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인생 걸었는데 '날벼락'…하루아침에 재산 날릴 위기, 왜 / JTBC 뉴스룸

한 60대 택시기사가 지난해 1억 3천만원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샀는데, 최근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범죄자의 택시 면허를 매입했을 경우 면허 취소 조치까지 떠안을 수 있는데, 전 소유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숨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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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heo4545]

승인해준 곳에서 책임을 져야지. 승인해주고 나몰라라, 이게 어느 나라 행정이야?

[@user-bt2yh2rx5l]

우리나라 실태지..

[@mokbumso]

정식 재판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행정기관도 알수가 없으니 방법이 없죠, 법개정을 하지않는 한

[@user-ze6bp5he1v]

이나라진짜개노답 독립했으면 안댔었는데

[@user-sh7so1nn3r]

면허를 팔았으면 면허 판돈을 회수해야지.

[@lililllo]

​​@@user-ze6bp5he1v정신챙겨 ㅡ

[@tthwang3169]

사기를 방조하는 국가기관

[@sarang...]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참 웃기는 공무원들 이네요.

[@user-xr9wk7bp2z]

그니까...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짤라야 된다니까...! 🧐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플로그슬타일]

​@@sarang...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건데 없는 법 만들어서 적용시킵니까? 법안 발의하고 만드는건 의원들인데 공무원이 봉이죠 아주그냥ㅋㅋㅋ

[@user-py5dp4rv9f]

적당한 사기는 삶을 풍요롭게합니다

[@RR-uq2hq]

​@@sarang...공뭔은 매뉴얼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

[@user-rt5bp5ge1m]

돈주고 산 면허이니 취소할거면 돈도 회수해서 돌려주고 취소시켜야지

[@user-yy7pt5gp2m]

택시기사 머리가 좆같이 생겨서 취소된듯

[@user-dc3qn1ld9y]

솔로몬의 지혜네요. 절대공감!

[@mgkim8363]

성범죄(범법자)가 있으면 기관은 즉시 면허를 취소 또는 압류를해야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범죄자를 방조한 격입니다. 피해자는 구조 되어야 정당합니다.

[@user-oy9ng3ps7f]

이건 사기죄지.

[@jaehoonha6]

택시면허를 매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지

[@user-tb2rc5qn5f]

개인택시 산사람이 무슨죄인가!? 관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거부터 바로 잡아야~!?

[@user-hd2td1xn2e]

​@@jaehoonha6님. 말도. 맞아요 회수를. 하고. 중고거래를. 막아야죠 시청에서. 중고거래하세요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덜. 생기죠 또한 자격취득자는. 시청에서. 대기를. 타시고. ㅎㅎ

[@MILKBOXTUBE]

그럼 저 성폭행범은 교도소들어가기전에 1억챙기고 들어갔네 이래서 사람같지않은놈들은 싸그리 없애야해

[@user-fz6zh9pn2n]

택시기사가 구속됬으니 가족이 택시번호 팔아 1억3천 챙긴거 입니다

[@MILKBOXTUBE]

@@user-fz6zh9pn2n 뭔소리에요? 뉴스기사에서 저 성폭행범이 통화인터뷰로 지는 문제없는걸로아는데 뭐 다 말해야하냐면서 말하는데요?

[@user-xq3os7cf7n]

문태양한테 졸라라

[@user-yt4rd6gu5c]

틀딱아 도로에서 남 피해주지말고 걍 운전대 손놔라

[@jae2796]

❤조폭같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적용하지 마라❤선의 취득자를 보호하고,범죄자에게 재산을 몰수하라❤조폭같은 법을 적용해서 선의취득자에게 재산을 날리도록 함은 국가가 아니라 조폭집단이다❤

[@user-ef8it4eg4u]

이런 상황은 유연하게 대처하셔야죠 ~정말 어이 없네요

[@user-tw7ds1dc6k]

사기죄에 아무런 해당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100% 구제해야만 한다. 면허 취소는 당연히 안된다.

