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현부심 3번째 이야기
4:19
Пікірлер
@강산해-l9n
@강산해-l9n 11 күн бұрын
아줌씨,미국가서 사세요
@김명규-o7k
@김명규-o7k 13 күн бұрын
직업군인 양성하는 기관으로 무상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 출신자는 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해야한다. 장교로서 복무하니. 그렇게하여ㅠ진정한 직업 군인의 길을 가고자하는 인재를 선발하여야 국방 안보. 그리고 군의 기둥이되는 초중급 간부를 양성 할 수있다. 그런 직업군인의 길을 가고자하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만을 선발 뽑아야한다
@mcdonnelldouglas4261
@mcdonnelldouglas4261 14 күн бұрын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술먹고 운전해서 경찰서 가서 자수해서 전역하는 장교들도 많다고 하죠........ 얼마나 군대가 전역을 안시켜주면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까지.......
@라이토-m1n
@라이토-m1n 17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습니다
@강대창-h7c
@강대창-h7c 18 күн бұрын
북한 인민들은 ㅡ 대한민국 국민인데 ㅡ 단지 북한에 산다고 ㅡ 남성은 10년 이상 의무복무기간이고 ㅡ 여성은 7년간 국사복무를 해야 하는데 ㅡ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북한 인민들에 대하여 말한마디 못하는 것이 변호사라는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
@가을시내
@가을시내 Ай бұрын
올해 해사 임관 5년차 147명 중 27명이 전역지원하고 11명은 거부되고 16명이 전역했다고 합니다. 혹시 전역 승인 가부 판단 기준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achoi
@miachoi 13 күн бұрын
자세한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공문 내용으로 유추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졸업자 중 전역 인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있고, 둘은 각 병과별 인력 운영 현황을 보고 소령이상 진급 공석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같은 병과 등 조건이 같은 경우는 신청자 중 어느인원이 더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우-b7c
@박현우-b7c Ай бұрын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임용후 군전력조사서 내지는 군경력증명서가 발령된 부처로 송부되면 병사시절 징계기록을 알게 되는 것인가요?
@곽윤은
@곽윤은 Ай бұрын
야~~ 여자는 군대 가지마.. 여자들 말에 따르면 놀러간다며? 그러니깐 가지마. 그러고 최미경변호사, 요즘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런 소송 맡아서 돈 좀 벌어볼려고?
@user-ri2vp7qt7f
@user-ri2vp7qt7f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그럼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집단소송으로 갈까요? 이미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알고 도 지원했으니 이제 와서 너무길다하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짧게 복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는데요? 육사에 합격할 정도면 학사장교나 학군단에 지원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병으로 짧게 복무할 수 있았는데 말입니다. 어디에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나요? 애초에 10념이 길다하면 지원하지 말았어야 하고 임관전 자퇴를 했어야 합니다. 지면 소송비만 날리는 셈인데..
@user-ri2vp7qt7f
@user-ri2vp7qt7f 2 ай бұрын
낫 밷. 언제든지 리콜이 가능하다.
@미미-y8c7l
@미미-y8c7l 2 ай бұрын
5년 너무 짧다. 학사장교는 학교다닐때 아무 지원 안받는데도 의무복무 3년에 학비 1년씩 지원받으면 의무복무 1년씩 늘어나는 정도이고 ROTC도 천만원정도인데 사관학교는 먹여주고재워주고가르치고용돈도주고 하는데 5년차에 전역시킨다? 거기에 소위3호봉부터 시작하는데 10년 무조건 채우고 전역시켜야함. 비사출신들 의무복무 기간 줄여야함 너무길다. 사출신들 사관학교신조 다시한번 생각해라 한심ㅉㅉ 미국 육사 들먹거리기 전에
@공돌이-x2q
@공돌이-x2q Ай бұрын
그렇게 말하는 느그들땜에 육사 입결이 갈수록 또 꼬라박지 ㅋㅋㅋㅋㅋㅋㅋ 전역하고 싶어도 못한다는데 누가 지원하겠냐?
@미미-y8c7l
@미미-y8c7l Ай бұрын
@공돌이-x2q 사출신들 5년차 전역시킬거면 4년 무상교육 말고 등록금 받고 학사나 학군장교 의무복무 줄여야 될듯. 받는것에 비해 책임이 너무 적네
@theflyer19
@theflyer19 Күн бұрын
200%공감. 학사장교 1년 등록금 400~800만원? 받고 1년씩 복무하는거 비교하면, 육사 1년 투입비용은 1년에 5천? 1억?? 부적응자 5년차 전역 기회 주되, 상당한 액수 반납해야 한다.
