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하십니다 🎉🎉🎉

좋은 내용 정말 고맙습니다.판결확정 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판결6개월 내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만 안되는건가요?재산명시절차는 가능한거구요?

도주치상 관련인데요. 합의보고 진단서 미제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병원에 공문을 보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보니 본인은 처벌은 원하지않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서를 제출해다고합니다. 이 경우 도주치상이 성립되는지 6:27 궁금합니다.

언제 어떤 재판이 열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설명이 정말 깔끔합니다!

낼부터 핸폰키고 출근한다. 싹다신고한다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10월 기준 2006년 생에 생일이 5월인 경우 만 18세잖아요.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이 되야 술 구입, 마시는 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압니다. 이번 12월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음주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귀국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채무자가 자살했고 재산도 다 빼돌렸음 판결문 나오더라도 못 받는거죠!!?

진짜 제발 내가 파이든.내가 파버리든 없앨 수 있게 해주라 진짜 제발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상고기각결정의 경우에 송달받은 날부터 형이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집행유예(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가 끝나는 날이 이번주 금요일이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되고 징역7개월은 받은 상태에서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되었고 월요일에 송달을 했고 A와B가 똑같은 상황인데 A는 별생각없이 수요일에 송달을 받았고 B는 출장을 갔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송달을 받았습니다. A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2-3일전에 송달을 받았으니 8+7로 15개월을 징역살이를 하고 B는 집행유예가 끝나고 송달을 받았으니 7개월만 징역을 살면 되는거라는 결론인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은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 변호사님 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 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명쾌하네요.

역시 저래되어도 남의 명의를 계속 사용할시 크게 신경 안써도 되던데요. 징역갔다와도 다시 잡혀가는일 없습니다~~

차용증 꼭 써야... 요즘 머니가드 같은 전자차용증 잘 되어 있더라구요!!

5인이상 개인사업체에서 부당해고 승소 했는데가압류 걸기 전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하면 되나요? 그런데 그 대표가 재산명시신청을 제가 신청했는데 통지서를 받자마자 재산을 뺴돌리거나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원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은 사람이 있어 민원을 넣었는데 이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하고 처음에는 참다가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저를 폭행을 했고 저는 넘어지고 일어나서 그사람을 쳤고 그사람은 저의 멱살을 잡고 10여분간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을 놓으라고 방어만 했는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 가해자는 30만원벌금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출퇴근시간 같이 꽉 막히는데 좌회전 어떻합니까? 양보들 안 해줘서 끼어들지 못 하면 그냥 도로에서 멈춰있어도 됩니까? 난리날텐데요? 화물차들 끼어들때도 시간걸리고 느리고 도로 마비될텐데요

여자 기차화통을 삶아 먹었나 청취에 방해가 되네

청구원인은 상대방도 볼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지금 정식재판청구서를 준비 할려고 고민중 입니다.이틀전에 약식명령서를 받았읍니다.변호사 선임 안하고 제 혼자서도 괜찮겠읍니까?

평안?

절대 농지 980평일때 현물 분할이 될까요 지분권자는 총 2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고이고 민사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1심에서 제가 통장 가압류를하니까 피고가 해방공탁금을 걸어놓았었습니다 1심에서 제가 승소했으니 해방공탁금을 찾을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항소까지 끝나야 해방공탁금을 찾을수 있는 걸까요? 항소까지 기다렸다 해방공탁금을 찾는게 유리할까요? 돈 받으려고 소송하고 1심까지 1년을 기다렸는데 항소하니 진짜 힘이 빠지네요

"가소"는 1심이라고 하셨는데도 재판일(변론기일)은 여러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네요....아...

변호사님 이번에 밀양사건 가해자 전여친 피해자 사촌언니 에게 전화10통이랑 문자 두번 했다고 스토킹처벌법이라고 경찰서에 조사 받고 왔습니다 집도 모르고 얼굴도 본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평범한 사람도 아닌 여자 알고 싶지도 않지먀 문자에는 욕설이나 성희롱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상대방은 알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감액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똥령취임 첫해 음주운전범들 815석방 대선공약😊😊

ㅋ ㅋ 신고하기위해 1시간 또는 14시간 확인은 사진찍고 14시간후 사진 찍어야 신고해야 하는데 어떤얼간이가 그렇게 할까요.

