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52회. '암행 순찰'이 위법이라면 과태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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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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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암행순찰차
240716 (화) 2부 생방송
전국 암행순찰차 현황
과태료 부과 건수
[단독] 경찰도 열 달간 몰랐다… ‘암행 순찰’은 위법
www.seoul.co.k...
투표
1. 과태료 돌려 받을 수 있다. (4%)
2. 없다. (96%)
-------------
의견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본다면 단속된 자체도 잘못이라 하겠지만 공익신고로도 과태료 부과하기에 암행단속된 결과 자체(과태료 처분)를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겠다는 의견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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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74
@leefact5172
@leefact5172 2 ай бұрын
범칙을 하고 꼴갑을 떨어요!!! 함정단속이란위반을를 유도 했을 때 나 성립되는 말이다 자발적 위반행위를 기습 적발행위는 암행단속이라는 것이다
@민-q1o
@민-q1o 2 ай бұрын
@@leefact5172 함정 수사도 하던데요 언덕길 신호등있는데 안보이는 언덕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ㅎ
@뽕님-h9y
@뽕님-h9y 2 ай бұрын
참 이나라법은 왜자꾸 범죄자들을 위한법으로 바뀌어가고있냐~~~~
@woodij
@woodij 2 ай бұрын
하루이틀 입니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도롱테
@도롱테 2 ай бұрын
판새가 문제임
@반여센텀
@반여센텀 2 ай бұрын
@@도롱테 범죄자인권당 지지자와 국개들이 더 문제지 난 학생인권조례.전교조 지지하는 7시 지역 종자들이 자식에게 칼 맞아 죽는게 최고로 좋아
@반여센텀
@반여센텀 2 ай бұрын
@@도롱테 범죄자 인권당 국개와 지지자들이 더 쓰레기야.
@스위트홈-e9u
@스위트홈-e9u 2 ай бұрын
암행 함정 구분좀 하자... 함정은 의도성 없는 사람을 의도하게 만드는게 함정이고
@po3113
@po3113 2 ай бұрын
그거 함정수사라고 난폭운전한 한 운전자가 문제제기 했는데 법원이 문제 앖다고 했음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 입법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이면 입법한거 개정해야할듯 암행단속이 더 효과가 좋은거 아님?
@창수이-g1j
@창수이-g1j 2 ай бұрын
기본만 지키면 저런게 필요할까?? 암행순찰 차 찬성...나도 운전함 ...
@지현울산머스마
@지현울산머스마 2 ай бұрын
앞으로 잠복 근무 할때도 잠복근무 한다고 범인에게 알리고 해야 겠네요
@마도로스-q3q
@마도로스-q3q 2 ай бұрын
전 암행순찰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칼치기 보복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등 교통질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해야만된다
@미르-s6i
@미르-s6i 2 ай бұрын
칼치기나 그런거 안하게 천천히갈거면 하위차선으로나 먼저 가고 그런거단속.화물차 차선단속이나 제대로 먼저해야함.죄다보면 화물차가 2개 차선잡고있고 정속충들이 2개차선 잡고있음.심지어 추월차로넘들은 비켜줄생각도없어서 칼치기를 안할래야 안할수가없음
@멋진놈-g5g
@멋진놈-g5g 2 ай бұрын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암행을 하고 있어 맘대로 못하니 좀이 수셔 못견디는 거임.
@mwk4671
@mwk4671 2 ай бұрын
애초에 고속도로 100키로 110키로에서 더 높여야됨
@nostalgia650
@nostalgia650 Ай бұрын
그래서 요즘 차의 기능 성능들이 좋아져서 기준에 들어가는 고속도로들은110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JHU141
@JHU141 2 ай бұрын
고속도로는 솔직히 과속 칼치기보다 제발 1차로 고정이나 단속해라 진짜 1차로에서 길막고 있는 놈들이 제일 문제다
@jeyerd
@jeyerd 2 ай бұрын
같이 단속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과속/칼치기를 덜 단속 할 이유도 없죠....