@딱딱-w2p
@딱딱-w2p 2 ай бұрын
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좋은 동영상 잘 보고 갑니다 ~
@권기성-p7t
@권기성-p7t 2 ай бұрын
오늘날의 코레일이 과거 '철도청'이라는 정부기관이었을 70, 80년대 당시, '철도고등학교'라는, 철도 공무원들을 국비로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특목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졸업해 철도청에 임용된 철도 공무원들도 의무근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약 철도청 근무를 거부한다면 그간 투입된 국비를 모두 환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부 졸업생들은 자기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전액 환납하고 사법고시라거나 국세청 등 다른 길로 갔다는데,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였는지 국방부였는지 이 사례를 참고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전역할 경우 그간의 교육비를 환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있을까요?
@쭐-l9h
@쭐-l9h 2 ай бұрын
알고 들어갔는데
@오우야요
@오우야요 2 ай бұрын
간부기준 품위유지위반, 법령준수위반중 법령준수로 징계가 요구될 경우에 품위유지위반보다 양정기준이 조금 더 낮을까요?
@김그린-m8g
@김그린-m8g 2 ай бұрын
그 과정에서 달달하게 돈 빨아가는건 말 안하네.
@lhim6174
@lhim6174 2 ай бұрын
병사 징계도 시간에 따라 자동 말소되나요?
@yongyong8489
@yongyong8489 2 ай бұрын
금투세 폐지하라!
@각시털
@각시털 2 ай бұрын
군대안간것들은 짖거리지말자
@smileking28
@smileking28 2 ай бұрын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군대가 나를 부당하게 기소했다면 그냥 월북해라. 남조선 군대가 나를 박해하고 있으니 조선인민군에 편입해 주시면 반드시 남조선 군대에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면 영웅 대접을 해줄 것이다.
@ohsangmok628
@ohsangmok628 2 ай бұрын
영상을 보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런경우 금전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기들 대비 봉급 등 금전적 피해보상, 재판과정에서의 제반비용의 보상, 그리고 경력상의 보전대책 등 후속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miachoi
@miachoi 2 ай бұрын
현행제도 상으로는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 진급일자를 원래대로 정정해달라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miachoi
@miachoi 2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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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leenchang749
@eileenchang749 3 ай бұрын
육사 출신 임관후 10년 장기 복무, 5년 전역 신청가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관례이며 규정이다. 만일 헌법에 위배 된다면 법을 고쳐야한다. 지금까지 5년차 전역한 자의 대부분은 적성에 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소송을 해서라도 5년차에 군을 나가겠다는 자들은 잡아둘 필요가없다. 그것을 육군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재성-c1l
@정재성-c1l 3 ай бұрын
또 한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아래에서와 같이 병역의무는 모두 병사로 마치도록 하고 병역을 마친후에 장교 부사관등 직업군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은 동일한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기존 사관학교는 일반대학의 학군단을 위탁교육시키는 형태로 가는 방안입니다. 학군단 역시 예비역 병장을 대상으로 진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원 장학금을 주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교육훈련방법으로 기존 사관학교에 위탁으로 가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기존 사관생도 1명 양성비용의 몇분의 1수준이니 저렴하죠.
@정재성-c1l
@정재성-c1l 3 ай бұрын
더 나아가서 장교던 부사관이던 간부들은 초임부터 확실히 직업군인으로 종전보다 높은 처우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문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와 관련해서 직업군인양성이 목적인 사관학교에 대해서 병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상태의 민간인에만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직업군인을 진정으로 목적에 두는지를 판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병역의무는 누구나 병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비역 병장인 자를 대상으로 장교 부사관 초급간부부를 모집하되 초임부터 대우는 확실히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민이맘-p5n
@민이맘-p5n 3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miachoi
@miachoi 3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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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c1l
@정재성-c1l 3 ай бұрын
진정으로 법적논리로 테클을 걸겠다라면 차라리 사관학교없이 장교양성하자고 주장하거나 사관학교출신일변도로의 진급구조에 딴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정재성-c1l
@정재성-c1l 3 ай бұрын
사관학교출신자의 의무복무기간규정이 왜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직업선택자유를 따지는데 사관학교를 진학한 이유가 평생직업군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사관학교교육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일반 대학같이 개인이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만큼 혜택을 받고 평생직업군인이 목적인 자가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여기에 테클을 건다는 것은 혜택만 받고 책무는 회피하겠다라는 발상인것입니다.