[@sahlamsan2963]

공무원이 뇌가 완전 비었네 국민에 행정서비스가 본분인 공무원이 가당치 않은 엉터리 규정을 먼저 손보고 피해자 구제를 천명해도 모자를 판에 딱 공무원수준의 명언이구만 저렇게 일하는 공무원 자르고 AI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user-oe6ku6xx9h]

진짜 이 미친 나라는 답이 없다 저 사장님이 무슨잘못 ??

[@lp_plg]

법제도가 잘못됐어요 이런일이 발생하게 법을만들었음 전세사기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하고 소송하라그러고 멍멍이보다 못한 공무원들

[@user-is8ft4yy5w]

나라가 망해가구있어요

[@user-yc9fp9cv1h]

법이 잘못된거지 ㅋㅋㅋㅋㅋㅋ 사기죄 ㅋㅋㅋㅋㅋㅋ

[@user-yp4ld1nx1r]

법은 안바꾸고 나몰라라

[@Brother.car.warsher]

​@@user-is8ft4yy5w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애가 없어요.

[@user-dh9zm8og8u]

와 완전 국가가 이정도면 사기방조 수준이내ㅋㅋㅋㅋ

[@user-wz9qz6di3v]

사기제로 구속하고 손해배상 2배로하고강력하게 징역 15년 시원하게 때려야 합니다

[@voiceofwind6588]

1억 3천만원에 판 놈을 잡아다가 전재산 압수하고 강력 처벌해야 된다.

[@Staatssi]

범죄를 저지른 번호판은 없애야지 그걸 왜 팔게 냅두냐

[@user-uk6dm2yd4n]

말소전에 판거라...

[@rbo518]

바로 말소하거나 압류해야지...하자가 없기는 이건 국가가 사기를 방관한거지

[@user-dv7nx5pu4s]

아직 재판에서 죄의유무가 나오기전 재판전에 판거라서...

[@mjyun2026]

아직 기소도 안한 상태에서 사고팔고 했답니다. 즉. 아직 수사단계임. 그리고 기소를 했다쳐도 법원에서 유조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 상태임.

[@woonwoon6988]

​@@mjyun2026그러니까 기소될지말지 모르니 미리 가압류를 행정청에서 해놨어야한단 말이자너 ㅋㅋㅋ

[@TNT5TNT]

국가가 범죄자 택시면허증 부터 압류했어야지.

[@swariyoon]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안하고 있던거죠~

[@sjn7694]

토지등기도 그렇고 이넘의 나라는 국가에서 사기를 종용하고 있네. 면허도 혐의가 있으면 압류까지는 아니어도 혐의가 확정될때까지는 거래를 못하게 막아놔야지.

[@rogue2586]

성범죄 형사 면허 교통 경찰이라고 해도 자기 하는 업무 밖에 모르고 분야 다 다릅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가서 사기꾼 잡아 달라 하는 격

[@vannistelrooyruud1038]

범죄자로 판결도 안됐는데 압류라.. 감성보다 이성적 판단을.. 위험하신 분이네

[@donquixote1261]

@@vannistelrooyruud1038 압류는 좀 앞서가는것 같고 매매일시정지나 매매일시보류 정도만 해둬도 선의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요.. 법이 개법이라서...

[@user-bh5ly8vd2r]

무슨놈의 행정이 전 소유자놈한태 배상 시켜야지

[@user-rc7rs9qm6j]

사기로 구속하라

[@user-rt1gv7vn2z]

이거는 구제나 면허는 유지하는 방안을 해줘야될듯

[@I7-9750H]

저걸 구제해주면 택시면허 가지고 있는 다른 범죄자들이 악용을 할거고 이와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수 있기 때문에 안됨 지금의 최선의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면허 판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음 (물론 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돈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바로 돌려받을수 없다는것도 문제지만) 그다음 행정적으로도 법을 고쳐야지...

[@user-jy3gn5uv6m]

비용은 님이 10%내줘야한다면 그래도???