@jjjip3426
@jjjip3426 2 ай бұрын
@@jeyerd 이 븅신아 지금 그말이 아니잖아?
@JHU141
@JHU141 2 ай бұрын
@@jeyerd 하지말란말은 아니죠...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강하게 단속하는게 맞다는 말이였어요
@오희경-u9n
@오희경-u9n 2 ай бұрын
진짜 이게 문제임 제일 짜증남
@신지민-r1d
@신지민-r1d 2 ай бұрын
정속주행이 진짜 제일 빡침
@빈규인파파
@빈규인파파 2 ай бұрын
위반을 안하면 되잖아. 과속, 난폭운전, 차선위반 등 안하면 암행할 이유도 없는거지 뭐
@유튜브시청자-v7s
@유튜브시청자-v7s 2 ай бұрын
불법 범죄자들 편의는 잘봐주네
@조선나이키-h5x
@조선나이키-h5x 2 ай бұрын
별짓다하네 위반을 하지말든지 인간들아 저런인간은 별나라서 왔나
@majordana
@majordana 2 ай бұрын
암행단속차량이 저렇게 적을줄 몰랐다. 지금보다 10배 늘리지ㅣ😊
@이대박-l4j
@이대박-l4j 2 ай бұрын
10배 늘리면 그만큼 교통경찰도 더 뽑아야 되는데? 그거 다 세금이다
@이진호-v1g6z
@이진호-v1g6z 2 ай бұрын
교통도 더 정체되겠군
@불칸-g9x
@불칸-g9x 2 ай бұрын
암행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걸까 나 단속합니다 하고 광고하는것도 아니고 암행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키네
@김재현-z9v
@김재현-z9v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차가 생각보다 더 적네;;; 10배는 더 늘려야 할듯.. 지금의 10배도 적은거같은데
@cdrijyhd754
@cdrijyhd754 2 ай бұрын
판사가 딱지 끈겼나 ? ㅋ
@집게발발
@집게발발 2 ай бұрын
근데 헌법 취지로 보면, 위헌 소지는 다분하지 않나요? 헌법상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은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는 게 헌법 취지 암행단속 도입될 때 아는 변호사랑 담배 피면서 얘기한 적 있네요. 헌법재판소에 가볼만한 주제라고요. 근데, 누가 7만원 때문에 헌법소원내겠냐고, 그걸 알고 경찰이 저러는 거라고 밑에 댓글 보니, '법 잘 지키면 되지' 라는 글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전에는 경찰이 길가에 숨어 있다가 탁 튀어 나와서 경찰이 단속하는 낚시질 단속하는 게 하도 많다가 운전자들 불만 많아진 이후에 없어졌죠. 고속도로 과속단속도 예전에 네비 없던 시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예고없이 설치해둬서 그것 때문에 급정거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이후로 운전자에게 '몇 백미터 앞에 과속 카메라 있는지' 미리 공지해야 하는 걸로 바뀌고 말이죠.
@늑대-u3s
@늑대-u3s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차가 전국에 100대도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한번도 본적이 없어. 최소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당 1대씩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sodrive
@sodrive 2 ай бұрын
교통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암행 더 많음 ㅋㅋㅋ 특히 일본은 고정보다 암행이 더 많게 느껴질정도인데 ㅋㅋㅋ
@be734
@be734 2 ай бұрын
교통선진국 독일 제도는 따라하자면서 운전 개판으로 하는 사람 천지😂
@frosted_field
@frosted_field 2 ай бұрын
하 참나 기도 안찬다 암행어사 출두하기전에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니면 다 착한척 얌전하게 바뀌는디 그렇게하면 구지 암행차량이 필요한가 ㅡㅡ;; 주위에 경찰이 보이지 않더라도 교통 법규를 잘지키라고 만든거지
@애플파이-y4r
@애플파이-y4r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 응원합니다.