@구야멍멍
@구야멍멍 3 ай бұрын
그렇습니다 4년간 식비 교육비 품위 유지비도 적은게 아닌데 요즘엔 일부러 3학년때 자퇴하는 인원이 늘고 있죠 배울거 다 배우고 목돈 장만해서 인서울권 대학 편입학 해서 다니다가 군에가도 복무기간도 짧고 육사출신 자퇴생이니깐 상급부대 편한 보직도 받고 진짜로 도둑놈들이지 앞으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자퇴하는 생도는 여태까지 받은 혜택을 다 물어주고 자퇴 할수있도록 법이 계정 되어야 겠다 그렇게 안하면 단물만 쏙 빼먹고 나가는 얌체들이 더 많아 질껍니다
@miachoi
@miachoi 2 ай бұрын
말씀하신 내용 중 혜택을 물어내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현행 법령, 제도상 그 부분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희망하더라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Buddhatrading
@Buddhatrading 3 ай бұрын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기로는 과거에도 행정소송으로 전역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나보네요..결국 위헌소송이 받으들여져야 되는데 쉽지않아보이는군요 만약 승소하게 되어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후배들은 보다 쉽게 전역을 할수 있겠네요
@miachoi
@miachoi 2 ай бұрын
저 역시 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전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의지가 없는 인원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이 군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군에는 진급을 포기한 고위급 장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축 내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user-tp2sx5it3i
@user-tp2sx5it3i 3 ай бұрын
군대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5년차 전역을 하지. 어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가장 멍청한 리더쉽인데 한국군 장성들은 멍청해서 그걸 몰라요. 아이고야!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힘으로 찍어 누를까? 지들이 똑바로 못해서 생긴 일을 뭐? 5년 차 전역 차단? 와하하하하. 그 동안 장성들이 대령 이하 군인들에게 저지른 행패를 생각하지 않고 개선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콘돔사단은 적은 병력으로 많은 섹터를 담당해야 해서 병력 피로도가 장난 아니게 심한데 보병학교장이나 동전사령관이나 졸장 전용 보직은 왜 현역을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군대 예산은 병력이나 초급 간부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당직근무수당까지 아껴가며 장성들 품위 유지비나 탕진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5년차 전역을 하는 겁니다. 장군이 아닌 군인을 개돼지 취급하니까요.
@김명규-o7k
@김명규-o7k 3 ай бұрын
사관학교 출신은 10년은 해야죠. 군인의 인력 운영이 부족한데..본인으로 직업군인 할 다른 학생이 못 들어왔으니. 입학시 이미 알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 군 장교 인력 운영은..부족한 장교 충원은 어떻게. 우튜버는 대체 뭘 부추기나요 ? 변호사로서 돈이 되는 건가요 ? 사관학교의 목적은 장기 군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5년 복무를 원하면 애초 들어오질 말아야죠. 국가가 힘들게 양성한 엘리트 군장교를 법 해석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니고 국방 안보의 문제죠. 대체 이분은 뭘 하자는 건지? 아직 전쟁중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방송을 하다니. 군에도 전혀 가보지 못한 사람이
@미엄프리-s9x
@미엄프리-s9x 3 ай бұрын
그럼 건강이나 군적응 부적합 사유로 전역하는 인원한테 반려처분 때리는건 뭐라 해석해야돼?
@댜욜라
@댜욜라 3 ай бұрын
셋갸 그걸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거 같냐? 명규 좀 알고 말해라 셋갸
@에스토니아-n4b
@에스토니아-n4b 3 ай бұрын
​@@댜욜라사관학교 지망생이 너냐 ㅋㅋㅋㅋㅋㅋ 의무복무기간 있는거 다 알고 들어간다 그리고 공짜로 다녔으면 의무복무 기간 있는건 당연하고 다른나라도 다 비슷함
@엽-t5s
@엽-t5s 3 ай бұрын
@@댜욜라 육사 들어가기 전에 다 안다 의무 기간이 10년인줄 알고가고 5년차 전역기회가 주어진다고 알고 간다고 육사 가는 애들 다 알고 간다고 뭘알고 댓글 달아
@미미-y8c7l
@미미-y8c7l Ай бұрын
@@댜욜라 요새 애들이 의무복무 10년인걸 모르고 가겠냐? 가입교때 선배들이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강민영-s9w
@강민영-s9w 4 ай бұрын
지나가다가 피해서 지나갔는데 엉덩이 스치면 성희롱인가요?
