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회사가 수령하지 않는것은 휴업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노무제공을 수령하지 아니한 기간 즉, 휴업기간은 출근개시일이 지정되지 않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출근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근로를 언제부터 제공/수령할지 정한 상태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채용 내정의 조건을 내정자가 모두 성취한 경우라면 회사가 약속한 여러가지 사항들, 회사의 직전 관행 등을 토대로 출근개시일을 임의 지정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해결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댓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입사나 퇴사 시, 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로 해석되는데,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나 근로소득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4일 x 1일당 5시간 = 20시간. (평일 중 근로하지 아니하는 하루는 주휴) 토일 2일 x 1일당 12시간 = 24시간.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이므로, 16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합니다. 결론 : 1주 소정근로 36시간, 소정근로 초과 8시간(5인 미만이라서 1.5배 가산하지 않습니다) 주휴 1일치 = 36*8/40 = 7.2시간분. 만약 시급이 9,860 원이라면, 주휴 1일치는 7.2시간분 x 9,860 = 70,992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주휴 회당 5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1회당 약 2만원을 덜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임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체킹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형법상 폭행죄,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에 정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형법 제260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폭행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형을 선고하게 되고, 이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aju519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미남노무사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속 근로 1년 이내에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이하 '월차')의 사용기간은 입사 후 1년까지이긴 합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법에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소멸은 수당 청구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청구권의 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산점은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이므로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해고의 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단행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ju519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별개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예외도 있음). 예고기간을 지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유념하셔야할 것은, 해고예고를 했다는 것이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의 월급일이 7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월(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6월이기 때문에 실업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답변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미남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응원합니다! :)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영상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음원을 적절히 조절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예외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신청/수령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육아휴직 급여의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ju5191 3개월 이상근무시 고용보험가입하게되어있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욱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2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1개의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나머지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답변 감사드리고혹시나. A를 퇴사후 B사가 패업를 하면 탈수는 있죠?

@@sookk2582 네 A사를 퇴사한 후 B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B가 폐업을 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업하고 한참 지나서 생겨난 제도라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개업학교의 신청 대상이 "개업 예정 또는 개업 초기의 성실회원"이고, 개업은 직무개시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수습을 마쳐야 직무개시등록증이 나온다는 점에서, 수습을 대체하는 제도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것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미남들못봣나보네 하아..

@@chairmanl7356 안녕하세요 부산 미남역 부근 미남럭키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 (미리 출구 전략을 좀 세워뒀습니다;ㅋ)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지입차주이시고, 지인 소개로 한명을 채용한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지입차주로 화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나, 선생님이 채용한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지급대상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게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등 자료/통장 거래 내역 등을 챙겨가시면 되겠고, 만약,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주장 근거에 따라 1년 미만 ;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주 소정 15시간 미만 ; 출퇴근 시간, 근로일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독관님에게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 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대로,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한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만 피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신고된 날에 해외여행 가시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시는 것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서 실업급여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건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선생님의 경우 2월 16일에 발생합니다. 재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출근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사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신청서를 미리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아마도 보통의 4대보험 법령 등에서 일용직이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10일을 넘기면, 상용직이라고 보아 '일한 날'만 제외하지 않고 아예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추측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품청산에는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은 1일~말일,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사업장에서 11일에 퇴사할 경우, 임금은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2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도중 작성한 금품청산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관련된 합의가 아니라, 기왕에 근로하여 이미 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한 합의로 보입니다. 장래의 채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안되지만, 과거의 채권은 포기나 합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향후 최저임금 미달 부분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로 추정이 되는데; 전화 한통 부탁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5인부터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에 종료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근무를 해왔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즉 6개월)만큼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6개월 도래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연종료가 아니라, 해고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처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상담없이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장된 6개월 중 2개월은 경과하여 당연 종료 시점까지 4개월만 남았으므로, 너무 늦게 접수하면 구제이익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빨리 접수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의 중도 퇴사 시, 월급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통 월의 일수로 일할 계싼합니다. 10일까지 근로하였으니 월급 / 31일 * 10일 = 1,032,260 원 으로 판단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노무사님 재직기간중 이틀 쉰것도 근무일에 포함되는건가요?

분모인 "31일"에 이미 휴무일과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자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irish2929

흥미로운 컨텐츠 주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만간 기획해서 촬영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진정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범죄 여부를 확인하여(인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답글 감사합니다😊. 다른사람의 동일피해도 조사해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따로 있다며 자신은 못한다길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7조에서 동일 법 위반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내용 이외의 것도 조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더니 할수는 있지만 안해주겠다더군요.. 바로 근로감독청원 했습니다. 근데 청원은 처리비율이 낮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하네요

@@user-tm9eo9rv2r 일선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감독관님들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사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근무 중이었다면 아직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하루 일당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로는 상시근로자수,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 수, 근로일별 출/퇴근/휴게시간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포괄역산임금제인지, 단순 기본급제인지에 따라서도 일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보 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