@실버하르트
@실버하르트 2 ай бұрын
위반만 안하면 암행에 걸릴일 없음ㅇㅇ
@JB-ii7vm
@JB-ii7vm 2 ай бұрын
암행 차량 고속도로 기준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시 단속한다고 했음. 무인카메라 10키로 초과하면 찍힌다 말씀하신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NO-zd7zu
@NO-zd7zu 2 ай бұрын
암행걸려서 벌금낸 애들이 낸 의견이냐? 뭐가 불법이라는거냐...
@빈수레-j9n
@빈수레-j9n 2 ай бұрын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없는 문제네
@게으른거북-r9h
@게으른거북-r9h 2 ай бұрын
법 만든 꼬라지 보소
@물멧돌
@물멧돌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인데 위법이 어딧어
@uechailim4640
@uechailim4640 2 ай бұрын
설령 위법이라해도 한번 부과된 것은 절대 돌려 주지 않는다 너가 당한것이 불의 할 지라도 국가가 한것은 안 돌려준다
@유갓-c7y
@유갓-c7y 2 ай бұрын
교통법규를 안지켜서 단속 되었다면 암행 순찰이 위법이던 아니던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은 사실이기에 과태료 무효는 안될듯하고, 애초에 목적이 암행이기 때문에 위법도 아닐듯합니다. 다만 소속과 위반사유를 정확히 고지 해야 할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증거자료를 통한 이의신청을 먼저해보고 수용/불수용에 따라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맞을겁니다. 퇴근하고 자세히 내용 청취 해보겠습니다.
@631rainbow7
@631rainbow7 2 ай бұрын
암행만 100억대이니....경찰에서 범칙금으로 거두는 1년 세금은 몇 천억은 되겠구나.....ㅠㅠ
@봉봉이-b8u
@봉봉이-b8u 2 ай бұрын
그만큼 과속충들이 많다는 얘기
@남편-s6g
@남편-s6g 2 ай бұрын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 암행차가 더더더. 필요할듯 5천대 ㅋㅋ ㅋㅋ. 칼치기 차량 과속 차량
@남김성용-y8f
@남김성용-y8f 2 ай бұрын
예고 단속 웃기는일 하지말고 무조건 매일해라 그래야 문제 안생긴다 단속에 무슨 예고
@나란이사랑
@나란이사랑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이라는 말 자체가 단속한다는 얘기,,,시행하기 전부터 공지하고 시작했기에 순기능으로 알고 살자,,불만은 단속 당하는 놈들의 몫,,
@nadanawhy
@nadanawhy 2 ай бұрын
위법한 증거수집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게 대원칙인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무슨...
@김질주-g7f
@김질주-g7f 2 ай бұрын
접근이 애초부터 틀렸다 경찰은 위반 적발보다 위반행위에대한 예방과 방지조치가 우선이다
@michaelchoi6082
@michaelchoi6082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과 함정단속의 차이를 모르는 인간들 많네? 암행순찰차량 지금보다 10배이상 늘려야 한다
@껌딱지-e6d
@껌딱지-e6d 2 ай бұрын
이런건이 여기에서 논의 된다는게 얼탱이가 없네요 저런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과연 신호잘지키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몰랑 내기분대로 다닐 마인드 사람일까요 답은 나왓죠?
@상헌이-v2v
@상헌이-v2v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 단속 키로수가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규정속도보다 얼마나 초과해야 단속하나요??
@k71745164
@k71745164 2 ай бұрын
규정속도10까진봐주고 그이상부터입니다
@jeyerd
@jeyerd 2 ай бұрын
밑에 함정수사 이야기가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경찰의 위법행위는 암행순찰차가 함정수사라서 위법이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이동형 영성정보처리기기(=단속카메라)'를 이용할 때는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 위반임. 국내에서 소위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해서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기회제공형(=범죄를 저지르려고 생각하던 사람 앞에 범죄기회를 주는 것)은 합법이라서, 단속카메라 없는 줄 알고 과속한다거나 이런 거 단속하는 건 위법이 아님.
@차혜령-d7d
@차혜령-d7d 2 ай бұрын
암행단속 비판전에 자신이 속도위반 하지말아야죠...속도위반차는 예비살인자이다.... 암행순찰 응원합니다...