제가 훔친 물건을 사고 얼마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훔친거냐라고 물었더니 다시 돌려주라고 하셨는데 그냥 돌려줘야하나요?

정말 대단한 판결을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자타공인 상속전문변호사이시네요.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권은 신경안쓰는데 범죄자의 신경을 써줘야하나

법에 대해 잘모르고 살았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친권양육권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 이혼 했다면?남남이잖아요

변호사님 저희가 분양 직원으로부터 사기를당했네요 계약을하고 잔금까지 지급하고 입주를 했는데 잔금이 안드려왔다고 집을 비우람니다 분양 직원은 분양사무실 직원임니다직원이 사기치고도망갔는데 외입금한저희가 나가야하는지 답답함니다여기는부천 원종동 나홀로 아파트임니다

고민중이였는데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새를누구만나나야따라면허취소냐아니냐복불복이다춘천대구법원판새는면허취소처분이부당하다고판결내렸고청주판새는면허취소나왔다그러니복불복이다

갚는다 하고 안갚고, 또빌리고, 갚는다하고 안갚고, 또 빌리고 이걸 10번이나 반복하기에 고소해버림

일반 회사 취업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 하다는건가요? 공무원에 비해서는

변호사가 준비서면 내고 출석하는데 왜 나가라는건지~저는 상대방얼굴 보기도 싫은데 출석안하면 승소할 재판도 패소한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통장은 압류에 재산은 가족명의로 다 빼돌린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사 사무실을 버젖이 하면서도 돈 한푼 안갚는거 보면 참 뻔뻔하네요. 6개월이 안지나 등재나 재산명시는 안되는데 저 사무실 카드단말기나 다른통장을 분명 쓸걸로 예상되는데 강제집행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나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들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선거유예(벌금, 교육 등 아무것도 없어요) 2년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2년경과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삭제하기위해 경찰서에 가서신청해야 하는지? 자동 삭제가되는지? 좀 아르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우체국공무원으로 택배일을 하다가 76세 할머님을 치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경찰쪽에서는 30키로속도이고 도로 무단횡단하신거라,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따로 없고, 우체국차량 보험특약에 형사합의금2000만원/벌금2000만원/변호사선임비용3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형평이 어려워서 상대방 가족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못맞춰드려서 형사합의가 안된다면 징역을 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판사 잘못만나면 구속됨 제 지인 재판 안나가서 안나간게아니라 주소지 잘못으로 못나가서 구속됨 구속된후 항소권회복으로 공탁걸고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나옴 이건 변호사도 괘심죄 적용된것같고 재판부 단독 판사가 하필 구속잘시키는 판사였음 고로 판사마음임!!

관할 법원찿기을할때 채무자 채권자 누구을 기준을 하나요??

초범이고 재물손괴죄 구약식 기소후 1주일 내로 피의자가 재판 참석 하고 제가 탄원서 내고 합의도 하면 그땐 선고유예가 될수 있나요? 친족입니다 만약 1주일이 지나서 제가 봐준다하면 소용 없나요?

신호위반 대포차량 치상하고 형사재판4번 불출석하였습니다. 선고일까지 불출석하였는데 구속되시는건가요?전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도넣은상태구요

화물차 천천히 가면서 한 3대정도 추월하려고 막고있으면?

대륜은 몇위인가요?

저는 형사사건(사기)고소인 이구요 피의자 1심 실형선고 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하였습니다 약 3년간 재판을 질질 끌다가 최근 1년가 9번 피고인이 불출석 하였고 당연히 피해회복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피고인은 선고날 불출석 한 상태로 선고가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피고인은 구속되길 두려워해 도주를 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선고 불출석후 도주하게 되면 앞으로 지명수배 같은게 내려지나요? 너무 우리나라 법이 우스운거 같기도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도 사기꾼은 구속되기 힘든 나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려요. 디자인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현재 간접강제 신청으로 승소 판결문을 받았고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점은 변호사 보수 관련하여 수임료 (성공보수 및 패소시까지) 모두 지불을 한 상태인데 만약 추가로 변호사비용 확정신고 및 강제집행 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별도의 수임료가 또다시 발생 하는것 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아이가 있어도 못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