@배성종-b1x
@배성종-b1x 4 ай бұрын
문의드립니다 징계후 특별사면을받았습니다 진급심사에들어갈때 아무런제재없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iachoi
@miachoi 2 ай бұрын
매년 발행되는 진급지시가 있습니다. 2025 장교진급지시, 2025 부사관 진급지시 - 해당 지시문 상에는 사면된 징계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육규110(부사관의 경우에도 110을 준용)에, 사면된 징계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성종-b1x
@배성종-b1x 2 ай бұрын
@@miachoi 감사합니다~~~
@오우야요
@오우야요 4 ай бұрын
1. 징계와 형사처벌 둘다 받았을경우 기간은 더 높은걸로 산정되는지 예를들어 약식벌금, 징계 견책시 어떤걸로 산정되는지 2. 1회 낙천표시가 없는것은 낙천없이 감점만되는지
@miachoi
@miachoi 2 ай бұрын
2024년 10월 현재 육군을 기준으로 규정상 "동일 행위로 복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와 형벌 중 더 긴 처벌 말소기간 경과 시" 동시 말소됩니다. 견책은 2년, 약식명령도 2년인데, 통상 약식명령을 먼저 받고 이후 징계를 받게 되므로, 견책받은 날부터 2년 경과 시 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낙천표시 없는 것은 낙천없이 감점만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경징계 이기에 상벌 상호평가가 적용되며, 감점 1회만 적용됩니다. (중징계의 경우에는 1차 진급 심사 시 감점 3점, 2차 진급심사 시 1.5점, 3회 이후부터 미적용)
@austinpak0506
@austinpak0506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병무민원 상 군 징계기록은 인사자력표 요청 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말소가 될까요ㅠㅜ
@miachoi
@miachoi 4 ай бұрын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miachoi
@miachoi 4 ай бұрын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miachoi
@miachoi 4 ай бұрын
네이버 : 최미경변호사 검색
@miachoi
@miachoi 4 ай бұрын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봄빠빠
@봄빠빠 5 ай бұрын
이런 영상을 올리시는 이유는 뭐죠? 좀 아쉽네요... 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 처우 개선 등의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데... 5년차 전역으로 다들 나가버리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래도 나갈 사람들은 나가야지... 라고 하지만 한두명 허용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뚝은 누가 막나요...
@testerom
@testerom 4 ай бұрын
뭐라는거야 그건 나라가 생각해야죠.
@코코팜-c5y
@코코팜-c5y 4 ай бұрын
헌번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상이군요
@yeo_hae
@yeo_hae 3 ай бұрын
사출신 장교들의 이탈을 분석하고,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묶어다 놓을 궁리만 하시는 군요? 당신 같은 인간이야말로 군을 망치는데 일조한 겁니다.
@soonleekim2930
@soonleekim2930 5 ай бұрын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재욱-i1o
@최재욱-i1o 5 ай бұрын
정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이태경-c4e
@이태경-c4e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gwm-sy1gg
@gwm-sy1gg 5 ай бұрын
이게 법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사는 육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복무자 양성과정인데.. 최소한... 4년간 국비지원 받았으니 장교 의무복무 3년 = 7년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본다...학군,학사도 장학금 기간만큼 복무를 더하지 않나? 형평성 따져봐야 한다. 3사는 5년이 되는거고...암튼, 혜택대비 의무복무기간 싫으면 지원하지 마라.
@miachoi
@miachoi 5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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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kit8270
@jackkit8270 5 ай бұрын
7/31 징계위원회 출석통지(3일전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존재) 8/2 징계위원회 - 군기교육대 10일 나왔음 8/9 적법성심사(징계건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단 법무부에서 절차상하자로 인한 재징계 판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재수령 8/13 징계위원회 재개최 예정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했을 때 중대진술만으로 격리가 되어 전출을 갔고, 사단 법무부에서 저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여 현 대대로 넘겼습니다. 강제추행 및 성희롱이었고 이를 중대징계로 처리하면서 사단에서는 간사이신 보급관님께 조서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라고 하였고 이것이 절차상하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사단 법무부에서 조서를 중대로 내리며 강제추행과 성추행 중 하나를 골라 징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징계위원회 간사인 행정보급관님이 혐의를 특정한 후 징계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수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혐의 중 강제추행에 대한 것만 징계로 들어가있는데 성희롱 관련 혐의 또한 징계에 들어가있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까요?
@묻지마-e8h
@묻지마-e8h 5 ай бұрын
대통령도 안간 군대는 뺄수 있을때 빼라 ㅋㅋ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ㅋㅋㅋㅋ
@kimroad4501
@kimroad4501 5 ай бұрын
강등이요...? 음주운전하고 장기되고 진급도 하던데요?
@miachoi
@miachoi 5 ай бұрын
2019년도 이전의 경우 그런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9. 11월 이후의 사례라면, 다른 분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주세요! 네이버 "최미경변호사 검색"- 블로그에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kimmyungsik60
@kimmyungsik60 4 ай бұрын
​@@miachoi2019년에 많이 바뀌었군요...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