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TBN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 - 2024년 법률 이슈 | 241230 방송](/img/o.gif)
21 сағат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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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구독자-n4k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학폭 피해자로 조사 받을때 가해 학생과 친하던 b학생이 있어요 a학생 에스크에 b한테 작년처럼 왕따되기 싫으면 그만 하고 사과하라고 말해 라고 썼어요. C학생 에스크에 d랑 e는 안 속던데 땡땡 중학교 b학생아 이제 그만좀 해라 둘이 친하잖아 c너도 알아들었으면 그만하라 전해 라고 썼어요 에스크는 익명이지만 a와c가 한참 대화중에 차단되어 쓰게 되었고요 상대가 답글을 쓰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어요 b학생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경찰 전화 받았고요 진술서 쓰러 오라고 합니다. b학생은 다른아이들 6명있는 카ㅌ에서 친한 사이 일때 a c d e를 욕하였고 저희 아이가 대답하며 웃고 쓰던 글들을 본인b가 욕한부분은 삭제하고 캡쳐하여 acde에게 보여 주었고 욕한거 맞냐 기분 나쁘다라는 말들이 dm으로 계속와서 아니다 삭제하고 보낸거다 b가 욕한거다라는 것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b는 저희 아이 차단해서 dm이 안되고요 a와c는 저희 아이에게 계속 맞지 않냐고 그러던중이였어요 a와c가 b에게 에스크 글을 보여주었는지 신고가 되었는데요 아이피 추적되어 저에게 전화했다네요 친할때 대화한 것을 본인 욕은 빼고 다 돌려서 사이 멀어지게 만들고 친구 없게 하려고 했으나 그 채팅에 있던 친구들의 증언과 증거로 오해가 풀리고 친구관계는 유지중이에요 당시에 에스크 글을 신고했나봐요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올해 학폭 피해자로 변호사선임 3번이나 했는데요 조사도 힘들지만 결과가 안좋게 나와서 이번건은 망설이고 있어요 캡쳐로 오해 만든것이 b라는것과 어느학교 인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만 뿌리라는 의미로 에스크에 남긴건데요 이걸 b에게 보여주고 이를 본 b가 신고한거 같아요 명예훼손 되나요?
@law-winTV 2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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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도-n6y 2 күн бұрын
이승우 변호사!화이팅!
@목마른사슴-r1i 2 күн бұрын
둘이 합의 하에 했는데 왜 신고를 당해요? 억울한거 아닌가요?
@fromcmk33 2 күн бұрын
아이들이 연필갖고 협박을자주하지요
@fromcmk33 2 күн бұрын
사기꾼이라고 화가나서 말한다면 무고죄인가요?
@law-winTV 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우선 SNS나 타인이 많은 공적인 곳에서 상대방을 언급하여 사기꾼이라 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일 당사자 간의 대화에서 한 번 욱해서 말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fromcmk33 2 күн бұрын
음악역사에서 이름을빼겠다 예를들어 정경화같은 사람을 음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협박죄 가 성립하나요? 공갈죄가 되나요? ㅋㅋ
@사기꾼감별 4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나 여쭤봐요 유명인 기사 게시글에 "불체돌ㅋㅋ(불법체류자아이돌 줄인말)" 이라고 댓글 달았는데 당사자가 아닌 팬이 저에게 고소/고발하겠다는데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law-winTV 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성립요건만 본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제3자 고발의 경우 연예인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law-winTV 5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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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e7516 5 күн бұрын
해킹으로 계좌 돈을 훔치는 행위는용?
@law-winTV 2 күн бұрын
계좌를 해킹하여 돈을 빼낸 경우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비슷하게 가해자를 잡기 힘든 경우가 많고, 잡더라도 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rouge7516 5 күн бұрын
해킹으로 계좌돈을 빼간 경우는용?
