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18일 음주걸려서 면허취소 3진으로 1년징역집행유예2년 나왓어요. 그런데 23년7월 25일 무면허운전 사고(대물) 백만원 약소기소 받아서 벌금냈어요. 교육이수 받았고 언제부터 면허시험을 받을수 있나요 ?
@user-yl8cj4jj6x22 күн бұрын
음주운전 사고시 징녁도가고 벌금도 많이 내는데 각종 중과처벌은 없어져야하고 몇개항목 중과처벌도 없어져야한다. 공산당식 인기영합주의 정책...
@user-yl8cj4jj6x22 күн бұрын
나는 술이 안받아 술을 못마신는다. 음주 운전을 중죄로 모는것은 인민재판식 인기 영합주의 법이라고 본다. 사고시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지 가벼운 음주를 하고운전을 했다고 해서 가혹한 죄를 묻는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처벌 수치를 완화 해야 한다고본다.
@user-rm2vo6lb7w22 күн бұрын
오랜만에 유튜브로 뵙네요. 법인파산 개인파산 덕분에 잘 진행한 김재규입니다^^ 지금은 잘 파산하고 다시 개인사업자로써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오랜만에 지인분이 파산에 대해 여쭈어보셔서 소개해드렸는대 오랜만에 찾아보니...변호사님도 주름이 늘으셨네요 ...^^;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분들 도움 많이주세요~! 저는 100% 1인주주였답니다. 세금때문에 아직도 체납액 납부하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되길 기다리며 한달 한달 조금씩 내고 있네요^^ 변호사님도 좋지만 같이 일해주셨던분들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거짓말로하는것이 믿음이갑니까 살아있는사람이 본처인데34년동안 재테크로 마련한 재산인데 본처이름 훔처서 위조로 상속 받겠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이겠다고요
@sunnam1242Ай бұрын
그 사건은 내 사건 아니네요 전부 내 사건입니다
@sunnam1242Ай бұрын
들을 가치가 없네요
@sunnam1242Ай бұрын
양육비가 무슨말이지요 제 사건 맞습니까 제 사건맞나요 위조범이 어떻게 위조를했는지 변호사님 그런사건 수임하면 골치아픕니다
@user-zi4le6tm6sАй бұрын
결론은 법률로 정한 상속재산은 정상적으로 지분을 나눈상태는 상관없는데 본인 지분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됐는데 채무많다고 본인 지분을 장난질 하면 사행위에속한다얘기시죠
@user-xs2eg5sx9sАй бұрын
사기는 진심으로 살인죄에 버금가게 처벌되어야합니다
@user-vf5eb1ib9kАй бұрын
친구에게 7천 빌려 줬는데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합의 안하면 실형받을까요? 친구는 사기 초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현제음주로 징역2년에집유4년받은상태입니다
@user-iv1yj7wr6hАй бұрын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서 사기죄에 대해 실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user-iv3by4gf7i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관계로20년넘게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자동차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얼마전 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어떻해 해야하는지?
@user-yo2fs5vt3fАй бұрын
저는 1100만원정도에 채무가있읍니다 파산을할수있나요 해답 부탁드립니다
@user-ty8tx4nz3iАй бұрын
말을무슨말을하는지 속터진다
@sunnam1242Ай бұрын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sunnam1242Ай бұрын
본 처는 아닌것 같고 내연녀는 첩 계약하고 주거 침입했다면 죄가 안되겠네
@sunnam1242Ай бұрын
제가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때 내위임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영업중단하였는데 내 앞으로 지금안날라 오니까 제 명의를쓴 증거로 고소했습니다 그래도 카드를 쓴 경우는 쓴사람이 갚아야 하지요 남의명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사람죽게하는자는 사형제도를 해야합니다 칼만 안들었지 스스로 죽게 만드는 열심히일하여 세금을 그런사람위하여 세금낭비하는 법이문제입니다
@sunnam1242Ай бұрын
이내용이 가짜가 아첨물로 명예회손을 당한경우입니다 최수진의 과거 직업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렇게 매도하지요 첩 계약을 할 정도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결과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처를 온갖 누명씌우는 첩의권리
@sunnam1242Ай бұрын
문서입증 보다 두사람을 불러서 진짜와가짜를 가려야 합니다 대면조사를 해야합니다 위조범은 문서로는 법원을 속일수있습니다 적어도 제 사건은 대면조사가 이룽
@sunnam1242Ай бұрын
묻고싶습니다 거짓으로 호적까지바꾸어서 석순남이 두사람입니다 존재할수있습니까 진짜를 실종으로 처리하여서 소송를사기로법원을 속인경우인데 변호사님 그 판결을 믿어야 합니까
@sunnam1242Ай бұрын
국회위원 봉사직 찬성합니다
@sunnam1242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가는곳 마다 뒤따라다니면서 멀쩡한사람을 피한정 후계인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소외시켜서 위조로 위임장만들어서 뒤에 숨어서행동을 하니 진작 진짜는가짜가 어떤위조를 하니 사건민사 형사 가사 행정 짬봉이되어서 많이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 사건은 위조 특히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변조 적극가담입니다
@user-kt1cx4ye9oАй бұрын
한정승인 신청하고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서 폐지결정이 나온지 3년이 지난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망인의 본인부담금 환급금 200백만원을 유일한 상속자인 저보고 찾아가라고 하는데,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상속재산이어서 한정승인심판문 경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본인부담금환급금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저도 수령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한푼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