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coonogaming2040
@coonogaming2040 14 сағат бұрын
그냥 님들 성적인거 그냥 언급을 하지말아요 그거 잘못했다가 상대방이 여자거나 여자 경찰이나 검사 걸리면 그냥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함..
@user-kl2ip2hr7b
@user-kl2ip2hr7b 23 сағат бұрын
잘 들어습니다 감사합니당
@zoo주민
@zoo주민 Күн бұрын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
@user-pv3bi5nh6z
@user-pv3bi5nh6z Күн бұрын
고소하겠다라고 하는것도 협박죄인가요?
@borajin
@borajin Күн бұрын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user-df3kt4kf8u
@user-df3kt4kf8u 2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제가 거절했지만 본인 손목시계 담보라면서 정품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짝퉁이었고 빌려준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이체내역은 있지만 빌려줄때 메시지나 녹취록은 없고 대신 통화하면서 시계 담보로 빌려준거랑 얼마 빌려준거 녹음했는데 이럴땐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형사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고소는 한번밖에 안된다고해서 신중하게 하려고 고민중입니다
@user-hd9dq7hk6n
@user-hd9dq7hk6n 2 күн бұрын
가족간5년이상 장기긴대여도 일시정양도로 무혐의
@user-vr6wm5jy9n
@user-vr6wm5jy9n 2 күн бұрын
이런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중고물품을 230만원주고샀는데요 판매자에게 문의 했는데 본인도 중고로 250주고 샀다고 하였고 저는 230에 물건을 사기로했는데 알고 보니 판매자가 해당물품을 140만원에 당군애 사서 저에게 230만원 주고 팔았습니다. 이런경우도 경찰서에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제품이 잘 되지도 않는 고장난 제품이었습니다. 환불해달라고해도 이미 받아갔기때문에 환불도 안해준다고 버티고있습니다.
@heero01zero
@heero01zero 3 күн бұрын
01:26 고소장에 고소인 작성은 본인 이름으로 무조건 적어야하나요? (익명 으로 작성 가능 유무) 본인 이름으로 고소장 쓰게 될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user-kd2gc9ok5s
@user-kd2gc9ok5s 3 күн бұрын
고소장 양식뽑아서 써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a4용지에 내용써서 보내도 되나요?
@borajin
@borajin 2 күн бұрын
고소장 양식에 작성하시면, 꼭 필요한 내용들도 누락이 없고 사건 내용 정리도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user-xn3kr2tf5s
@user-xn3kr2tf5s 3 күн бұрын
정말도움많이되네요 감사합니다
@user-hd9dq7hk6n
@user-hd9dq7hk6n 4 күн бұрын
좋네요
@user-yx125
@user-yx125 4 күн бұрын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기건은 재고소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2차보복이나 2차피해를 줄시 이런 게에 대해서는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user-yx125
@user-yx125 4 күн бұрын
취하 해줬다가 제 정보 가지고 나쁜짓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user-tk9yk8ov2o
@user-tk9yk8ov2o 4 күн бұрын
안된다는거지 뭐 ㅋㅋ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건데 ㅋ
@user-bc9uh2zd2b
@user-bc9uh2zd2b 5 күн бұрын
혹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ㅠ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갑자기 전화 와서 제가 피해자 이고 전화를 주신분이 피의자라면서 처벌불원서에 대해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아신 건지 물어 봤는데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주셨다는데 사건 번호는 동의를 해야지만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검색을 못하나요..
@borajin
@borajin 5 күн бұрын
피해자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어야할텐데요(피해자진술조서). 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user-bc9uh2zd2b
@user-bc9uh2zd2b 5 күн бұрын
@@borajin 어떠한 조사도 받은적이 없고 진술서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시지 않고 자신이 사건번호 조회로 열람한 창만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사건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user-gx4du9tx9b
@user-gx4du9tx9b 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께서 무차별 폭행과 상해를 6주,4주,2주,당하여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못 하시고 폭행 중에 뒤에서 목을 6초 정도 조르고, 도구로 머리를 3번 가격했는데 이부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검사님은 이걸 구약식으로 했는데요. 구약식이 맞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반성도 없고 동네에 흉을 보고 다닙니다.
@borajin
@borajin 5 күн бұрын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적절한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담당검사님실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er-mg8jz2kc5n
@user-mg8jz2kc5n 7 күн бұрын
저는 고소진햇중이예요~ 처음에 해바니썬타에 증거날겨놧어요 증거않이있어요그런데 불안해요
@user-mg8jz2kc5n
@user-mg8jz2kc5n 7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도움을받아야하나요
@user-zh6nt2sz7e
@user-zh6nt2sz7e 9 күн бұрын
분식집에서 도을 지불했는데 안냈다고 도둑취급을 했습니다 CCTV확인결과 지급한 화면이 나오는데 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없이 냈네 하고 마는겁니다 화가나서 소란을피우고 경찰 출동했는데 서로 잘못했으니 없던일로 하고 집으로왔는데 20일뒤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업무방해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담이 필요할까요?