@KT-yq6yz 7 күн бұрын
상대방이 여러직원들 있는 곳에서 저를 특정하여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하고 협박 신발로 때리려는 행동 폭행 이 있었고 또 모욕이 있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였는데 저희 기관은 개인 간 갈등이라 불성립 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저희 기관 감사담당자는 말이 없습니다 퇴근후 밖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근무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law-winTV 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상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02-782-998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tiniag 7 күн бұрын
잘생기셨네 영화에 나와도 될정도
@law-winTV 9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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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더-n1m 11 күн бұрын
고소장 청구취지에 제1항 가집행 할 수 있다 적어도 되나요
@그리더-n1m 11 күн бұрын
소장에도 청구취지 작성하면 되나요
@jihea87 11 күн бұрын
스토킹이죠 제발..제발 오지말아요... 제발
@WaWa-e9h 11 күн бұрын
사이버 모욕죄 관련 기사를 보고온 초등학생인데요 게임 내에서 욕은 쓰지 않지만 공연한 게임 채팅에서 “님 게임 발로 하시나요?“, ”(좋은)아이템X랑 (안좋은)아이템Y랑 교환이요? 경제관념이 없으시네요 ㅋㅋ“, ”님 유치원생이신가요?“ 등의 약하게 비꼬는 말들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w-winTV 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욕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비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모욕죄 고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다수의 타인이 볼 수 있는 외치기 등으로 공연히 타인에게 쌍욕하는 것은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WaWa-e9h 7 күн бұрын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law-winTV 12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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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9605 12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저와 껄끄러운 사이이고, 4년이나 지난 일이고 회사 업무도 바빠서 증인출석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증인불출석 사유서에 저의 입장과 회사가 바쁘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할 경우(회사 주소도 쓰게 된다면) 혹시 피고, 원고가 저의 집주소, 회사주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요? 저의 개인적인 정보와 상황을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은 이사도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집주소로 법원에서 등기가 온 것도 좀 께름찍하네요.. ㅠㅠ
@law-winTV 1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우선 증인불출석사유에 있어 회사 업무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기 힘들다면 1회 정도에 한해 불출석은 상관 없으나 차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사건 담당 검사나 법원에 연락하여 출석 의무에 대해 협의하거나, 서면으로 증언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신청되어 채택됐고 증인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으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증인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사라면 피고나 원고가 이미 주소지를 인지하여 증인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peace9605 9 күн бұрын
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상규-l9k 13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상의들일게있는데 어떻게 연락드려야되나요?
@law-winTV 1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상담문의는 02-782-998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대표님 14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물손괴죄로 벌금 내서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안되죠?
@law-winTV 1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사기업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가 불가하고, 공직에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 경우 범죄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국가대표님 13 күн бұрын
@law-winTV 그럼 제가 제물손괴죄로 벌금내서 전과기록이 있는데 공직에 취업하게 되면 못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실효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law-winTV 16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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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c4m 16 күн бұрын
그냥 죽이는것도 사형감인데 어머니앞에서 딸은죽여?? 진짜 인간의 가면을 쓴 악마네
@3661suk 16 күн бұрын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오는 날 골목길에서 사람을 못 보고 사고가 사람을 쳐서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어 놓은게 없어서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구요. 각종 검사 후 염좌와 타박상으로 진단이 나와서 치료중입니다. 사고후 20일정도 지났는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합의를 보자고 안 하네요. 이럴 경우 빨리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law-winTV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사건화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관련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 관련하여 연락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민둘-e5k 1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드려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특정 정치인의 욕설 영상을 올렸는데 이것도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law-winTV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성립 요건만 따진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 영상은 내리되 특정인 언급만 삭제하신다면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민둘-e5k 15 күн бұрын
@@law-winTV제3자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미 영상을 내리고 계정을 없앴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law-winTV 15 күн бұрын
@@민둘-e5k 명예훼손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증거물은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하기에 괜찮다고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로 고소가 진행되어 연락이 온다면, 당사자와 잘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둘-e5k 15 күн бұрын
@@law-winTV 잘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상세히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슈퍼자이언트-b2i 16 күн бұрын
법성티비 홧팅입니다 이승우변호사님 최고입니다 👍 응윈합니다 잘듣고갑니다 👍 그곳에소나무를심고산림청에신고의논하면 도움됩니다
@KT-yq6yz 17 күн бұрын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고 유포한 행위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law-winTV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tc333 17 күн бұрын
고인과 상해피해자 너무 안됏지만 모녀가 참 답답한거임. 딸이 가자해도 안가고 엄마가 가자해도 안갓어야 함. 덩치크고 성격쎈 남자랑 갓어야함.