[@user-sq6vw5fk4h]

아니죠...판돈1억돌려주면 정상적인 판겨하고 안돌려주면 10년깜방 추가​@@I7-9750H

[@user-qd8sq8zw6w]

안타깝지만 저걸 구제해주는순간 둘이짜고 한놈은팔고 한놈은구제받고 하는 사기치는넘들 넘처날겁니다 저건 나라에서 사기로보고 돈회수해서돌려줘야하나 그런법을만들의지가 없는게 ㅈ랄같은거죠

[@TV-po7rm]

@@user-qd8sq8zw6w 짜긴 뭘 짜요. 택시면허 가진 기사가 그냥 면허 팔면 되지 일부러 범죄를 짓고 자기는 감방에 들어가고 면허는 본전치기 받고 파는건데 그게 뭐 이득볼 게 있나요?

[@farergll]

법대로 면허는 취소하고 성범죄 기사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면허거래비용 환수조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라.성범죄로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정말 인성이 바닥인 인간이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개인택시면허 취득했는지 참 황당하다. 이번 기회에 강력히 처벌해라.

[@Kongmari]

그놈도 샀겠죠 ㅋㅋ

[@loveistheend3837]

범죄자 재산 이미 은닉했지 남아있겠냐

[@user-uq9xg5uh1i]

안타까운것이 아니라 행정을고쳐야지 담에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된다는거잖아 ㅠ

[@user-uk4rg5ex2m]

취소조치를 취소해라 저 분이. 뭔죄냐

[@user-kj4yo1hp9u]

진짜 개판이네. 범죄 저지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취소 안 하는 건 팔고 돈 벌라고 종용하는 건가? 상식이 없는 건가? 누구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취소 되기 전에 팔 거라는 생각까지 가는게 힘든가? 생각 좀 하고 일 처리 합시다

[@user-op5ex2kw6d]

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피혐의자, 피의자가 되어 다툼이 있을 뿐이지요. 누명을 썼을지, 죄가 가벼워서 처분을 피해갈지 아직 모르는거 아닙니까? 백명을 못잡아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없게 하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거래는 개선점이 필요해보입니다.

[@user-ij2ky2ir7u]

그게 공무원

[@user-rx3hh3nk3s]

​@@user-op5ex2kw6d택시 면허증 인수한분이 범죄와 관련된 사항만 우선 알려주는 제도만 있다면 아마도 저정도까진 안갔을텐데요😢

[@user-or4ff5zg6e]

아니.. 판매한 범죄자 수익을 강제 몰수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피해자 면허를 취소하냐

[@user-uq8kx7qc2d]

제도적으로 경찰서에서 면허정지를. 시켰어야 했다고 본다 정지되면 거래도 안될것으로 본다

[@user-ck7yi3uw9t]

나중에 차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허가를 내준 구청이 책임을 져야지요.

[@gulaya18]

면허취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청에서 돈 대신 돌려주고 자기들이 저 범죄자한테 소송 걸어야 하는거 아니냐!!

[@user-vw5wp3zp4z]

법을 알고 팔았으면 사기죄!

[@user-js5td5wu6q]

문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무 함.

[@mokbumso]

1억정도 사기는 몇개월 안삽니다. 너무 솜방망이

[@hokim5166]

국민을 봐야죠~ 저분은 무슨 잘못입니까?? 왜 자꾸 행정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두나요??

[@tongsupchoi]

이런 문제를 개선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게 공무원 아닌가요?

[@dongjinchoi4668]

행정기관들 정말 무책임하네.

[@woochanglee7602]

면허 취소 권한이 시청에 있어서 취소를 했으면 구상권 청구라도 직접 나서서 구제도 시청에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 제발 앞뒤가 맞게끔 행정처리를 해라

[@Tony-zf5dq]

이렇거면관청이있는이유가뭔가요

[@mikyoung1234]

면허를 팔수 있게 중계해준놈이 더 문제임 이건 중계업자 50프로 정부기관 50프로 변제처리하고 범죄자에게 구상권울 청구하는게 맞음

[@user-jo6qk2eq8i]

미치겠네성폭행법 시청은원상복구해라 사기죄및개인면허못팔어먹게해라

[@user-hh1qw7yt3k]

절차 상 문제가 없다 = 문제가 있는 건 정말 알겠는데 해결하기 너무 번거로워서 아무것도 안하고싶다.

