 으로쓰러져9년째 입원치료하고있는데 보험사에서주요성인병 은입원급여금못준다고하네오

언니집마당에서 아기수영장매트를 분실햇는데 한두번이아니엇는데 . 건너펀 빌라주차장cctv를보고싶다고햇더니 5만원을 내야볼수잇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아닌게 뒤에서 따라와 앞에 막아서서 음주운전이죠. 아니요. 대답/ 집에 올라가려고하는데 마아서서 못가계하고. 집에 간다고 상대방을 미니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함. 억울해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제3자 보험심사 청구로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줌수술하고 의사의 진단서 3년치 진로기록지까지 심사하고 다시대학병원급다시재심한다내요 집도하지안은 의사가 정당하다고 환자편을 들수있을까요(보험사에서정한병원)

이해가 빠르게 설명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좋은내용인데 먼가 좋은 결말로 가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두루뭉실 하네요. 이러이러해서 조심해라 정도?

변호사님 상담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0일전에 착오송금을 해서 거부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15만원인데요 상대방이 제전화를 끊어버리고 다른사람폰으로 전화했더니 악쓰는 수준으로 알아듣지못하는 소리를지르고 끊네요 부동산 하는여자인데 작은돈을 받겠다고 소송비요이 더드는데 방법이 없을지요 은행에서 거부한다는 문자이외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젊은사람 나쁜버릇을 고쳐주고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으니 보험회사에서 제3의료 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라면서 병원을 고르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자문의는 개인정보 법 에 따라 알려줄수 없다는데 이건 불공정합니다

제가 압수수색들어와서 너무 당황해서 선별작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찾아갔는데 선별작업하게 되면 압수물품을 빨리 돌려드리기 어렵다. 지금 담당자없어서 어차피 하지도 못한다 생각해보고 연락달라 하셨거든요 ㅠ 아무도 믿지 못하겠네요 ㅠㅠ

업무방해죄는 재산범죄 아니죠?

식당에서 밥 먹다 국밥 그릇을 떨어뜨려서 구약식 50만원 선고 됐는데 손님도 없는 시간(국밥집 식당에 항상 손님이 있는 건 아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만 있잖아요)이고 하니 10만원쯤 공탁하면 될까요? 물론 고소인의 손님에 대한 잘못과 상해죄 내지는 폭행도 있어요.. 상해 진단서도 있고요. 하지만 기소가 됐으니, 정식재판 전인데 일단 합의는 안 해줄 거 같고 공탁을 해야 하니.....

내가 본 영상중에 이분 제일 신뢰가네요~ 자세히 설명도하시고;;;;

몰라서 서명한뒤엔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

지급명정 소멸시효2021년 kT휴대폰 요금 기록삭제해요

어떤 네이버 블로그에 지 사진도 올리던 여자였는데 패미성향이라 한국남성 욕을 엄청 썻더라구요 한냠이다 그러면서 남자 거기도 조롱하고요 강형욱사건처럼요 그래서 그거 보고 빡쳐서 제가 나이가 몇살인데 한냠한냠 거리면서 패미짓하냐 왜 그러고 다니냐 나이 값좀 하라고 욕했습니다 고소했더군요 그런데😂 맨처음에 연락받았던 서초수사관과 통화중에 상황 말했더니 처벌 없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러다 집 위치 때문에 수원에 수사관으로 교체되서 설명하니 28살짜리로 보이는 여자수사관이 받더니 저에게 한냠? 본인에게 한거 아니잖아요 정황이 그런데 참조되나요? 이러니까 제가 왜 그래야 되녜요ㅋㅋ.. 와 저는 28살짜리가 저에게 왜 이럴까 같은 패미이지 않을까 편파수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때문에 서울 강동구로 다른 조사관으로 해달라니까 알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받는데 저랑 같은 32살 남자 수사관이였는데 조서 첨보더니 이 여자가 처벌의사가 강한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조사 다 끝나니 나였다면 이거 불송치 준다 말했습니다 근데 최종수사관이 수원 그 여자라서 첨부터 본인이 패미라서 악감정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거 같더군요 왜냐면 제가 패미를 욕했으니까요 저를 송치했더군요.. 이 여자 처벌 못하나요? 제가 저에게 왜 이러냐니까 제가 여자라서 그런거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아 진짜 한국 떠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벌금 돈을 떠나서..