@서누-f9l
@서누-f9l 2 ай бұрын
성낸놈이 방구뀐다고
@goodensal6384
@goodensal6384 2 ай бұрын
암행도 앵간하면 안잡음 110도로에서 120 130 달렸다고 안잡는다고 140이상 칼치기 치니까 잡히는 거임
@somddong2963
@somddong2963 2 ай бұрын
아니 근데 경찰들 혼잡도로 교통정리는 안하고 숨어서 캠코더로 찍고 암행순찰차 타고다니고 이게 맞는겁니까? 일선에 나서서 국민들 선도하고 이끌어야지 몰래 숨어서 범칙금만 계속 받아내면 답니까? 혼잡도로 교통정리하는 경찰본지 참 오래됐네여 공무원시험으로 힘들게 뽑기전에는 교통정리하는 경찰들이 많앗는데
@SilentHoly
@SilentHoly 2 ай бұрын
널 과속하게 만들었냐? 지가 그냥 과속한거잖아! 유도했어야 함정인거지, 함정이 뭔지도 모르는거냐! 음주운전전담 단속팀 이나 빨리 만들어라
@정지석-c3k
@정지석-c3k 2 ай бұрын
위법이면 벌금물었으면 경찰 최고임원들 책임이라도 줘야.. 민간인이 운전중 포으로 신호위반 신고하면 쌍방 벌금 아닌가여?
@두라이-r5f
@두라이-r5f 2 ай бұрын
과속충 특 과속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고 단속할문제니 신경 끄라 말하면서 단속잡히면 왜 나만 잡냐? 정속충은 왜 안잡냐? 시전
@넘치는파워
@넘치는파워 2 ай бұрын
죄송한대 대부분도로 60키로입니다! 여기서 60 이상으로 안 다닌다는분들 운전 안하는게 맞아요! 대한민국 속도제한이 수십년전에 만든법이니다
@playtennis1551
@playtennis1551 2 ай бұрын
과속은 바쁘면 그럴수 있다고 인정. 하지만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 잡아야함. 그거 감안하고 사고 가능성 1도 없을때 과속해야한다고 생각함. 참고로 나도 과속 많이 함. ㅎ
@스위트홈-e9u
@스위트홈-e9u 2 ай бұрын
정속이랑 지속은 다르지
@두라이-r5f
@두라이-r5f 2 ай бұрын
@@스위트홈-e9u 정속의 정은 정할정입니다. 바를정이 아니라. 1차선 점유는 저속이던 과속이던 둘다 정속충임
@sodrive
@sodrive 2 ай бұрын
정속주행 단속도 경찰이 판단하고 단속할 문제인건 똑같음ㅋㅋㅋ
@송제-d4g
@송제-d4g 2 ай бұрын
캠코더 단속으로 딜레마존 지나다 단속 됐는데 단속표지판없이 2달여간 캠코더 숨겨두고 경찰관없이 단속으로 많은 실적을 올렸음 그이후 현재는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표지판 상시세워둠 단속안해도
@jinhyungkim9878
@jinhyungkim9878 2 ай бұрын
위법한 행정집행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판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행정법 특성상 집행한 사항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데 법원의 판결이 궁금합니다
@충렬김-u7q
@충렬김-u7q 2 ай бұрын
법이란 감시자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항상지켜야 하는게 법인데 법이 볼때만 지키라는 것을 조장하여 오히려 사고를 늘리는거 같다. 안전은 규정/법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조건인데 감시인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과속 카메라가 이런 상황을 조장한거 같다. 과속 단속하니 지켜라. 카메라 전에 과속 단속 팻말 없으면 함정단속이라 한다. 이러니 어떻게 사고가 줄어 들겠는가?
