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회시재판에서도가능한가요? 상대방이거짓으로조사를해서저만기소가되어재판받게되었는데 검사가기소한내용도상대방이거짓으로진술한걸로기소해서 이걸똑바로잡고싶은데 판사님한테요청가능한가요?

본처가 재테크로 마련한 경우로 34년동안 결혼생활 내연녀 적극가담으로 접근금지상태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상고이유서 자체가 기각이 되면 3심 자체가 열리지않는다는건가요?!?!

ㅋㅋㅋ

압류된 제품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때렸다고 하는데...저희 회사는 돈을 받지못해 이 물건을 가압류 하였는데...이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것도 몇천만원이나 되는 상품들입니다..이 사람을 또 고소할수 있을까요??

와 난 수사관 잘 만나서 다행이다

좋은정보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쉬운 법해설 감사합니다.

대부업체 채권 원금에 10프로정도로 사가는데 무슨 이자를 ㅡㅡ 재산없으면 배째라고하고 합의들어올때까지 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300이면 30만원에 샀을텐데 정신나갔네

God //배임죄 해당 .god money 절도죄.ㅡ금액이 수천테러자금 형량 ?

감사합니다:)

금감원에서 배임 합법화 주장하는데 왜 그러는걸까요?

명쾌한 설명...!

안녕하세요 딸 아이 학교에서 일어 난 사건입니다. 딸은 폰을 떨어 뜨린 적도 없는데 학교에서 폰이 분실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하니 전원이 꺼져있다가 딱 한번 신호가 가더니 끊더라구요.그리고 다시 바로 전화하니 다시 전원을 꺼놨더라구요. 보통은 전화를 받고 폰을 주웠는데요..라고 할텐데.. 전화를 끊어 버리고 전원을 꺼놓더리구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제가 딸 아이보고 화장실 1층부터 5층까지 다 찾아 보라고 했는데 5층 화장실 두번째칸 변기뒤에 숨겨져 있더랍니다. 최근 딸 반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나는중이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지문 검사 이야기를 그냥 꺼내보셨는데 딸아이 그룹 아이들은 그냥 그럴려니 웃으며 넘기는데... 딱 한 명 P양이 심각한 표정으로 굳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잠시후 그 P양이 자기가 주워서 숨겼다고 실토를 하더래요. 근데 이런저런 정황을보니 절대 주운게 아니라 P양이 훔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딸아이는 물론 선생님앞에서 아주 태연하게 연기까지 하면서 걱정하는척.. 계속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폰행방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걱정하는척... 아주 뻔뻔하기 그지 없더군요. 제 딸이 전날 버즈2도 도난 당했거든요. 밥도 안먹고...넋 나간 사람마냥... 힘들어했어요. 그 P양은 반성의 기미도 전혀없고!!! 과거에도 도난사건에 관련 있던 아이라...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하려는데.. 16살이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보호조치겠지만. .. 그 아이가 조사받고 하면서 알았으면 합니다. 자기의 행동이 나쁘다는걸... 보호조치는 1~10까지 있는걸로 압니다. ​

일베 게시글도 협박죄로 불특정 다수여도 고소에 재판까지 가는 사회노 무섭노 이기야

세라 생선

사건 송치 했는데 보완수사요구 2번 하라고 했슴에도 대질요청문자 메세지 보냈는데 묵살 당했는데 공정하지 않은것에 어텋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자료도 일정기간 도과 되면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삭제 말소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민사소송 피고측에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서를 작성할 차례에서 많이 막막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그냥 벌금 500만원 이상 으로 하지 징역형이면 뭐해 집행유예 주면 깡패 같은 전문 범죄자 아니고서야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진데

그러면 외도. 이혼증거를 어떻게 만들라는거예요?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재밌습니다ㅎ ㅎ ㅎ

장사하는데 와서 난장까자 깽값없이 한판뜨자 하는건 강요죄인가요?? 아님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처응에 횡령9천 (물건위탁)건으로 그탕시8백은갚았읍니다 10:29 민사건 날라왔서 조금있다형사고소들어기서 연수경찰서에서연락오다가 주소가멀다고다른 경찰서로 넘겨서 곧출석날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요

이래서 고작 벌금 낼만한 것에서는 범죄자가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음 어차피 2년이면 없어지니까. 살해 협박을 하고서 대형트럭으로 쫓아와서 겁을 주어도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는 고작 50만원 구약식 때렸다지 도로교통법을 지킨 사람에게 지키지 말라고 폭언과 협박을 해도 고작 50만원 때리는 검사가 사는 나라 K국. 어차피 2년 지나면 해당 범죄자는 꼬리표 떼고 잘먹고 잘 살음.

