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번호 올려주세요.

재건축 아파트 1세대 다물권자(본인,아내 각각 명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 보았습니다만 수원같은 비조정지역은 도정법 76조 예외규정에서 주택수 만큼 공급한다는것도 안되고 1주택수만 공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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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전엔 헌집주고 새집 주지 안나요 공사비 올랐다고 분담금 내라는데 아파트값도 인상됐는데 비율로 봐도 1대1이상됄텐데요 정치권과 기업 국민사기치는것 같아요

재건축상가 2.3평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획해야 할까요?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옆집보다 낮게 나왔다해도 의의를 제기해도 소송에서 결과 바꾸기 힘들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객관적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해두어야한다. 내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준비 한다. 종전자산평가를 정당하게 받으려면 조합에 내 상가 가치가 왜 높은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해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수 있는 내용과 평가할 때 반영하는 부분을 잘 어필해야 한다. 주치의 처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변호사를 쓴다.

재개발 필요없이 내집 내땅에서 살고 싶은데, 내집 내땅을 강제로 수용하면 당연히 시가로 현금 받아야지요.

내집 내재산에 대한 현금청산은 알맞은 금액을 입금 받야야 되는 것이 당연 한데, 감정평가ㅡ수용재결ㅡ이의재결 결과 만족하지못하면 ㅡ행정소송으로 증액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기간도 소요가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시행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관리처분되면 수용재결일에는 무조건 건물에서 나가야한다. 조합은 강제집행 가능.

날 것 그대로의.. 재재의 느와르 같은 ㅋㅋ 잘 봤습니다 멋집니다

변호사님 감사하오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다고 느낌니다.

소규모 재건축 미동의자 입니다. 매도 청구시 나가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하고 현금청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시행자금 신탁사가 조달하지만 금리가 조합방식보다 2배 이상임. 조합방식 금리 3-4% 신탁방식 금리 6-8%. 엄청난 차이남에도 조합원들이 당장 이자 납부 안하니 모름. 신탁사는 조합원의 금리부담 생각안함. 오로지 대출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높은 금리 은행 이용하는 경우 많음. 뒷돈 받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인터넷 정부24에서는 사망한 조부모 땅 의뢰는 불가하다고 하던데, 구청으로 가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19일 서울시보 제2727호 21항에 정확히 고시하고있습니다!

난 모 건설사 시공사 직원인데 내가 재건축하는 입장이라면 신탁사 쓰는게 1000배 낫다 생각됨. 조합상대로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협의보는게 뭐 이것저것 들이대면 쉽고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우기기+카더라라 상대하는게 쉬운데 신탁사한테는 뭐 협의사항 요구하는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느낌. 내가 재건축한다면 무조건 신탁사.얼마전에도 천안부성지구 무xx신탁사 아파트11개동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음.다른곳은 공사비 올랐네 뭐네 하면서 시공사랑 조합이랑 싸우고 난리나던시기 여기는 아주 조용히 시공사가 신탁사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거의 공사 끝내고 현재 준공직전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가 신통후보지신청동의서 징구중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 잘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금청산금액과 종전가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신탁사가 조합(정비사업위원회)을 견제하고 제한하려고만 일한다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것 같습니다. 10조원 매출액에 신탁수수료가 0.5%면 5천억원 입니다. 너무나 크고많죠?

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산정시 5명이 지분 공유한다고 하면 5명 모두 동의해야 대표조합원을 동의로 보나요?

조합 가입한지 30일 이내 입니다... 조합 탈퇴가 안됐다고 합니다..게약서에 가칭 000은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기재 돼어 있네요 이럴 경우 탈퇴가 힘드나요? 본인들은 2020년 전에 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축심의중인데요 가로정비사업인데 심의통과전에는 현금청산불가인가요?

어째 이곳은 내용을 전달해주다 마는 느낌이구만.. 명확한 논지도 없고

재개발될 예정지역에 건물 갖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쓸데 없는 것 너무 많다. 조합원 자격을 왜 설명해야 하느냐? 권리산정 기준일이 임차인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런것 까지 설명해야 하느냐?

재개발 할 때는 입주권 받을 거 아니면 미리 알아서 이전에 팔아야 하는 거네... 즉 투자 하거나 능력 안되면 집사도 25년 넘으면 팔고 지방으로 가야겠네.... 그래야 재개발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네...

아버지 A와 딸 B의 남편 C가 세대분리 된 상태에서 각각 2004년 2005년에 개발지역에서 매물을 구매했는데, 이후 2012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고 2015년에 A가 사망하여 B에게 증여되고, 2017년에 신규매수자 D에게 매도 했을 때, C와 D에게 독립된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나요? 유산 상속의 경우는 1세대 다물권으로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신탁방식 단점을 정확하게는 말을 안해 준듯!! 신탁사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

비상주면 급여 없는거 아닌가여

재개발 지역에 땅은 아버지가, 건물은 작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참고로 대지는 56평이고 두분이 사이가 안좋은상황입니다

먼말이여 어려웡 ㅠ

신탁으로 치우친 설명 같아요.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조합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은 돈만 따지는 금융업체이고 책임준공 제대로 되는곳이 없습니다. 신탁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조용한 현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건설시공사가 선정없이 조합분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170세대 인천5층건물입니다 4년전 극동건설이 건설사로 선정이 됐었는대 저희아파트 재건축을 포기했습니다~ 15억이란 사업비를 저희조합에 선입금 했었습니다 2년이지나도 건설사가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조합분양신청 하라고 조합사무실에서 압력을 줍니다 건설사선정없이 분양후 건설사 선정한답니다 맞는말인가요?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편 아닌가요? 총회 사회를 하시겠다는건 총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하시는건가요?

7년전에 1세대 다물권자 매물을 매수했는데, 23년 판례로 갑자기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집합건물법상 상가 재건축 추진위가 계약하려는 정비업체에 있어서도 해당되나요?

1/3 신탁등기 요건이 아예 폐지 된건가요? 아니면 폐지는 되었어도 신탁사 선정시 등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구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동일정비구역내 아파트2채를 부부각각 명의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권리내역을 합쳐서 1개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준공후 매도하면 1주택비과세가 해당되나요?

63조 2항 다목이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최소평형 분양가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상가중 가장 낮은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최소평형 분양가보다 높아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헷갈리네요

재개발 신탁시행자 방식도 동의요건이 소유주 3/4 동의 필요인지 문의드립니다

김정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되신다면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 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고 싶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강의중간에 주민이 입안제안당시 주민돈으로 용역발주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올리고 시장이 직권으로 허가해줄 수도 있고 안 할수도있다했는데 조건이 안되어도 시장이 직권으로 조건 상관없이 구역지정 해 줄 수 있나요?

공탁금 이의유보 신청하고 받으면 안되나요?

변호사님 이 판례 사건번호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