@youngpark3594
@youngpark3594 10 күн бұрын
경찰을 믿을수없는데,직접 녹음해야지
@youngpark3594
@youngpark3594 10 күн бұрын
경찰조사 녹음해도 된다는 말이죠?
@jjayou-kk5xs
@jjayou-kk5xs 10 күн бұрын
고소는 뭐든 다 됨. 처벌이 되냐 문제지
@beachnett2661
@beachnett2661 11 күн бұрын
응원합니다 굿영상 페이미 판검사 신숙희대법관 아웃 공감
@user-zs5bp5nl1p
@user-zs5bp5nl1p 11 күн бұрын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인인 A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온갖 인신공격성 폭언을 했을 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user-on7ss5yy7h
@user-on7ss5yy7h 11 күн бұрын
집해유예없는 징역은 없는건가요? 갑자기 궁굼
@user-om8sy2jk9z
@user-om8sy2jk9z 10 күн бұрын
합의가 안되는 경우 집유 없이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단순 강간인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 되면 집유, 합의 안되면 실형, 강간상해의 경우 합의 되도 실형이나 법정형량 대략 50%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듯 합니다...
@kimwonjune
@kimwonjune 11 күн бұрын
우와 법 몰라서 평생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실수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또 고독사도 많은 이 나라에 좀 알고 살면 좀 낫겠네요 아니 많이 낫겠네요. 감사합니다.
@RedHunter.
@RedHunter. 11 күн бұрын
아닌데요 몇년전부터 유튜브서도 협조해주고 있고 IP받아서 처벌한 사례들 실제 늘어나고 있음
@user-od9ow2lq1z
@user-od9ow2lq1z 6 күн бұрын
그거는 테러조장글 같은거 아니냐?
@RedHunter.
@RedHunter. 6 күн бұрын
@@user-od9ow2lq1z 사안에 따라 다를거라 보는데 일반 욕설도 고소된다는 사례 올라오고 있음
@andeayu
@andeayu 12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약식명령서받고 정식재판신청하고 선고후에도 벌금분납도 가능한가요?? 수급자입니다 정식재판청구하면 벌금분납안되나요?
@borajin
@borajin 1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분할납부는 재판이 모두 확정된 후에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시면 조건 해당여부를 판단받게됩니다. 정식재판청구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andeayu
@andeayu 11 күн бұрын
@@borajin 답변 정말감사드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정식재판청구후 재판선고후에 다시 벌금 확정? 약식명령서가 저에게 날라오면 몇일안에 분납신청하면되나요??
@user-wb5hp7ns8y
@user-wb5hp7ns8y 1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여❤
@user-hm5fu5pm1o
@user-hm5fu5pm1o 12 күн бұрын
벌금 1000만원확정받앗는데... 분활납부랑...연기가 안된다는데 다른방법이있을까요 기간은 거의다끝나가는데...
@user-mk1rr1iy1s
@user-mk1rr1iy1s 14 күн бұрын
제가 심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했고, 직장 동료 및 관리자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유포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user-hongdo
@user-hongdo 14 күн бұрын
전 아이아빠인데 학교선생님이 아이팔에 멍든거보고 아동학대신고했어요 그 신고때문에 이리저리 뺑뺑이 돌아가면서 조사받고 다니고 있네요 저는 실제 아이와 지금도 잘 지내면서 한집에서 살고 있는데말이죠 학대라니 어이가 없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학대로 변해져서 무지 화가납니다. 가족들 먹여살리려고 그렇게 희생해가며 아이도 올바른아이로 키우기위해 9살 아이를 한번 때렸데 평소에는 교육에 너무 소홀한거아닌가 할 정도에 학교가 멍자국보고 무책임하게 한치의 신중함도 모른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무슨근거로 전문가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전문가에게 상담교육,그거와는 별개로 경찰청조사, 판사의 임시조치로 2개월간 아동학대교육. 억울해서 완전 미쳐버리겠어요
@apmsrw
@apmsrw 14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orajin
@borajin 14 күн бұрын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borajin
@borajin 14 күн бұрын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user-88y9v
@user-88y9v 15 күн бұрын
/단순히 전과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죄의 정확한 내용도 함께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볼 수 있게 전과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과 하나만 공개 한다면 매우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user-ke1hq5no6d
@user-ke1hq5no6d 15 күн бұрын
돈안갚으면 무조건 사기
@hold_onpainends
@hold_onpainends 16 күн бұрын
머리채 잡은거로 폭행죄로 조사받았고 약식 백만원 받았습니다 검찰로넘어가는과정에 피해자가 먼저 고소취하해준다기에 사과하고 밥이나한끼 먹자고 그랬고 답장없길래 잘풀리는줄알았는데 한달가까이 되도록 취하서도 내지도않았었다는걸 검사실에서 전화를 받고서야알았습니다 다시 피해자한테 연락해보니 맘바꼈다고 처벌받으라고 취하안해준다해서 그냥 처분받겠다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연락받지도않고 다친데가없으니 진단서도 그런것도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백만원이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에게 너무큰돈이라 머리채한번에 그렇다고 잘못이아닌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한거같고 너무부담되서 정식재판청구했습니다ㅠㅠ신청사유에 반성과 사정을 적어서 제출했는데 걱정이되어서 며칠째 잠을 못자고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할수있는지 재판과정에서 제가 탄원서나 사정어려운것을 제출한다던지 하면 양형이나 감액이될까요. .언제제출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ㅠㅠ변호사님
@user-wr4dm5kt2k
@user-wr4dm5kt2k 16 күн бұрын
검사님이 구형한 것 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 되어 피고인측이 항소했을 시 검사님이 피해자의 의견과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항소 할 수도 있나요?