마을 앞산을 1971년 임야조치법으로 개인으로 등기함 그동안 그 개인이 계속 마을임야라고 인정해 오다가 (여러 증거가 있음) 지금에와서 자기 개인 임야라며 마을명의로 등기 이전을 거부함 (부동산 실명제 등을 고려할 때) 마을의 승소의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아는 여자분이 자위영상을 찍어서 올렸네요 음란죄에 해당되나요?

변호사님 질문?? B가 골목길 통로를 막아, 골목길에있는 A의 주차장을 A가 10년동안 못 사용했다면 B의 불법주정차행위로인한 A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통로는 교행불가능한 막다른 골목 길 이며, 골목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이고, B가 골목 통로를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

지상권 279에 해딩할려면. 임대차 등기가 되어있어야한다는데. 맞나요?

서울 사투리 란것이 이런것인가 ㅋㅋ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도 이 사이트 통해서 3천 사기당했어요

요건이라고 했지만 사실 충분 조건인가요 ? 1허위사실 2위계 3위력

대한민국 경찰 법에대해 제대로 아는게 뭐가 있디고 수사종결건을

그럼 현재까지 일단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의 경우 2018년 이후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1~2년 계약 만기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요?

변호사님 제가. 쌍방인데요 뜨개질 가방 작은 거 안 해 휴대폰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가방으로 맞았어요 하지만 그 아줌마가 휴대폰은 없었고 지갑만 있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머리를 맞을 때 묵직한 거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경찰 푼한테 그분 작은 가방 사진 찍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마 아무 말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하고 한참 지나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찍었어요? 경찰 그분이 조사 받을 때 얘기하세요. 했는데 조사 받을 때 그 여자분이 가방에 시간만 있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른 거 진단과 상해진다는 내꼬 월요일날 머리 혹이 있어 진단서 병원에 갑니다 제가 머리 맞이때 훌대폰 맞아요

아파서화벼미나서있는데엄무방해했는것도없는데이럴네이버만

변호사님 속시원한 영상잘보았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못받고 퇴거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소을 했는데 임대인이 저에게 시설물훼손에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달라고 반소장을 냈습니다. 1.저는 반소장 받은날로부터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2. 영상에 나온 답변서양식으로 저도 반소에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나홀로 소송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변호사님 영상보고 많은 도움과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이유서도 안받고 2심에서 조정날자를 잡는거는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입차수리업을 하고있는 직원 입니다. 2월경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회사 근무중 인데, 최근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2월 사건이 소송 진행중 이라며, 패소를 할경우 퇴사처리 한 뒤 저(개인)에게 소송을 걸겠다. 협박? 을 해서 무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시합니다!

변호사님 저는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lh전세임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보증금은 오백뿐인데 이걸 가압류 신청을 해놨어요 그돈이 근데 제가 25년전에 업소에서 받았던 선불금 같은데 그때갚고있었고 가게가 망해서 그뒤로 연락도 안댔었고 제가거기서 불법적인 일을 강제로 당해서 스트레스와 피곤함 때문에 베체트라는 병을 얻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있고 일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만기일되면 자기한테 법적에서 온소장이라고 만기되면 어렵게 모은 제보증금을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케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

약식 1백만원 정식재판 청구 했다가 300 받았슴.. 판사놈들 쓰레기들임! 대구판사들 특히 개 쓰레기들임! 지들이 신인줄 암!

간접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아직 통지서를 받지 아니했지만 검찰 에서 메세지로 왔습니다 각하는 항고를 할수 있는지요 경찰완전범죄 증거인멸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 이에 불복 검찰에 이의신청 검찰각한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하고자 항고를 할수 있는지요

혹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허락 해주셨으면 성씨 개명 가능한가요? 예시:부모님이 김씨인데 허락해주셔서 유씨로 하라 했음

막 20년씩 방치된 가압류의 경우에도 등기에 아직 존재하면 채권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본안소송을 할수 있나요?

참 잘하셔...저는 법률사무소 20년차 실무자입니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kzbin.info/www/bejne/oJK8eJp6qLipZtEsi=HMsnTcQIIFD6CmRu 개빡치네요

그럼가족관계는 어떤고소를해야할까요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변제기일이 남았음을 모두 자료에 첨부하였고, 판사가 꿔서라도 갚으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종결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권채무자를 불러세우더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경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설명깔끔하시고 가장 쉽게 알려주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