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의 정치검찰은 공소장을 엄청나게 늘여 온갖 예단으로 심기 위해 소설을 쓰고 증거분리제출 원칙을 무시하고 공소장에 증거를 나열하여 판사에게 예단을 심어주고 증거는 검사측에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고 변호인측에 유리한 증거는 감추거나 최대한 늦게 마지못해 내놓는 만행을 하고 있다 이재명대표나 민주당쪽 재판은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OneForAll-eg8kb8 сағат бұрын
이재명대표님 힘내십시요.
@또르륵-i6x10 сағат бұрын
대표님 박지원 의원님 헛소리 하신거. 무시하시고. 대표님 생각대로 하십시요 . 동혼이 와 협상 하셔야 겟지만 너무많은 양보는 안될거같습니다 생각대로. 꼭 이루십시요 ~♡
@myway33755 сағат бұрын
열일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 존경을 포합니다. 40분 내내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부 여당은 한심한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문제 해결을 짚어보니까 태산보다 높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 나라를 위한 사명, 죽을힘을 다해 이나라를 살려주십시요.
전현희 최고님 어디 아프신지 얼굴이 창백하네요 . 우리 지도부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밍쥬-c8m10 сағат бұрын
오늘투표입니다 복기왕 반대눌러주세요😊😊😊😊
@정원-h8o10 сағат бұрын
넵
@코스모스.-j1u-j4s10 сағат бұрын
모경종 추천합니다
@카스비-x2c9 сағат бұрын
모경종 추천 합니다
@박효정-o8h9 сағат бұрын
이재명대표님, 한준호, 이언주,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monorm94999 сағат бұрын
김민석 수석 발표 끝나고 우리 대표님과 얼굴 맞대고 웃는거 너무 보기 좋아요 ㅎㅎ 두분 케미가 짱임.
@BkC_010 сағат бұрын
사람 볼 줄 모르면 당하고 또 당하는 것, 다 자란 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윤석열을 검찰수장 시켜준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당시 윤석열은 걸음걸이만 봐도 그 인성과 인생이 보이고, 김건희 낯짝에 드리워진 검은그림자는 많은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검찰수장 청문회 때에도 윤석열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윤석열을 검찰수장시킨 문재인과 그 세력. 사람 보는 법을 잘 습득해야......
@joypraythanks9 сағат бұрын
그들이 사람 볼 줄 모르는 것보다 한패였어요. 호남 출신이라 민주당인 의원들도 많았고 진짜 윤석열에 대해 몰랐을까요? 이정도로 마누라한테 휘둘리는 줄은 몰랐을 수도. 김건희 발이 넓으니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를 보고 뽑고 쓰고 한 걸 수도
@lotus82758 сағат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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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kMj-p5o8 сағат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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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자-z5v9 сағат бұрын
이재명 대표님 한동훈이 대통령을 따로 나와서 짜고치고 연기 하지말고 그렇다면 거니 특검하고 윤석열도 탄핵을 시켜야 한동훈을 믿겠다고 말씀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