@깡다구-y8p
@깡다구-y8p 2 ай бұрын
이놈의나라는 법을지키는사람보다 법을어기는사람을 더 보호해주는 이상한나라 범법자들이 살기 가장좋은나라 대한민국
@KOGUY-ep4hu
@KOGUY-ep4hu 2 ай бұрын
그럼 예전 암행어사도 불법인가? 그때 단속 당했던 탐관오리들 후손들이 조만간 정부를 상대 보상배상 청구하겠군
@영민권-t8h
@영민권-t8h 2 ай бұрын
이렇게 몰아가면 법이 뭐하러 있는지 세상이 지가 억울하면 다 위법이라 본인이 할것은 안하면서 인권 세상이 썩어간다
@sjy1398
@sjy1398 2 ай бұрын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거죠?? 불법적혹은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영화나 법정드라마를 보면 나오긴해요..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한거죠...
@RJkim-bm3oc
@RJkim-bm3oc 2 ай бұрын
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들이밀어 단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위반 못하게 되니까 째증나는 것이죠. 이놈의 나라는 범법자들 목소리가 더 커. 개탄할 일이죠.
@cgkim664
@cgkim664 2 ай бұрын
평소에 그냥 운행하다가 위법이 확인되면 경광등 켜는 방식 아님? 사복 형사들과 같은 방식이라 봐야하지 않나? 이게 불법이면 사복형사들도 없애야지
@밝은미소-w3z
@밝은미소-w3z 2 ай бұрын
말그대로 암행인데... 암행순찰차가 단속중이라고 알려라?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반 사실이 없어지진 않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찰에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경고 처분을 남발하면서 경각심 유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암행순찰차에 대해 단속을 알리고 하라는 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공익제보와의 맥락,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언급을 해주시네요.
@도메인-g5i
@도메인-g5i 2 ай бұрын
인천은 편도3차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들어오는 구간이 많다. 요것들만 잡아도 정체구간 줄어듬
@GenesisCoupe38
@GenesisCoupe38 2 ай бұрын
과속 운운하는 애들 특징이 지들도 과속 하고다님ㅋㅋㅋ 단 1키로도 과속 안해봤다고 ?
@뚱보라이더-o5q
@뚱보라이더-o5q 2 ай бұрын
그래서 너도 나도 과속하면 문제없나?
@그덩-j6j
@그덩-j6j 2 ай бұрын
@@뚱보라이더-o5q 왜이렇게 삐딱함? 운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거임. 그래서 경찰도 카메라도 어느선까지는 허용해주는거임. 도라이들은 신고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삽시다.
@자존심-m1m
@자존심-m1m 2 ай бұрын
암행 단속 하는건 그렇다쳐도 암행이 더 위반 하는건 신고 해야 하나요~?? 서울 동xx 은 암행 차량으로 커피랑 빵 사러가는데 엥~~하더니 불법유턴 해서 사러 가네요 사진 찍어논거 있습니다
@mjk1760
@mjk1760 2 ай бұрын
봐주긴 뭘 봐줘 암행순찰이 위법이면 경찰은 행정처분하고 단속 걸린 애들은 법대로 하는거지
@공자-n6r
@공자-n6r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번의 목적이 있을텐데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지 문제가 되게 방치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켜 숨어서 위반을 적발하여 국민의 재산을 탐하는 꼴인듯 합니다,경찰들 정복을 입히는 이유가 있을듯 하네요,
@staryoung1497
@staryoung1497 2 ай бұрын
경찰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할 목적으로 단속해야 함. 따라서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끔 차량을 압수하고 7~30일간 운전을 못하게끔 단속 방법으로 바꿔야 함.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예방해야지, 세금 걷으려고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광민이-j6h
@광민이-j6h 2 ай бұрын
나두 운전하지만 요즘 운전하는사람들 너무안일하게 움전하는사람들 너무많음 특히 자주사고나는사람들 자기가 뭐가잘못됬는지 모름 ...암행 더늘려서 경각심을 가지게해야됨
@freedom-pz4ld
@freedom-pz4ld 2 ай бұрын
오히려 알리지 않아야
@roadgreen6379
@roadgreen6379 2 ай бұрын
그러 면 일반차량의 블랙박스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도 위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단속한다고 표시없이 이루어지는데 말입니다
@손오공-j9y
@손오공-j9y 2 ай бұрын
그렇게 따진다면. 공익신고제또한 인권침해에 해당되지않나요? 심지어 장난삼아서 촬영하듯. 위반차량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든. 우연히 같은길을 동행하게됐든.간에 1번이상.2번.3번씩 위반촬영을하여 공익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1분에서 5분사이에 연속촬영하여 신고된 위반사항을 그대로 고지하는 골치아푼 경우도있는데. 모두.인권침해는 안되는건가요? 궁굼하구요?