[@user-el8sw1ls5t]

이런건 구제해춰야지요..

[@user-gv4gm1oj2c]

면허를 사고 파는 것 자체를 철폐하면 됩니다! 면허는 따는 것이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user-gi4bp8vk7r]

고의성 사기 입니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seungsikjeong9196]

불합리한걸 고칠생각은 안하고...에라이...세금이나 축내는 놈들.....

[@user-oc4bn1gd4e]

범죄자가 또 범죄를 벌여도 묵인한사회

[@user-zt2ky5rq7p]

누가 칼들고 사라고 협박했나? ㅋㅋㅋㅋ

[@ss-yw5kg]

이거는 법 개정하쟈

[@user-lw2uk8jd5k]

아니 식당주인이 전과자 되었다고 그가게 권리 받고 못파냐? 개인병원 의사가 범죄저질러서 면허 날라가면 그 병원건물 못파냐? 다신택시는 못하게 해도 재산권은 지켜줘야지 정상아녀?

[@user-uc2bv4oz3l]

백퍼 보상하거나 면허 인정해 줘야함

[@user-mf3np8ms5f]

악법이다 뜯어고처라

[@zwei8223]

범죄저지른거랑 면허랑 뭔 상관이야? 시청도 모르는걸 개인이 어떻게 알라는거야? 그럼 개인한테 사법권을 주던가? 신원조회 할 수 있게 해주던가?

[@user-qn2ov6op1n]

이게 나라냐? 이런 넘버형태가 문제다

[@user-vu6pn3eb6n]

이거 백퍼 보상해줘야지 약자좀그만괴롭혀라 부모님뻘 되시는분 열씨미 살아보겠다고 하신건데 진짜 불쌍하다

[@user-vn6ge9zr4d]

전 소유주 상대로 민사소송, 사기 고소 걸어야지 고생 하시겠네요

[@benjamin3736]

이건 돌다리 15번 두들기고 건너도 당하는거다. 이게 나라냐?

[@user-dx2qt1db1m]

저건 살러주고 판놈한테 재산몰수을 해야지 누가봐도 이건아니잔아 ㅡ한심한 공무원 놈들아ㅡ

[@bingu6455]

이나라에서는 도대체 먼일이 있는지 알수없다.

[@dallyboy0]

수사중인 범죄 기록도 알수있게 해야겠네요

[@SU-rd5ic]

유도리없이 절차상 문제없다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철밥통 공무원

[@user-fg7py5ws2n]

이건 너무 부당한 처사다

[@jhchoe3307]

행정에 헛점이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주는게 맞지. 저런 상황이면 선판매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행정당국에서 할 일 아니냐???

[@vannistelrooyruud1038]

수사중인데 선판매금지 조치를 어케함

[@user-ti3rs8xi9t]

말이 안됨 무슨 저런 행정처분이 있나 헐

[@jjy-xd8df]

차량이 성범죄를 저지른거냐?..😠

[@younggikim2453]

취소할거면 돈 주고해라 면허가 무슨죄냐

[@ssass7458]

돈을 누가줌? 세금 저사람 1억 보상해줘야한다 뭐 이런말임? 판사람한테 소송걸면 당연히 1억 뱉으라는 판결은 나옴ㅇㅇ 실제로 그걸 온전히 받을수없을지가 미지수인거지 그걸 못받는다고 세금으로 보상해줘야할까?

