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아~싸...1등!!^^

변호사님 대포통장과 대포폰 사용자에게 사기를당했습니다 대포통장 사용자들도 잡을수있나요? 돈은 못받아도됩니다 꼭 잡아서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요즘 대포통장 사기꾼들은 잡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속아서 및일 일하는 국내수금책과는 상황이 다른놈들임.이놈들은 알고 고의로가담하는놈들임.즉시 사형이 답임.

이런 영상 엄청 불편합니다. 사기치는놈들 편이되어서 그런 쓰레기 같은놈들한테 피해자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돈으로 변호사분 돈받으면 피해자는 어떤기분인지 아시나요?

보이스피싱 공범 수거책.전달책들도 형량을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성실하게 합의를 할것이고 합의를 확실히 하는 범죄자들은 집행유예로 해주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최대한 보존해 줄수 있다. . 언더카바 침투시켜 총책을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 . 형사합의 안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손배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건덕지가 없으면 피해자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다. . 형사재판 형량을 최대한 높히는 수밖에 없다. . 합의하고 나오던지 아니면 합의 안하고 감방 가던지 그건 범죄자의 선택이다. . 우리나라 사기꾼 천국. 씨를 말려야 한다.

혹시 대포통장관하여 사기 당했는데 혹시 통화 가능할까요ㅠㅠ??

제가 중2인데 2~3개월전에 친구들이 토토하는걸 보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한 2? 정도 했었거든요 친구가 알려줘서 웬만한 사이트 회원가입해서 꽁머니로만 했었고요.. 금요일에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했던 사이트 2개가 수사 받는다는거에요 이거 소액이어도 잡힐까요..

좋은말씀입니다

변호사님전번부탁드려도될까요?

최근siu에서 전화와서 압밥하고있습미다..

이 나라 보이스 피싱 전국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컴맹 인 노인들에겐 속수무책이다 원격을 부탁하는 입장 이니 내 거 다 가져가세요 가짜 정보가 오니까 그것 아니라고 해명을 할려니까 원격 조정을 맡길 수 밖에 없다(댓글 몇 자 쓰는데 30 분 걸 리네요)

오늘 대사관가서 확인해보니 여권무효화 경찰서라고 하는데 인터폴수배는 아니라고합니다 뭔가요?

수임료는 분할?재판끝나고?선금?어떤 식인가요

1월달에 검찰에 송치가됬는데 5월말인 지금까지 아직도 기소를 안했습니다. 현금수거책인데 실형부터 시작인걸로 알고있는데 왜 아직까지 기소가 안되나요? 수거책이 몰랐다고했던 증거를 경찰에 보여줬다고는했습니다. 4개월이나 기다렸는데 도대체 기소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영상감사합니다 🎉 0:14 유사수신행위 0:29 방문판매법위반

주식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혹시 위 번호로 내일 통화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영상감사합니다 🎉

1년전이네요 지금 보험사기사건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인데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23년9월7일법정구속되어1년6개월받고 현재까지수형생활중인데요ㅡ가석방이가능한지요ㆍ또한가석방은누가신청하는지요ㅡ변호사님

형사 사기 사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고 가해자 징역이 3년 선고되었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주범을 잡으세요. 보이스피싱 당한 분도 피해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럴까?

😮😮😮😮

판결문을 보여주세요. 판시내용도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방해가 안되게 신고 해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송금을 업무방해죄 안되게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자문 연락드리려 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않아 선고 후 법정구속되었는데 변제 등 합의를 위한 보석신청은 안될까요?

변호사가 없으면 변호사 역할까지 해야죠. 위법성조각 사유로 또는 함정에 빠져 피고인이 됐어도 탄원서,반성문을 내야 유리한가요?