@BMW-k2u
@BMW-k2u 2 ай бұрын
과거에 교통경찰들이 숨어서 단속하던걸 숱한 민원으로 없앴는데 다시금 암행순찰차가 생겼는데 국가는 숨어서 단속보단 계도를 목적으로 해야될듯
@장선중
@장선중 2 ай бұрын
아니 과속만 단속하지마시고 더위험한건 저속운전자 처벌도 했야 돼는것아닌가요
@sungjinlee294
@sungjinlee294 2 ай бұрын
함정단속 매춘적발도 같은거지
@leefact5172
@leefact5172 2 ай бұрын
암행단속은 위반을 유도한 함정단속인 매춘단속과는 전혀다른 패턴의 방법이다
@cloudkim62
@cloudkim62 2 ай бұрын
마약단속도..
@김믹싱룸
@김믹싱룸 2 ай бұрын
방향지시등 안켠차듵 단속좀 해주세요
@천지인-n3i
@천지인-n3i 2 ай бұрын
개인정보보호법??? 잘못을 한 놈들을 더 보호해 주려는 이상한 법이네...
@이영식-h7h
@이영식-h7h 2 ай бұрын
안전을위한단속을해야지
@유심조-v9q
@유심조-v9q 2 ай бұрын
과속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이름-m8n6v
@성이름-m8n6v 2 ай бұрын
암행을 안했으면 위반 안하는 것임? 함정수사는 함정수사가 아니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수도 있지만... 암행하고 안하고가 위반 결과에 영향을 줌?? 암행이 위법이면... 잠복근무 하는 형사들 잠복중이라고 표시안하고 활동하면 전부 위법이갰네...
@태풍-o7f
@태풍-o7f 2 ай бұрын
범죄자들이 지가 진 죄는 생각안하고 법 타령이나 하내
@소나무-m3e1u
@소나무-m3e1u 7 күн бұрын
소수의 범죄자들편에 서서 법개정할 생각말고 다수의 국민들의 편에서서 법을 집행해라
@폴라베어-k2q
@폴라베어-k2q 2 ай бұрын
애초에 문제행동을 안하면 걸릴일도 없지않나?...
@qst595
@qst595 2 ай бұрын
전남은 교통사고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댓수가 많은 거이...
@이동수-n4b
@이동수-n4b 2 ай бұрын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교통단속중 ㅋㅋㅋㅋ 뭘 더 하라고 고지하고 단속중인데
@Luxuryho
@Luxuryho 2 ай бұрын
이게 위법이면 공익제보도 위법이여야 한다!
@lkjhpoiu6905
@lkjhpoiu6905 2 ай бұрын
불법 맞아요. 왜냐면 경찰이 단속했기 때문임. 한예로 예전에 터널내 CCTV를 이용해 경찰에서 차로변경단속한적이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서 단속자체가 불법에 해당되어 이후 단속안함. 그 이유는 경찰 카메라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설치 운용중인 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임.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개인정보)를 무단수집. 이용이 불법. CCTV의목적은 교통상황을 단순히 관리 하기 위함이 목적임
@임여규-c8h
@임여규-c8h 2 ай бұрын
법 만큼은 중국이 최고다. 시진핑 만~세
@소나무-k9n
@소나무-k9n 2 ай бұрын
단속 하더라도 몰래 하는건 국가 기관이 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잡을때나 그렇지.. 일반인들 한테 기관이 숙여서 불법을 잡으면 맞지 않다 생각해요
@gaganada5113
@gaganada5113 2 ай бұрын
저기... 과속도 범죄고 과속하면 범죄자인데요?