[@SunKi4]

@@ssass7458 시에서 구상권 청구하던가 하면될일임. 지들 일 귀찮아지니깐 떠넘기는거고. 그거하라고 공무원뽑는거고. 뭔 개소리여

[@vannistelrooyruud1038]

​@@SunKi4 시청이 허가해줄땐 아무것도 없었음 법원에서 구속되어야만 연락온다는데 시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음?? 더군다나 수사중이라 범죄자도 아님 시청에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SunKi4]

@@vannistelrooyruud1038 그러니깐 그걸 왜 죄없는사람껄 뺐어가냐고요 ㅋㅋㅋㅋ

[@vannistelrooyruud1038]

@@SunKi4 법을 바꿔야죠 시청은 뭔 죄임 피해자분은 힘들겠지만 민사 형사 가야죠

[@kdansa]

절차상 이상이 없다=절차에 문제가 있다

[@user-zn6hf8rm3v]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상식이 가끔 안 통하는 건지 모르겠다. 피해보는 쪽만 더 피해보고 손해를 끼친 쪽은 행정부와 택시운전면허를 판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손해보는 쪽은 운전면허를 산 쪽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kim-kitae]

기사님.잘되길빌게요.힘내세요.

[@zicka21]

졸라 웃긴게 면허를 강제 반납시켜야 하는데 그걸 사고 팔아 그러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는것

[@user-ph5wg2my3w]

개인택시면허 제도라는게 언제 어떻게 왜 생겻는지부터 공부하고 오길,, 그러면 왜 거래할수 있게된건지 알거야

[@zicka21]

@@user-ph5wg2my3w 뭔 공부까지 해야되 뭐 YS때 개인면허 좀 풀어준거 거기까지 가야되? 그럼 술집인수하려면 YS때 1종제한건거까지 공부하고 인수해야되나?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만큼 고령택시운전자 사고운전자 면허는 강제회수하고 그 쿼터 빈거 모았다가 1년에 한번씩 면허 새로 내주면 되잖아 모범운전자들 말이다. 의새들도 마찬가지야 고령의사들 손떨려서 수술도 못하는 애들꺼는 다 라이센스 강제 회수해야지 뭔 한번 가지면 관짝 들어가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

[@user-ph5wg2my3w]

@@zicka21 재산으로 인정해줘서 피같은돈이 오고가게 됫는데 그러면 왜 죽을때 땅도 회수하지?

[@user-ul7nc2bo2g]

@@user-ph5wg2my3w땅은 소유주 가있잔아 그게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찬아 빙아 법죄를 저질러도 그냥땅이잔아 비교할껄해라 무식해서 지금말하는 면허는 범죄문제로 사고 팔다 강제취소 사태가 온거잔아 그럼 제3자끼는 물건은 거래를 금해야지 서로 팔다 이렇게 취소 당하면 산놈만 븅신되는거야 이걸 땅이랑 비교하내 무식해서는

[@zicka21]

@@user-ph5wg2my3w 애초에 잘못된거잖아 왜 지들끼리 사적으로 사고 팔게 해줬냐고 버스면허처럼 마을버스 몇년지나면 대형버스 모는것처럼 일정기간 지나고 무사고면 면허 취득하게 하고 오래된것은 없애란 말이지 고인물은 썩게 되있다는 말을 꼭 얘기해야되니

[@user-wq7hr2gt3s]

범죄자택시인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시홈페이지에 번호공개를해서 매매가되지 않게해야지 있는돈없는돈 끌어모아 택시산 시민들이 뭔죄인가요?

[@TV-tl4xu]

개인면허 택시 사는 것 부터가 범죄죠. 대포차 구매하는 거랑 뭐가 다른건지.. 본인이 경험쌓고 당연히 무료로도 딸수 있는 걸

[@myungchulyoon4814]

@@TV-tl4xu 개인택시 누가 무료로 줘요ㅋㅋ? 영업용 몇년 이런소리하지마시고

[@TV-im6kx]

​@@TV-tl4xu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 여기있네 ^^

[@vannistelrooyruud1038]

​@@TV-tl4xu 택시 번호판 모르죠?? 사람들이 바보라서 1-2억 주고 거래해서 장사하겠어요

[@TV-tl4xu]

@@vannistelrooyruud1038 누가 택시 번호판을 사나요? 택시하시는 분들도 하루 수입 안나와서 힘들어 하시는데.. 개인택시 할려면 1~2억 있어야 한다? 말도 안되죠

[@user-dp4fu1qf3i]

면허취소가 답이다^^^

[@user-ld8vm4gt7q]

