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상속세 개정 반대 논리, 반박해드림! [X파일 : 사건보고 | 상속세 1편]

사건 최초보고. 상속세 개정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회의장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흘러나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속세 개편을 거론했던 당내 의원들을 '배신자', '수박'이라고 낙인찍고 나섰는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인 지난 2024년 6월 4일. 재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던 상속세법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포착된 건데. 발언 당사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그는 과세 대상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결정세액도 급증했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 뒤, 이번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오는 7월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하자 상속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일큐육공 X파일 사건보고. '상속세 개편 필요하다더니, 반대하는 민주당 주장 반박해봄!'
00:00 인트로, 민주당이 먼저 언급했던 상속세 개편
00:45 사건 개요, 상속세 내는 4.5%는 과연 부자일까?
02:10 사건의 전개,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03:57 사건의 반론들(1) 실효세율로 따져야 한다? 실제 데이터 비교
05:10 사건의 반론들(2) 상속세 개편하면 부자들이 가장 큰 이득?
06:22 사건의 반론들(3) 세수가 부족한데 지금 감세 정책 펼 때인가?
07:20 상속세, 지방 투자 공제제도 도입 목소리 & 재정 건전성 문제
07:47 향후 전개, 상속세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바뀌긴 하는 걸까?

[@일큐육공]

민주당이 정권 잡더니 나라 꼴이..한국 부자들 대탈출 시작된 이유 kzbin.info/www/bejne/npK0paSDZZqtq7M [X파일 : 사건보고]

[@mookjikhan]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이 정권 잡아서 나라 꼴이 잘 돌아가냐? 세계 5위 였던 무역수지가 지금 198위다. 작년엔 역대급 세수펑크 56조에 이번 1분기도 2조 2천억 세수가 부족하다. 지금 나라 꼴 잘 돌아가냐?

[@user-xd6kf6fs8n]

상속세 개편 하라

[@user-kd5lb7be6q]

부부간 상속세는 없애라 애도 키워야 한다

[@user-hi8wo8ys5f]

상속세 폐지하라

[@user-gd6jz5gr9h]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라 국회의원들의 횡포다 중산층 국민들 거지 만든다

[@user-hi8wo8ys5f]

나라가. 국민들 재산 뺏어가는거에 정신줄 놓은것같다

[@user-vd9fn5ig6y]

논리적인 설명 감동입니다

[@user-hp5zh5ky9t]

상속세 금투세는 폐지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공부좀 해야 합니다!!!

[@user-fk4cw7fy7i]

은근잼있는 구성이네요 굿굿

[@user-sf1jx3cl5d]

지자제폐지 연금재폐지 국개두자리수 의보폐지 정부지원제도폐지 정부3분의1로줄이고 예산 1/5 로쭐이라

[@user-vd4xs7cd3r]

가정에 중요성을 알아야 출산율 이 많을것 요즘개인주의 나라에서 세금거둬 복지복지 그래서 국민들도 노후를 국가에 의지 상속 증여세 는 반드시 폐지

[@user-tw7nn4qo9e]

상속세는 지금껏 각종세금 냈는데 이중과세다 당연히 폐지돼야한다

[@gudam9137]

상속세, 종부세 같은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는 생각은 생산적인 것이 아니다. 부자 뿐만 아니라 돈만 조금 있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강도 같은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일어난다.

[@jeonggyucheol]

1q60 님 정말멋있다. ~

[@user-we7xx6gm7p]

상속증여페지가모두에게사는.길국회의원게서는속희페지하시요

[@user-sf1jx3cl5d]

정치 것들 재산95프로 환수하라 부정 축재다. 자기 특권 연금 만 만든정치 것들재산환수하라

[@wpdlfkdlxkwpdl9457]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수가 줄어드는건 당연하고 상속세로 기업들 다팔아넘겼는데 경제무식 민주당아 운영자금 세는곳이나 막아

[@일큐육공]

민주당은 왜 강행하려 드는가? 금투세 현재상황 총정리![X파일:사건보고] kzbin.info/www/bejne/jWW8Z2eaaq6Gbbc

[@user-ir9ko7zp4o]

세수가 줄었으면 공무원부터 줄이자 특히 국개의원

[@user-xe9nb4xv1p]

내둡시다 세금도 안내는것들이 투표권을 갖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세금을 상속세율이나 종부세율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부의 편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성적도 나눠주고 연예인도 다 똑같이 평등하게해야합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scene.]

날이 점점 밝아오네요... 밤 새신듯ㅠ

[@user-lw9gu6mk8x]

가내 공장도 안한다.25억이면 20% 4억. 30억이면50% 15억. 누가 기업을 키우겠나? 5억 더 벌면 15억을 낸다. 나라가 강도다.