@user-cf3hj9yz8u
@user-cf3hj9yz8u 16 күн бұрын
명예 훼손에 대한 자세한 영상, 감사 합니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변호사님과 상담료는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borajin
@borajin 16 күн бұрын
네 안녕하세요 010-5084-5205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user-cf3hj9yz8u
@user-cf3hj9yz8u 16 күн бұрын
@@borajin 네. 알겠습니다.
@user-si5sl5nk8h
@user-si5sl5nk8h 17 күн бұрын
제가 채팅으로 넌 작지 이런식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무혐의 나오나요
@danielchae9054
@danielchae9054 18 күн бұрын
아무소리안들린다면서 옆집서 치는소린 어케들림?😂
@nohmark8819
@nohmark8819 21 күн бұрын
반성문을 써서 벌금을 줄일수는 있을까요 혹시 초범에 출근하는길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 차량이 처음부터 따라와서 고속도로에서 측정했습니다. 0.078나왔습니다..
@user-mc2mf8nx1j
@user-mc2mf8nx1j 21 күн бұрын
좋은 조언감사합니다 저는 뺑소니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분류의 사고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대전에계시고 저는 원주에살면서 비접촉 사고장소도 원주인데 같은 종류의 사고는 아니더라도 원주에 계시는 변호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대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더좋을까요? 아니면 원주에서 같은분류의 경험이있으신분을 찾는방법 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찾아주실수는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하면될까요? 좋은 조언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raiyo
@doraiyo 21 күн бұрын
100만원 벌금 250만원 기소유예 선택은??
@user-cp7ev2zh3f
@user-cp7ev2zh3f 21 күн бұрын
형사조정합의 날에 합의금 차이 때문에 합의를 못했는데 검사실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연락줄까요?
@최빛-k1n
@최빛-k1n 22 күн бұрын
미국에서 스미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iamthat2886
@iamthat2886 22 күн бұрын
법이해결못해주니 그런사태가벌어진것아녀,,,개멋같은법,,,,
@dd-ls6ee
@dd-ls6ee 22 күн бұрын
만취 후 기억을 잃어버려 저를 부축이던 모르던분에 폰을 떨어뜨려 액정 40만원 나왔구요 기억은 없습니다 100만원 합의 했고 진짜 아무기억도 없는데 재물손괴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형사 합의도 끝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까지 써줬는데요 이런 경우도 벌금이 나오나요.....?
@chaff15
@chaff15 23 күн бұрын
테러 예고 살해협박 같은 중범죄정도는 되어야 구글에서 협조해준다고 합니다
@user-sr1sn7nn1r
@user-sr1sn7nn1r 23 күн бұрын
명예훼손고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ㅈ도상관없다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 이다 라고 주장해야됌 의견이자 평가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매우 어려움 예) 이친구 엄마없는 고아라고 말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조사받을때 아니 애 진짜 엄마가없는 고아라니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이친구가 엄마가있는지없는지는 잘모르겠는데 하는행동을 보니까 엄마가없는거 처럼 자유로워보였고 하는행동이 가정교육 독학한 고아처럼 보여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친구를 보고 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무죄 명예훼손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이자 평가 가장중요
@user-sd3td5qt9p
@user-sd3td5qt9p 23 күн бұрын
실화로본인건울에화재로수리비80정도나왔는데구약식처분 벌금200나왔네요 이의신청한게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