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대입 수시 원서를 낼때는 학고폭력 사실이 대입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다른나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학생이 있어서 대비하듯이 듣기만 하다가 구독자로 이런 문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딸이 본인들(같은반 학생4명) 욕하고 다니고 어깨치고 다닌다고 학폭 열거라고 말하고 다니던중에 담임선생님이 상담해야 해서 저희 딸 늦게 귀가 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확인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저희 딸을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욕하고 다녔고 (증거있음) 저희 딸은 그 친구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담임에게 알리니 그 친구들이 사과편지를 써서 줬고요 잘 지내기로 했어요(한달전의 일) 저희 딸은 그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다른 친구들과 학교생활 즐겁게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전 그 친구들중 한아이 학부모가 학폭임원이라면서 내가 땡땡이 학폭가야 하는건데 봐준거라고 다른반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들은 친구들이 저희 딸에게 말해줬는데요 학폭연다고 내가 임원이라 징계 받는다며 아이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요 저희 아이가 욕을 한적도 없으니 증거도 없을테고 학폭 열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증거있고 제가 기분 나쁜거를 저희딸이 괜찮다기에 참고 있는건데요 그 학부모임원에서 퇴출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학부모가 임원이라면서 학교에 매일 오는 편인데요 임원이라서 학폭 열거다 교실앞에서 니가 땡땡이 맞지? 물어보는 말은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하던데요 제가 할수있는건 뭐가 있나요? 도움글 듣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뭐 대가는 치러야지

만약 중학생때 학폭 처분이 나왔는데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졸업때 삭제되는 건가요? 그럼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거도 제한이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목격자=친한 친구 일경우 거짓 증거 서주던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도 솔직히 개인정보 노출이나 초상권침해 이런것도 불법 아닌가요?

저희 아이는 초저인데 허위사실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받고 cctv도 내고 상대방을 허위신고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둘다 조치없음으로 나왔어요. 이유가 첫신고는 허위사실로 하고 학생확인서 이후 서류부터 허위사실 모두 삭제하고 내용 수정했구요.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이 저한테 설명해준 첫신고 통화녹취록도 냈고, 지금 학폭심의회의록보고 상대방 엄마가 cctv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내역이 있는데 cctv에 우리 아이는 허위신고내용의 행동을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왜 조치없음인지 교육청에 민원넣어 문의중입니다. 전담기구 끝나고 학교에 문의했을때도 첫신고 허위내용만 저희한테 알려줬고 학폭위 참석 1주일전 심의통지서보고 바뀐 심의내용 알았구요. 교육청이 첫신고는 조사과정에 없다고, 학생확인서 이후부터 조사관이 조사했고 바뀐 심의내용 1주일전 통보했으니 절차상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그럼 첫신고를 누가 진실로 하겠어요... 거짓말로 하고 상대방 모르게 한 뒤 조사다끝나고 1주일전 알려줘도 처벌이 안 되는데요. 언론에라도 알리고 싶네요.

급해요. 저희애가 피해자고 다른반애가 자기반친구7명을데리고와 저희애를 몰아부치고 집에가기전에 또 7명이 와서 삿대질말할때 큰소리로말한걸사과하라고 강요했고 형사가능한가요?

유익하군요.

억울하게 3호 특별교육 판정 나와서 일단은 교육 받아라고 하는데 지워주겠죠?

초저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신고전 cctv봤다고 심의회의록 부모진술한걸 학폭끝나고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할때 cctv에 하지않은 행동을 적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요. 학교에서 학폭설명 듣고 그 날 바로 cctv봤는데 신고내용이 허위인것을 알았고, 학폭위 조치없음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상대방을 학폭허위신고로 접수했는데, 피해학생이라는 측에서 허위신고를 한 후 학생확인서에서 신고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교육청 민원을 넣으니 학폭은 학생확인서부터 조사하기에 신고를 허위로 한건 처벌할수없다는 입장인데요. 법률기준을 물으니 절차가 그렇고 기준이 되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만10세 미만이라 무고죄도 안되서 황당합니다. 상대방 부모가 cctv봤는데 거짓으로 신고한건에 대해 학생과 상관없이 부모는 무고죄 신고 안될까요?

반갑습니다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딸이 중3입니다 같은 반 남학생과 다투다가 샤프와볼펜으로 상해를가해 상해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폭은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까지 해서 검찰에 송치통보를 받았습니다 화해와 합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무조건 피해자쪽에서는 처벌을 원합니다 초범이고 상대피해자는 남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피해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것인가요?

선생님 이야기 속 축구경기 몸싸움 했던 아이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나왔나요? 지금 비슷한상황이라 궁금합니다

제아이도 이케이슨데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목격자 아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아이 보호자에게 확인 받아야하나요?

명백한 허위사실로 신고해서 조치없음받았고 거짓에대해 고소를 진행했어요 수사관님은 어느정도 허위를 인지하시는데 학폭위 교육청 신고 자체가 법리적으로 형법 적용하기 애매하여 불송치(각하) 처리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판례나 자문을 받아 이의신청 하고싶어서요 도와주세요

관심법 유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단건가!?

변호사 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 중1 딸아이가 이런상황이 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학폭위는 신청했는데 답답하네 요

처벌 받더라도 올리는게 맞는듯 대한민국 사법 신뢰하십니까?

해결 방법을 조심히 강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도 학폭두번이면 세게 적용되나요?????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으로 사과를 못해준다고 해서 학폭위를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상다편은 같은반이었는지 조차 기억이 없다며 거짓으로 교실에서 친구들앞에서 매 쉬는시간마다 2만원을 달라고 정신적피해를 주장하는데요 교실에서 반 친구모두의 연락처가 없어서요~담임선생님께 설문형식으로 봤다,못봤다 로만 부탁드렸는데 이걸 못해주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쌍방으로 신고 당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시간 순서와 자료! 감사합니다 😊

피해자 부모로 7호 처분받고 맞고소로 신고받아 조치없음 받았어요 무고로 형사 진행가능할까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도 가능성, ㅋㅋㅋ 그런 인간이면 첨부터 그런 잣 안하죠.

기껏 기재만 하니까 반복이 되죠. 잡초는 뿌리를 뽑아야 다시 안자라요.

저희 딸도 학폭 신고로 학생부에서 참고 조사 받을거라고 연락 왔네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장 믿을 수가 없네요 ㅠㅠ

강제 전학이면 대체 어떤 짓을 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애매할수 있는 학폭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미리 보시거나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인거같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많겠네요!!!!

학폭으로 고민하는 학생 학부모 많은데 좋은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