돌려받을런지 알수가 없다니 어이상실이네 행정기관에서 책임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행정기관은 피해자에게 변재 해주고 매도자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user-bi9pg6tu5y]

그럼 단속대면 안돼지.번호판을 다른걸로 내주고 지금번호는 말소시키고

[@user-lx2xf2vy7r]

택시기사분 억울하지요 해결해주어야지요 ㅠㅠ

[@user-cz5gj8fd2d]

부디 좋은 방향으로 기사님에게 피해가없길😢

[@user-mx9br1nn2d]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을 하짗말았어야 하고, 재판에 넘길때 관청에 통보할게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통보하도록 바뀌야하며,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매매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법제화 하라

[@user-ze8sb9vy4n]

아니 저럴경우는 면허취소할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판매금액을 추징해야지 엉뚱한사람피해주네?

[@iceh2000]

말이야 방구야 안타까운마음은 이해한다니;; 이런건 나라에서 해결해줘야지 개헬조선 ㅉㅉ

[@user-ur5qj5uy2u]

이게나라냐? 억울한사람이없게하자.제발

[@winter1755]

한국은 사기꾼에게는 천국이지.

[@younggikim2453]

그게 이해냐 엿먹어라지

[@user-mw2lg4rh5b]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고있네요

[@user-op5lo9yq2t]

사기죄다

[@sungwookim2075]

하여간 법이나 정책 만드는 것보면...

[@user-eu7fk9im7n]

이거는 다 보상해줘야지 ;; 억울해서 살겠나

[@user-cy8mc6ql6e]

'취재가 시작되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user-es7xc8is2q]

우리집할아버지 3월에 하늘로가셧다.3월에사망신고햇음.그런데5월22일에 건강검진하라는 고지서 왓음.웃김😢

[@user-mm6sc4sj3l]

시청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ㅋㅋㅋㅋㅋ 사실상 사기를 방치하고 있네. 니들이 고쳐야 할거 아냐

[@user-nr8ky3gf8i]

국가에서 환수조치해서 돌려주라~ 재산압류하고 해서라도 이건 말이 안됩니다

[@user-oz3vy8sg6v]

어찌 이런 경우가? 구제 받으시길.

[@MarkMarkTV]

절차에는 하자가 없어도, 법에 하자가 있구나.

[@lapissinon2509]

소유자가 변경 됬는데 취소??

[@user-dn2ij4pt9u]

악용될소지가많을듯.ㅋㅋ 취소해야지.돈받고싶어먼 둘이서해결할문제이고

[@user-go3uh1xv4v]

니도 당해봐라..ㅂㅅ​@@user-dn2ij4pt9u

[@user-in6tq1yl5n]

그러면 면허 거래를 하게 하지 말아야지

[@user-ov1xk4tl5b]

우리나라 법이개판이라 가해자를 위한나라네 니기미

[@rogan4885]

성범죄 이개같은!! 꼭 승소하시길!!

[@user-qf8xp3ej3q]

사기같네요 이런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user-om6ek6op4r]

ㅅㅂ 이런데 공무원을 보호하고싶냐? “행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있다” ??? 민원인들이 이러니 죽일려고 달려들지.. ”난 몰라요 법이 그런거에요“이렇게 들린다..

[@kanemochi1973]

햔행 소유자가 관리책임 있는겁니다. 시청구청은 유사한 행정처분 심판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절대로 공무원 지지 않고 이깁니다.

[@seunghwanlee4022]

미친거다 어이가 없네

[@user-ou8vd4to1t]

이나라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전세사기,이제는 면허사기까지 국민들 억울하면 해결해줘라 나쁜놈들아😡

[@user-qm3sj6gy2m]

국가책임,,,,,,

[@sharpscar1]

면허를 사고팔때 조회할수있게 해야지

[@user-ly9kl3kh5p]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봄

[@user-ji7rk5bl1w]

말이되냐 이게

[@user-ss7vt9re6i]

이건 나라에서 합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pasaudio2]

나라는 이해만 할뿐이다

[@bae6749]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우리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

[@user-qh2so1yb9r]

정상적인 시민이 손해와 피해를 당하는 한국사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나라가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