@yuwol4479 14 күн бұрын
과연 그래도 끝까지 살해 안했을까? 피해자 2차 가해 하지 마세요
@지영-p6n 18 күн бұрын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갔었어야지 ㅜㅜ
@s.m.k9282 18 күн бұрын
피고인으로 형사사건중인데 만약에 선고후 항소를 하게되면 항소비를 다시 지불해야 하나요?
@law-winTV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심급 제도이기 때문에, 항소심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Kongbin10 18 күн бұрын
성형후기까페에 효과없는 실제후기를 작성해도 병원에 고소를 당할수있나여?
@law-winTV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병원명을 공개하신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어디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면 후기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종숙김-c6u 18 күн бұрын
아녕하세요 저는4년전에. 지인이 일천만원을 빌려주엇는대 돈도깁지안고 전화도안밧고 만나주지도안는대 사기가. 뒬까요 답주시면감사하갯읍니다
@law-winTV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망죄의 경우 당시에 돈을 빌려준 증거,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 상대방이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airbob_boss 19 күн бұрын
동업 참 힘들죠 ㅠㅠ 많이 배웁니다
@law-winTV 19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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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자이언트-b2i 19 күн бұрын
법성티비 홧팅입니다 잘듣고갑니다 응윈합니다 🇰🇷 😄 🙏 👍
@리니비니거니 19 күн бұрын
너무 충격적이다 나오지마라. .
@병준-k2r 20 күн бұрын
14일 아닌가 ?
@써니킴-e8w 3 күн бұрын
저도 2주로 알고있어요
@흰눈냥이 22 күн бұрын
혹시 부서별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면 보이스피싱인가요?
@law-winTV 21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담당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그리고 용건 등을 물어본 후, 182 혹은 해당경찰서에 전화하시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인생고퀄 22 күн бұрын
변호인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네요
@law-winTV 23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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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령-o1j 23 күн бұрын
장애인 폭행은..중증.경증 구별없이 적용할수 있나요... 심하지않는 장애인으로서 겉으로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할수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죄가 성립이 돼는지 궁굼합니다..
@law-winTV 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경증의 장애라 해도 장애인복지법상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aksdjde1234 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1. 정보공유 목적의 익명채팅방에서 생긴 일 2. 채팅방에 한 업체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생김 3. 전에 그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이 남긴 정보를 재공유함 4. 며칠 후 업체쪽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함 이럴 경우는 재공유한 사람 또한 고소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나요?
@law-winTV 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허위사실을 공유한 사람도 명예훼손죄 등을 물을 수 있긴 하나, 악의적인 내용과 의도가 아니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백억부자-g2d 24 күн бұрын
저는 피해자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무료 상담도 가능한가요?
@law-winTV 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상담료는 사건내용과 상담시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간단한 문의 전화라면 비용이 들지 않으니 02-782-998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유-u6i 24 күн бұрын
이시형박산줄 알았네요ᆢㅎㅎ
@SKY-x3l6t 25 күн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중의 악법!
@아델라-z6q 25 күн бұрын
제주변에도 저런미친놈있음 방송국다니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쓰레기있음ㅜㅜ
@송도언니 26 күн бұрын
잘 듣고 갑니다
@김봄-c6j 26 күн бұрын
여수 졸음쉼터 사망사건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law-winTV 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사건번호를 공유드리는 것은 어려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02-782-998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