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변호사....양심 어디 다 갖다버렸음? 이러니 육사 폐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임...

어린아이도 국회에 총들고 부수고 들어가면 잘못인걸 아는데

베트남 전때 파병 한국군이 민간인한테 저지른 강간 살해 학살 등의 전쟁 범죄가 만연한데 미군도 같이해서 국제사회에서 아무말도 안하죠 여기서 그럼 민간인 학살했으면 명령이니 명령 따른자들은 처벌하면 안될까요? 사실 핑계를 쥬자면 전시 상황에서 차라리 핑계줄 거리들이 있기나하죠 작전상 또는 적군 협력자 및 파티잔 수색 등등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사반란은 더 심각한 범죄일수도 있어요 왜냐 국민이 낸 세금 국방비로 장비 받고 훈련 받아서 그 무력을 자국민한테 사용허려했으니까요 사실 광주랑 6월항쟁 등등 동원된 사병들 지금이라도 싸그리 물색해서 인터넷에 반란죄로 얼굴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봅니다 이사람들 한짓에 비교하면 나치 전범이 신사적으로 보일정도이니까요 거의 소련군이 베를린에서 저지른 범죄 수준인데 유유하게 넘어가는거 보면 한국은 아직도 조선입니다

징집병 병사 빼고는 처절해야합니다 수방사에서 징집병도 투입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들 빼고는 부사관급 특수부대부터는 전원 책임을 면치 못할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기에 군인이라는 직업에따라오는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징집병들을 처벌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라고 하면 이사람들 뿐입니다 부사관부터는 절대 피해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 ```` 눈물납니다 두놈이 수천만명을 지옥으로 몰고간 ㅠ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항명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불법에 가담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요. 따라서 강제전역 시키면 됩니다. 군인만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죠. 병사들도 불명예전역시키고 예비역 편제에서도 빼야죠. 즉 대가리들 날리고 부대해체 후 재편. 상당수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맡기기도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군인신분을 유지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태업으로 소극적 항명을 한 참작할 사유도 있으니까 그 이상의 처벌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병사들 중에 조기전역한다고 기뻐하는 골빈 애들이 극소수 있겠지만, ... 뭐 그렇게 살라고 해야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임은 분명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에바가 아닌가... 싶네요

국회에 모인 시민을 좀비떼로 오인 공격했을 수도 있었겠네

민주당에선 이재명대표가 장병들은 피해자라고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여...그리고 특전사장병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얂은거...한군인이 죄송하다고.죄송하다고.하며 퇴각했던거...우리가 다 봤는데...물론 몇몇 나쁜놈들도 있었지만....그때 국회앞에있던 시민분들 그누구도 군인분들 처벌받기원하지 않을걸여

안따랐어요

내란반란 전문 육사 출신의 변호사라 팔이 안으로 굽은 듯한 느낌...내란수괴 윤두광 지휘부가 북한 명목으로 군을 출동시켰는데...도착 해보니 국회의사당 였고 수많은 시민들과 보좌관,국회직원들이 의사당내 진입을 저지하며 분명히 경고했다 국회를 침탈하는건 내란이고 위법이라고...그럼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서는 안됐다. 명백한 내란 가담행위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로 강력히 처벌하여 두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

어쩔수 없지만 전부 처벌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백퍼 또 일어날 수 밖에..그리고 난 몰랐다, 명령에 따랐을 분이다..끝 ㅎㅎ 이럴꺼임 ㅎㅎ

피해자일 가능성 높아...장군은 못믿어도 병사는 믿어...

아무것도 모르고 출동했는데 딱 봐도 상황이 이상해보이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상관의명령이라도 거부해야 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된다. 처벌은 어떤식으로라도 꼭 했으면 한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면 공무를 수행할때 그 명령이나 규칙, 자신이 하는 공무가 합헌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고 수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군인도 공무원이고 "전 시켜서 그랬어요." 이런건 허용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관련이라면 더더욱! 국회내부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707대원일부와 중앙선관위를 들어간 공수대원과 정보사요원들은 처벌해야합니다.