[@user-pg6gt2kg8o]

20년전 물가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증세한 효과 상속세를 없애라는게 아니라 현재 물가에 맞게 개편하라는데도 안고침. 이런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실제 부자들은 과거 물가에도 최고세율로 적용될 만큼 재산이 많다. 현재 물가로 적용해도 전혀 변동이 없을 만큼의 재산이다.

[@user-le6pq4lu9g]

난 상속세 다 내고 나니 푼돈 남았었지 이런 부모 돈을 왜? 나라가 뺐어가나

[@user-jz2dd5pv6e]

너무 슬퍼요

[@user-gr8hn2dt1f]

증여상속세 폐지해주는 정당 뽑아야겠네요

[@User11726]

세수가줄면 허리띠 졸라매 가계는 수입이줄면 쓸곳을 줄이는데 민주당 쓰레기들은 세수가 줄면 양아치처럼 더 뜯어낼 생각부터한다 가계는 그렇게 뜯어내면 깜방가는데 민주당 쓰레기들은 깡패짓하는데 잘한다고 찍어준다 미쳐버리겠네

[@user-cq9ei4dk9w]

나라가 점점 미처가고 있네~~~다 쓰고 죽는다...

[@일큐육공]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 평정한 기업, 상속세 폭탄에 없어질 뻔? [X파일 : 사건보고 | 상속세 2편] kzbin.info/www/bejne/iaPVnaScgMt0hMk

[@yuntax7043]

최소한 시간에 따라 바뀐 자산가치 물가상승률은 고려한 과세표준, 공제금액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구요

[@avrilov2]

감세반대 민주당 아웃

[@user-lq1mq2ni5e]

상속세도 안 내는 사람이 상속세 감세 반대한다고 하니 양아치 같아서 ...

[@user-oc1uz1ii1e]

상속세 폐지 안된다. 부자감세 안된다는 놈들의 속뜻을 알면 거창한 부 재분배 논리 같은게 아니다..그냥 남의 돈 뺐어서 자기복지 늘리고 싶다는 역겨운 맘이 크다..전체 세수에서 1%-3%사이의 밖에 안되는 국부 해외 유출의 부작용만 많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것들은 니들 돈으로 좀 살자와 나라가 망해도 너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마음들의 콜라보..

[@hslee8612]

꽤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것이 마음에 쏘옥드네

[@user-kd5lb7be6q]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는게 공정하고 정의롭다

[@user-xp6tq8wr3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호구로보고 세금으로 다 뜯어가면 그 국회의원은 다시는 안찍는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한다 그렇게해도 국회의원 할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mookjikhan]

2023년 상속세 신고인원, 1만 8천명 1인당 평균 상속재산 21억원 1인당 평균 상속세 3억 5천만원, 실효세율 16% 2019년 실효세율 17% 2020년 실효세율 19% 2021년 실효세율 31% 2022년 실효세율 24% 2023년 실효세율 16%

[@sdl5154]

5천만원이 부자냐 ? 부자들 잘 살면 안되냐 ? 자식들 잘 살게 해주면 안되나? 남 잘되는 게 배아픈거지 부자들이 세금 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user-xn4gl3qq1f]

돈이 신분인 자본주의시대에 부의 세습 정당화 논리는 조선시대로 돌아아가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평생 아버지가 세금 냈지 자식들이 낸건 아니지 않은가 뒤섞지 말길 바란다

[@user-iu1mz3yk9p]

걍 내 ㅋㅋ

[@user-xe9nb4xv1p]

세금만큼 투표권도 나누자 1억미만 10억이하20% 50억이상100%

[@user-ef1iw5jw1m]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 줄어든다 하지말고 전국민 25만원 지급 세부담이나 걱정해라.

[@igun0203]

중산층을 서민으로 끌어 내려야 민주당 표가 늘어난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서민을 많이 만들어야 살아남기에 말로만 서민을 위하지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다리가 있으면 치워버리지. 금투세가 그중 하나라 하겠다.

[@syjklee]

그래서 2찍하자고? 상속세 폐지 좋지만 2찍은 아니지

[@user-sg3vw4cy5t]

민주당도 이제 돈좀 벌었나보내 싱속세 내야되니 걱정 되나보내 ㅋㅋㅋ

[@user-zo6pe7hj8g]

물가가 올라감에따라서 상속세 적용 구간을 전체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긴하는데 그 이상은 이해가 안되네요.

[@user-lq1mq2ni5e]

그게 100억원이거든요 .

[@user-un2rx6co6q]

상속세개선 금투세폐지 종부세 당분간 형행유지. 부동산 가격 현 상태에서30%하향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