사건번호 알려쥬세요

오늘 3천만원 사기 당했습니다…아직 초반인거 같긴한데 형사님은 돈을 받기 힘들거라고 하더군요…아직 홈페이지는 운영을 하는데 희망이라는게 있는걸까요

보이스 피싱사형시켜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ㅠ 구독자인데 억울한 사연이 있어 문의 좀 드릴게요ㅠㅠ 저희 와이프가 모 업체에 180 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날 오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약금을 40만원을 내야만 나머지 차액 140 만원을 돌려주겠다네요;;;ㅠㅠ 아니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민사소송으로 공방하면 되지만.. 나머지 140 만원은 계약의 해지 이후 벌써 3주가량째 안주고있는데요ㅠ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지가 벌써 3주가 넘어가는데.. 자기들이 대체 무슨권리로 차액 140만원을 압수하고 있는건지 어이가없네요... 벌써 3주가량째 안주고있는데 이건 권리행사방해나 공갈, 강요, 사기, 횡령 그리고 이외 형사법상 해당되는 법조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ㅇ00

변호사님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분명 피해자인데 졸지에 가해자가 된 억울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정확하게 해주시는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더라.서울에서 1심 재판중 판사가 바뀌었는데,바뀐 판사가 한 번 변론하고 바로 선고해 버리더라.또한 항소심에서 소액(만원 단위)은 인정하면서 소액(십만원 단위)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속이 보인다.-제1시에서도 첫 번째 판사가 원고에게 재판을 할꺼냐,말꺼냐?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내역서 제출을 하나 하나, 꼬치 꼬치, 가르쳐 주면서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먼저 낸 내역과 동일한 내역을 제출했더라.(그러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법전에는 적시되어 있는데ᆢ)판사가 바뀌어버렸다.그러더니, 서울이 더 무서워,

저는피고인입니다 보완수사는 몇번까지 할수있나요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ㅠ 암튼 알아듣긴 어려웠지만 무죄판결이 잘 나는거봄 경제사빔들이 왜 많은지 알겠네요

사기꾼들은 깜빵에서 생활해야죠

보완수사 결정으로 다시경찰서로 온지 2년이 넘엇습니다 이유가 몰까요ㅠㅠ

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죄 총책은 우리나라에 있지않다 나날히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작년에만 5000억이 넘는 손실을 입고있는 우리나라다 정부는 하루빨리 보이스피싱범죄 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전문담당경찰과 검사들을 대폭 늘려야한다 범죄인인도조약 유무와 관계없이 인터폴194개국과 공조,협조가 가능하다 상대국과의 공조,협조가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것 이다 194개 인터폴 회원국을 통해 해외도피사범의 정보를 요청하는 법집행 공조를 할 수 있다.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라도 범인을 붙잡아올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법무부 소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제공조요청서 송부 주체를 현행 ‘검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경찰 사건의 범죄인인도가 그나마 빨라질수도 있다

법조인들 AI로 바꾸고 싶다. 이런걸 왜 가르쳐주노?

탄원서 백날 써봐야 소용없고 반성문 써봐야 소용없다 판사는 수사기관 에서 올라온 조서를 그대로 읽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 수임 하거나 차라리 언론에 제보 하거나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게 된다면 내가 힘없고 법에 대해 모르며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치고 빠지는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땐 언론 보도 취재 나오게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의 처벌에는 형평성이 1원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와 경검의 무능함을 그들에게 풀뿐이죠. 강하게 처벌해서 범죄율이 경감 됬나요? 전혀 아닐껄요? 그들은 1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데 그들을 속이는 방법도 다채로워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되지 않는 캠패인에 큰 투자를 해야 범죄율일 경감될겁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갈겁니다. 사회 초년생들 가장들 주부들을 얼마나 쳐 죽여야 속이 시원할까요? 이번에 민사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50%있다는 판결이 있는걸 봤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당하지 않는 캠패인을 10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당하는건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애당초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고소하며 오래걸릴 형사재판까지 갈 일조차 없었겠죠. 오죽하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될 일이라면 쉬운 일이라고 할까요

4:06

변호사님이 맞아요 상대방이 합의할생각이 없다면 불가능이죠 돈만 버리고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검사 사칭한 상담원 에게 속아 2억5천 사기 맞아는데 범인을 잡아야 합의볼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