헌법 파괴자.😂정부와여당.😂내란옹호.동조하는자.모두체포구속하여.나라을 바로세워주세요 🙏 🍒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모르긴 뭘 몰라, 민주당이 계엄을 눈치채고 미리 경고했잖아. 김용현이와 신원식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특히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

소수 헬기로 본인 목숨내놓고 북으로 침투준비를 하고있었다 소수 즉 죽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임 이 존경받아야하는 50만 100만 적군이 공격해오면 그걸방어하는 최일선의 엘리트중에 최고 엘리트 부대인원들인데 근데 국회에 내려주고 불법으로 시민죽이고 국회의원잡아들이라고 범죄자되라고 보냈다 목숨걸고 일도 안하는 인원들이 군대도 안갔다오고 빙신들이 목숨걸고 일하는 군인들이 현명하게 항명식으로 최선을 다하지않으니 목숨안걸고 일하는 인원들이 목숨걸고 일하는 군인들 처벌받아야된다고 조직적으로 댓글달더라 꼬리자르기 최선을 다하지않으니 밉겠지 계엄성공 못했고 독재성공 못했자나 그리고 목숨 안걸고 일하는 본인들은 처벌받으면 안된단다 사형선고 받으면 안된다고 이런 세상에 아이러니가 있냐 목숨걸고 헬기 내가 탄다고 생각해봐라 애기도 부모도 아내도 앞으로 못볼 텐데 가슴이 먹먹한 실전투입인데 생각만해도 화가나고 눈물이 난다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하지않아 계속 발생하는걸, 이번엔, 제대로 처벌 할 것이다. 내란범을 그동안 처벌하지못한건, 지금껏 내란범들이 지휘부에 있었던 이유다. 이번에는 모두 색출할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죄와 동료의 죄를 밝히고 공을 세운다면 감형 받을것이고,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란범으로 당연히 처벌 받으리라. 내란을 폭동이라 말하는놈은 내란범을 보호 감싸는 말이다.

공을 세운자는 내란종범으로 가담했더라도, 이후 뉘우치고, 내란범을 잡는데 일조하면 감형 시킬수 조건이 완성된다. 하지만 공이 없다면, 내란범으로 마땅히 처벌(=>7년이상, 무기징역, 사형=총살) 받는건 당연한것이다. 늦지않게 사실을 실토해야한다.

일단 당시 국회침투 군인들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봐야겠네요.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처벌해야

계엄군도 피해자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우두머리와 동조자들에게 속아서 출동한것으로 피해자입니다.

국회 군대 진입으로 다친사람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폭동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군대는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입니다 누가 다치든 죽든 관계없이 그 자체로 폭력 수단입니다 게다가 총기까지 휴대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총에 공포탄을 장전했는지 실탄을 장전했는지 알게 뭡니까??? 위관급 이하는 불문에 붙이고 영관급 이상은 최소 대령급부터 날려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부분의 반란 사건의 경우 에지간해서는 일반 병사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휘관급은 투항하거나 고변한자가 아닌 이상 다 죽였습니다 판단은 간단합니다

사병은 봐줍시다

뭔 개소리야 신분증 제시하면 국회 출입하게 해준게, 총 탈취하려던 의원한테 총 지켜낸게 .. 명령에 따라야만 했나? 지금 언론이나 , 공수철, 검 , 경 들이야 말로 내란중이고 법을 어기고 있는데 , 공산당 명령에 따라야만 했냐고 물어야 정상이지

그럼 피해자냐 ㅋㅋㅋㅋ

그래서 군대는 줄이고, 상관의 명령에 따른 병사들도 죄다 반란군이고, 일단 내란죄로 처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뭐 나중에 사면시켜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반란군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고, 처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들 1천여명도 전부 내란죄로 처벌 해야합니다! 중간 지휘자들은 아마도 중요임무 종사자들이고 말입니다! 내란죄의 엄중함을 모르고 날뛰어봐야, 법의 엄중함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쩔수 없었다고만 하면 안되지..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지.. 3개월내지 6개월정도 감봉이 좋겠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해

가슴 은 아프지만 반란 성공시 국민이 당할 피해 대한민국 이 당할 피해로 거의 반란죄로 처벌 됩니다 법에는 자비가 없음 대한민국 망할뻔 했는데 무신놈의 자비 사형 에서 무기가 최고의 자비