많고 많은 약식명령, 구약식 등의 유툽 방송을 봤습니다 헌데 하나 같이 뻔한 찔러 곧, 정식재판 청구 보면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다른 중형은 어렵다일 뿐입니다 유투브란 개인의 방송이고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차별성인데 판검사출신이든 법의 밥을 드신 분은 한결같이 자신의 경험 약간, 법조문 약간 그런 식으로 뒤섞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아주 오래 전 사법고시까지 공부도 해봤는데... 어쨨든 변호사님의 이 방송도 실제 당한 사람에겐 수박 겉핥기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의문과 상담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힘드네요.. 문(법률적 지식과 경험)무(정의로서 방송홍보가 아닌 억울한 자 돕겠다는 의지의)를 겸한 방송을 찾기가....^^;;;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안보는것이 약이 되겠네요 (처벌받을까무서워서 볼수있을까요)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진술도 증거"라는 일부 항목을 과잉해석함으로써 되어지는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 파괴'에서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가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맞지만,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그만큼 감안해서, 증거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더욱 각별하게 해서라도, 결국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증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입증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이 쉽든 어렵든지간에 증거입증은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자 책무이고, 이 증거입증의 책무가 성범죄에서는 지금처럼 피고소인에게 사실상 떠넘겨지는 '원칙 파괴'는 분명히 잘못된 사법적 풍토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 나서야 하며, 공정하게 원칙대로 집행 되어져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감수성이 아니라 냉철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감수성'을 개입시킨다는건, "원칙을 어기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편파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상 같습니다. '원칙 파괴'를 굳이 해가면서 편파적인 유죄추정의 판결 및 수사를 하는 법관, 수사관들께 진정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의 원칙과 상식을 어기면서까지 성범죄 유죄추정의 수사, 판결을 내렸는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기에 원칙과 상식이 필요한 것인데, 수사관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의 원칙과 상식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무고죄 적용을 완화해야 국가 행정력도 절약되며 가짜 고소고발자 양산 밎 은밀한 권장사회을 근절할수 있으며 다시 사법고시 복귀을 해야 가짜 고소고발 및 터무니 없는 민사소송도 근절 될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과잉사회(공급과잉)으로 가짜 고소고발 및 터무니 없는 민사고발자들이 디테일 하게 우대 받는 사회가 됩니다 사법고시 복귀을 기도 드립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맨

고소인이 타박상을 스스로 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폭행을 않했는데 타박상 진단이 나왔기 때문 입니다

ㅋㅋㅋㅋ 전 여자지만 이런건 처벌을 안하는게 맞는 거 같네요 ㅠㅠ

배우 같이 멋있고 설명도 친절히.. 공법구부동산 중개도 하나봐요

그사람들이 계속싫데요 술값문젠데

이폼사인을 했는데도 사기네요.투자계약서를쓰게하던데

공탁금은 공탁금을뿐 합의가 아님

의료자문에 싸인을 하고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확실하기에 기다리는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아무런 무관심..

경찰편파수사 사급자 공수처 고소 고발 법절차 내용정리 민생의 알권리 차원에서 않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 채널도 번창하세요

어디선 거탐 거절하라고 하고 ㅇㆍ디선 해야된다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다적용되도 특정성이안되서 막히는게 팩트임ㅋㅋ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중 사고로 산재승인에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 거절하고 정보공개위임장,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로 고고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양이 많아지고 재판도 늦어지고, 사회의 악이네요 😢

스토킹 기소유예처분 받았는데 또 고소당할 수 있나요?

2024년8월이,10년되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됩니다.2년전에 재산압류소송을 해서 일부 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도를 잘 몰라서 판결문 시효연장소송을 했습니다.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들이 중강간 여자쪽에서고소한다고하며 1억을 달라고 합의의향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네요 전화상담 부탁드려요 전화번호부탁드려요

피고소인이 홍길동한테 "개홍길동 니나잘해"라고 채팅쳐서 홍길동이 모욕죄로고소했는데 무혐의가나왔습니다. 피고소인이 홍길동을무고죄로고소했는데 홍길동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갑상선결절에관한 의료자문 관계로 통화하고싶습니다

13세 먹은 여자아이가 커피숍에서 땅바닦에 떨어진 패딩주우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찔럿다고 찔럿다고 저를 아동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상태 입니다 너무억울해서 잠을 못잡니다 제나이 67세 입니다 너무억울한데 이떤처벌 받는지 갑갑 합니다

선고가일주일남아는대공탁금을찾아가면어떻게되냐요

당연한 소리지만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거나 상황 50대50 이라면 거탐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수사관이 거탐 받으시겠어요? 라고 할 때 본인을 막 몰아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봤을 때 피의자가 억울함도 호소하고 진술도 상황도 다 맞는 거 같고 그러니 좀 더 신빙성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좋게 말하면 조서 자료에 좀 더 이득이 되도록 피의자를 도와주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더 조사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조사 했을 때 범죄로 확신이 되면 거탐 얘기도 안 꺼내겠죠. 반대로 거탐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입니다. 문자메세지나 통화 기록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굳이 거탐해서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 반응이 나오면 좀 그렇죠. 증거 자료나 진술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90% 이상 무죄쪽으로 쏠리는데 나머지 10%를 채우기 위해 거탐을 한다? 물론 거탐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오면 100% 꽉 채워서 앞뒤 안보고 무죄쪽으로 작성하겠지만 만약 거짓 나오면 90%에서 깎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