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97번 판례'가 2019헌바161 판결로 종전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전부위헌은 아니구요, 지방의회의원의 보수가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연금지급을 전부 정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며 23년 6월 30일까지 개정 시한을 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정댓글로 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되어있네요. 참고하세요.
@user-Il1jr4dih85t3j2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름-v8g2 жыл бұрын
진짜 너무 좋아용! 고맙습니다^^
@hyehyehye79482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영상은 여성보이스로도 제작해주실 수 있을까요?
@topa7122 жыл бұрын
헌법 부속법령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슈슈-e1d Жыл бұрын
😊
@user-Il1jr4dih85t3j Жыл бұрын
1:29:00
@먼지를털어 Жыл бұрын
53:58
@먼지를털어 Жыл бұрын
1:07:11
@먼지를털어 Жыл бұрын
170
@먼지를털어 Жыл бұрын
27:10
@먼지를털어 Жыл бұрын
50:15
@먼지를털어 Жыл бұрын
1:09:09
@user-zm5un1ix5c Жыл бұрын
97번 판례변경된 거 같습니다
@topa712 Жыл бұрын
지금 시점에서 영상은 수정하기 어렵고 추후 고정댓글을 통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user-ip9yu7lp1q5 ай бұрын
😮😮😮😮
@user-vs5qb7bb6t Жыл бұрын
1:08:02
@큐큐치카 Жыл бұрын
38:51
@큐큐치카 Жыл бұрын
27:56
@정신차리자-x5b Жыл бұрын
13537
@ludwigwittgenstein1151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방금전 채널 알게됐는데요! 과목별 올리시는 '기출' 지문은 대략 언제까지의 출제된 시험 기준인지 알수있을까요? 예를들어 22년 6월 지방직시험까지의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2021년까지 시행된 관련 시험 기출등
@topa7122 жыл бұрын
헌법은 22년 소방간부와 행시까지 반영했고, 이 시간 이후 업로드되는 다른 과목 자료들은 22년 6월 지방직 시험까지 기출지문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