안녕하세요. 감사히 잘 봤어요. 매우 안타까워요. 대국민사과 자청하고 '울먹인' 707 특임단장 '근무지 이탈'로 처벌? 국방차관에 '정상참작하라!' 못 박은 정청래 kzbin.info/www/bejne/eHa1mHedYpWbbKssi=9T3YpZ8zN9bjVBcl 유혈사태를 막은 중간간부들을 지켜주는 정청래 위원장 kzbin.info/www/bejne/fYOTl4mOhp2jpJIsi=Kt22qu7FEv3nkEf1 군인 출신 여야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똑같이 부탁한 것 kzbin.info/www/bejne/q5e8payvlteLaLcsi=4G0hMD1YwzF-B4NS 이재명 "계엄군 투입된 초급 간부 병사들, 아무 잘못 없다" / YTN kzbin.info/www/bejne/r6GciaWie96ofacsi=yg0sMGoy-HWyuUGJ 반란군 오명 쓴 공수여단장을 위한 위로 [ 부승찬 의원 / 국방위원회 ] 2024.12.10 kzbin.info/www/bejne/j3qkYXuNnMZredEsi=xw7egV11S0bJkuf_ 이재명 "항명한 하급 지휘관·병사들, 벌이 아닌 포상해야" kzbin.info/www/bejne/aF7FmIKeqd15qKssi=5FswW8HswAfFmZUw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024년 마지막회 유시민의 내란 해설 kzbin.info/www/bejne/Y4vapn2doZqMfLMsi=CbOpFFS3-bx9Mt0U 49:35 50대 여성 국회의원 보좌관들 특수부대원들 뺨 때렸는데 맞고 참음 국회 유리창깨고 화분먼저 옮겨놓은 계엄군 ㅋㅋㅋ !!~ #김병주 #계엄령 #내란죄 kzbin.infojMqXHxDsBUE?si=u_kC3oGHHzSUHvY8 중상자 한 명도 안 나온 기적에 대단히 감사해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역만리에서 다리를 떨면서 겁먹고 계엄해제 의결 기다리고 이후 25일간 계속 12시간 이상 매일 영상들을 보면서 울고 웃고 젊은이들 참여로 안도했어요. 2024년 12월 30일 월 17시 태평양 시간

안녕하세요. 감사히 잘 봤어요. 매우 안타까워요. 대국민사과 자청하고 '울먹인' 707 특임단장 '근무지 이탈'로 처벌? 국방차관에 '정상참작하라!' 못 박은 정청래 kzbin.info/www/bejne/eHa1mHedYpWbbKssi=9T3YpZ8zN9bjVBcl 유혈사태를 막은 중간간부들을 지켜주는 정청래 위원장 kzbin.info/www/bejne/fYOTl4mOhp2jpJIsi=Kt22qu7FEv3nkEf1 군인 출신 여야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똑같이 부탁한 것 kzbin.info/www/bejne/q5e8payvlteLaLcsi=4G0hMD1YwzF-B4NS 이재명 "계엄군 투입된 초급 간부 병사들, 아무 잘못 없다" / YTN kzbin.info/www/bejne/r6GciaWie96ofacsi=yg0sMGoy-HWyuUGJ 반란군 오명 쓴 공수여단장을 위한 위로 [ 부승찬 의원 / 국방위원회 ] 2024.12.10 kzbin.info/www/bejne/j3qkYXuNnMZredEsi=xw7egV11S0bJkuf_ 이재명 "항명한 하급 지휘관·병사들, 벌이 아닌 포상해야" kzbin.info/www/bejne/aF7FmIKeqd15qKssi=5FswW8HswAfFmZUw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024년 마지막회 유시민의 내란 해설 kzbin.info/www/bejne/Y4vapn2doZqMfLMsi=CbOpFFS3-bx9Mt0U 49:35 50대 여성 국회의원 보좌관들 특수부대원들 뺨 때렸는데 맞고 참음 중상자 한 명도 안 나온 기적에 대단히 감사해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역만리에서 다리를 떨면서 겁먹고 계엄해제 의결 기다리고 이후 25일간 계속 12시간 이상 매일 영상들을 보면서 울고 웃고 젊은이들 참여로 안도했어요. 2024년 12월 30일 월 17시 태평양 시간

국민들 지킬려고 태업한 ㅈㆍㅇ병들은 상을 줘야지.

불법 계엄에 개입 되었다면 상관이든 말단이든 반듯이 처벌 해야한다 그럼 만약에 밀단이 실수든 아니든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수행해서 불상사가 났다 이것도 상관 명령이라 어쩔수 없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군은 총을 사용할수 있기에 군법은 강력해야하는 거다

이런글은 금지 글이 였으면 좋겠다.

