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번🎉

ㄱ-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없이, 청구한 다음날까지 ㅁ- 중간에 취소된 경우 선정 할 수 있다.

11/28 4번🎉 형벌론 1번- 재판의 실효 손자치실(벌금이 아니라 자격) 2번- 무기징역은 20년은 살아야 가석방 원래는 사형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 기간은 가석방 집행기간에 산입 못 함 3번- ~중은 누범 안 됨 고종3고 4번- 집행을 한 건 맞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중단 된다.

11/28 4번🎉 사비자 정리 1번- 어린이집에 cctv 합헌 어린이 아동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원장은 직업수행의 자유, 사비자, 부모는 자녀 교육권 2번-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같은 곳에 합숙하며 지내는데 교도소는 위험하니까 cctv 설치 합헌 3번- 교도관 입회 수형자가 변호사와 접견할때는 들어오면 안되지만 변호인 아닌자는 누가 들어오든 합헌 4번- 공적인 영역은 사비자는 아님

11/28 3번🎉

양심의 자유 1번-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추상적 아님) 2번-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3번- 옳은 지문 4번-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그 사람이 외부로 표현하여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