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월) 1일1제 128일차

3월7일(월) 1일1제 128일차 - 몰수·추징

Рет қаралды 11,009

Күн бұрын

3월7일(월) 형사법
[몰수·추징] [22.경간부]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현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추징의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보아야 한다.
라. 대형할인매장에서 상당한 부피의 상품을 수회 절취하여 승용차로 운반한 경우 그 승용차는 실행행위의 종료 이후 사용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다마)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www.hunzzang.com/

Пікірлер: 27

@콥킹 2 жыл бұрын

감사요~

@Z승승 2 жыл бұрын

봐도 봐도 ㅋㅋㅋ 내가 맞추것도 기억이 안나서 이거라도 계속 봄니다 !! 계속계속 보자

@다띠굳띠 2 жыл бұрын

출첵

@나냥-j5i 2 жыл бұрын

4번 마약관세법 징벌적 추징ㅇ 각자에 대해서 가액 전액을 추징한다

@예스맨-t9r Жыл бұрын

정답: 2번 가(x): 공제된 나머지 가액에 한정되고X Though뇌물을 받으면서 일부를 비용명목으로 출현(마지막 문장은 오류) 나(x): 추징 가액=몰수 선고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초과X) By재판선고시 기준 다(o): By무상대여 뇌물 추징가액=금융이익 상당액(대여금품 그자체X) 라(x): 몰수 대상=[공][대][생]+물건⇒절취 운반용 승용차=[공]o 마(o): [마][국][관][외][밀]=[징]벌적 추징(각자에게 전액 추징 명하여야한다)

@으하하하-r2c 2 жыл бұрын

1번 맞는 말 아닌가요??? 마지막에 이를 몰수 추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깐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르하트 Жыл бұрын

1번 지문 기출 원문을 제대로 안 옮겼네요.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되고 이를 몰수 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은 틀린 지문인데 영상에서 잘못 옮긴 지문은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맞은 지문이죠. 광은님이 잘못 옮긴 거 알아채지 못하시고 원문 정답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해설하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