이 변호사들의 얘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법과 현상황만을 말하고 역사적 맥락은 제외하네요. 707특임단과 특전사가 위법한 명령인걸 몰랐을 거라는데...변호사들의 얘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특전사는 전두환 개자슥이 벌인 12.12 군사반란의 주력부대였습니다. 특전사 9공수여단을 제외한 1.3.5공수가 반란군이었으며 특히 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하극상을 일으켜 정병주장군을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정병주장군을 지키던 참군인 김오랑소령이 전사했습니다. 1. 5공수는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했고, 3공수는 하극상으로 특전사령관을 체포함으로써 군사반란 성공에 결정적 역활을 한 핵심부대입니다. 707특임단은 그 1공수여단장이던 박희도가 특전사령관으로 영전한 후에 경호친위대로 창설한 부대입니다. 이처럼 45년전 군사반란의 선봉부대였던 특전사의, 그것도 반란주동자 중 하나인 박희도가 창설한 707특임단장이 군사반란과 계엄에 대해 무지했다는게 믿어질까요? 특전사는 그동안 반란주력부대였다는 오명을 씻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말해왔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개봉한 '서울의 봄'에서 최세창의 하극상으로 정병주장군이 부상.체포되고 김오랑소령이 전사하는 장면까지 봤을텐데요. 그 주역이었던 특전사와 반란주역 박희도가 창설한 707특임단이 불법여부조차 몰랐다? 일반 부사관급이라면 모를 수 있을거라 믿어주겠지만 특임단장이? 안타까운 마음은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만...그렇다고 무조건 봐주자는 식은 안됩니다. 어떻든 모두 수사받아야되고, 각각의 행위에 맞는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거고, 군도 제모습을 찾아갈겁니다. 하지만 45년 전 12.12군사반란의 반란선봉부대였던 특전사 구성원들이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이 황당한 내란의 불법여부조차 인지못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더구나 707특임단의 현재 주 임무는 대테러작전입니다. 테러는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데...자신들의 임무 중 어느 부분이 합법의 영역이고, 위법 또는 불법의 여지는 없는지 조차 모른다는게 말이 될까요? 민간영역에서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더구나 계엄시 폭동진압과 요인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법을 아예 모른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나요? 법만 말하지 말고 역사적 맥락도 생각하길 바랍니다.

사병은 어쩔수 없다지만 위관급 이상은 경중을 구별하여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적어도 소렁이상은 처벌 받아야지. 내란범으로. 글고 부대는 모두 부대 해체 및 재편성 해야지.

자꾸 이런거 올리며 바람잡지 마라. 그둘에게는 죄가 없다.

상관의 명령이면 니들 집에도 총들고 침투할래? 상관의 명령이면 니들 가족에게도 총부리 들이밀래? 부당한 명령이면 즉각 거부를 해야지!!! 국회에 침투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는 임무가 정상이냐??? 그게 니들이 수없이 훈련한 결과냐???

부대 해체!!! 전원 전역!!! 반란군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사병 부사관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 지휘관 급인 영관급 이상인 장교들은 처벌 하는게 맞지

하급병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 ,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마! 둘다 같은 법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되죠.

1편부터 보고 댓글 남깁니다.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장성급 지휘관들이 투입 목적이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휘하 부대장들과 장병들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구조적으로 항명하지 못하게 막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모두 바보는 아니고 위법한 명령이 내려오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민간인 학살해라,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대놓고 위법한 명령에 따를 군인은 없습니다. 심지어 훈련 상황임에도 아군 폭격이나 민간 시설 공격 명령에는 해당 부대의 직접적인 요청에도 재고를 요청하는 지휘관과 장병들이 태반입니다. 현장 투입된 병력들은 투입 전 혹은 비상소집 후 부대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휴대폰은 다 걷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미디어는 차단되었을 거구요. 작전 준비 시간도 길게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시간과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명령 자체가 대놓고 꺼림칙한 명령이 아니라면 모든 군인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따르지 않았는데 정말 국지도발 상황이었다면 그것 또한 반역죄나 다름 없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애매한 명령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법 공부한 사람이 아닌지라 기소나 유무죄 판단은 법조인들의 영역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휘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려서 예하 부대장을 비롯해 장병들이 복종하게 하고 항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이나 정보들을 은폐했을 경우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위법한 명령에 따른 장병들이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음 합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자들은 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자들에게는 가벼운 처벌이 있야 할 것 같다.

가슴아프시만 냉정하고 가혹하게 처벌해야지 그냥그냥 넘어가면 또 또 계속 이런일이 일어남

내란군의 사령관급 이상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한다

소극적 이었다는건 잘못된 명령이라는걸 인지했다는 반증미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회진입을 안하고 명령을 거부했다면 모르지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순간 소극이던 적극이던 내란 행위가 성립되므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면서 개개인 경중을 두어야 하는건 고려해야 하지만 몰랐다는 이유나 명령 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될수 없는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면책 된다면 쿠데타와 내란은 반복될수밖에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모두 법정메 세워 역사에 후대에 교훈으로 남겨야 다시는 이런일이 반북되지 않을겁니다

처벌해야죠 처벌안하면 법이 왜 있나요 법에 에외가있나요

법은 자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