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법 통해 지방 정부 권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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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국회에선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대국회 #지방자치제 #지방분권 #지방정부 #국가균형발전 #소멸위험지역 #지방정부
#지방교부세 #기초지방소비세 #지방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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