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기소, 구약식 구공판이 뭘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LKS #구약식 #구공판 #검사기소
형사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내리는 처분 중 , 구약식 구공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하여 이길우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 한 번 확인해보세요.

[@user-re8gb3xm1f]

구약식 벌금형 나왔는데 가징 상태인데 이게 갑자기 징역형으로 판사가 바꿀수있나요?

[@lksnlaw]

구약식벌금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구약식벌금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kk2415]

구공판은 재판을 열어서 검사가 구형하는 범위내에서 형을 선고해달라는 기소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의자가 검사가 구형하는 범위내의 형을 판사에게 요구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피고에게 얼마의 형을 구하고자 구공판을 요청하였는지 그 형의 범위를 피의자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lksnlaw]

구공판을 할 당시에 검사가 어느 정도 형을 구형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후 공판이 진행되면서 판결 선고 전 검사가 구형을 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bkk2415]

@@lksnlaw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