@mommd
@mommd 2 ай бұрын
암행 순찰은 관련된 자 이외는 그 어느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된다(기자도, 가족도) 그리고 차에 "암행 순찰"보여준다. 그러면 암행은 아니지 암행은 치사하고 비겁하고.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LiquefiedStone
@LiquefiedStone 2 ай бұрын
차에서 안내리고 공익신고를 해버리면 되겠네
@koreanropewizard
@koreanropewizard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차의 취지가 암행인 것임.근데 암행순찰차가 노출단속을 하면 뭐하러 암행순찰 제도를 만드냐?
@미르-s6i
@미르-s6i 2 ай бұрын
1차로 정속주행.화물차들 단속부터 제대로하길.암행순찰은 위법임.누가봐도 경찰차가 단속하는건 ㅇㅋ
@원환홍
@원환홍 2 ай бұрын
그래따지면 국민신문고로신고하는것도문제다
@도원-p5b
@도원-p5b 2 ай бұрын
시내교통질서 잡으려면 배달오토바이부터.차량들은 마니조아졋음.
@AMK-x6f
@AMK-x6f 2 ай бұрын
범죄자 마인드가 과태료는 우습고 벌점은 무서운거지
@방촌사나이
@방촌사나이 2 ай бұрын
함정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po3113
@po3113 2 ай бұрын
인권침해는 무슨 일본,독일도 다하는거임 함정단속이 왜 인권침해임?
@시아아빠-r1t
@시아아빠-r1t 2 ай бұрын
암행순찰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이 될건데
@xeno-99
@xeno-99 2 ай бұрын
현행법에선 암행순찰차를 함정수사로 보지 않음
@청운-h3t
@청운-h3t 2 ай бұрын
시간지나면 살인자도 똑같은 말 하겠다ㅋㅋ
@전문근-c6p
@전문근-c6p 2 ай бұрын
누가과속하래
@user-peoir934
@user-peoir934 2 ай бұрын
과속 신호위반안하고 안전운전하면 저럴일 걱정할것도 없어요. 꼭 하는놈들이 저럽니다.
@김남형-e8r
@김남형-e8r 2 ай бұрын
ㅋㅋㅋㅋ 나 순찰중~~~~ 이러면 이게 암행순찰이냐? ㅋㅋㅋㅋ
@단경-g6q
@단경-g6q 2 ай бұрын
암행 순찰차는 진짜 위험한 운전자를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함.. 블박보면 순찰차보다 조금 빨리간다고 잡고.. 자기 진로 방해하면서 끼어들기 했다고 잡고.. 고속도로 자기 뒤에서 1차로 앞질러서 정속 주행 조금했다고 잡고.. 이런것들이 문제임 정확한 기준으로 잡는게 아니라 어떤넘은 똑같은 위반인데 경찰관 기분에 따라 기준에 따라 어떤사람은 범칙금 어떤사람은 운좋게 넘어가는 그런걸 이해못하는거임 범칙금 자체가 세금이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해라 라는 뜻인데 솔직히 경찰표시하고 도로 계속 돌아다니면 위반하는 사람 미친넘 빼고 없음.. 하지만 지금은 세금 없을때 돈걷고 경찰 실적쌓을때 도로나와서 실적쌓고 이런게 좋게 안보이는것 뿐
@whpwh
@whpwh 2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좋아하고 자빠졌네. 꼭 불법 저지르는 족속들이 꼴깝들을 떨어요. 애초부터 교통법규 지켰으면 될 일을 솔직히 경찰차 있을 때는 지키고 없으면 위반하고 사실 한국의 교통문화는 아직까지는 후진국이라 오히려 암행순찰차는 더 늘어나야한다!
@psj-h1d
@psj-h1d 2 ай бұрын
미국은 노골적으로함정단속해도 합법이다 법지키는사람에겐아무문제없음 위법을밥먹듯이하는 국개들이밥먹고할일없구나
@명품현기차
@명품현기차 2 ай бұрын
여기가 미국이냐?
@김동민-k
@김동민-k 2 ай бұрын
어떻게 함정단속함??? 엉덩이에 붙어서 압박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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