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편]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는 경우,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

[51편]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는 경우,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
1. 살제 수행사례
2. 핸드폰 압수
3. 경찰 수사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오는 경우
4. 핸드폰 압수 후 포렌식 과정
5. 핸드폰 이미징 이후 탐색 추출 과정
- 증거물 분석 및 조사(압수영장의 범위)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
[e-mail]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Mobile [phone]
TEL [phon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
우선 연락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다만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건 파익을 위해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시는지,
​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 해주시고,
2. 궁금하신 쟁점 사안 부분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확인,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3. 또한 수사 또는 재판을 어디에서 진행 중이신지, 관할 수사관청 내지 법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연락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내용 확인 후, 노계성 변호사가 직접 답신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식 선임 전에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게 연락주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검토하기 위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
제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께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문 내지 답변은 별도의 비용을 받진 않지만, 성범죄 대응전략 내지 서류 검토 내지 심도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담비 내지 자문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저의 검토는 객관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충실한 법적 검토를 해드릴 것입니다).
​
우선 연락주신 의뢰인분께서 어떤 상황이 처하였는지 간략히 시간순으로 정리하시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사오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
​
[e-mail]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Mobile [phone]
TEL [phon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user-sr9mg3kg3u]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올려 주셨네요 처음에 대처를 못하면 고스란히 죄가 추가됩니다 경험 해보니 알겠더라구요 처음부터 변호사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user-pk5vn7cs5c]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WEAKSLOTH]

변호인없이 포렌식 선별할때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가서 이거이거 빼줘라하면 안빼줄거같은데요.

[@user-pk5vn7cs5c]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zmzmzmzm-mk4cn]

카촬죄로 인해 이틀 전에 휴대폰을 임의동의로 경찰에 넘겼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를 동원해서 사건 당일 파일만 입증되도록 할 수 있나요?

[@user-pk5vn7cs5c]

영장청구서에, 압수수색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날짜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그러한 영상 내지 사진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습니다.

[@zmzmzmzm-mk4cn]

@@user-pk5vn7cs5c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한 명 있는데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사결이 종결되는 것인가요? 일단 검찰에 넘어간다는데 검찰에 넘어간다면 실형이나 미성년자라 소년법 5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소년법으로 처벌 받으면 전과같은 기록이 남나요?

[@user-uk4fm5cb8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포렌식 참관 여부는 휴대폰을 제출한 경우 그 조사일에 선택하는건가요 ? 아니면 첫 조사일 이후 추후에 다시 여쭤보시는걸까요 ?

[@user-pk5vn7cs5c]

경찰 수사관이 압수를 하면서 보통 물어보고 참여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시합니다

[@user-ti1bo7ft2e]

사기를 여러명한테 쳐서 한명만 고소를했는데 사기를 여러명한테 쳤다고 인정을하면 포렌식을 진행하나요?

[@user-pk5vn7cs5c]

포렌식 진행 여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skon06]

롤pc게임 통매음은 포렌식 안하나요???

[@user-pk5vn7cs5c]

포렌식은 전자기기를 임의제출 내지 압수당한 이후에서야 하는 것인데,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서 캡쳐를 해둔 경우가 많으로 통상적으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포렌식의 필요성은 떨어집니다. 수사상황에 따라 모두 가변적이며, 수사관의 결단에 의해 절차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 포렌식이 행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user-jz5eb6gm9g]

사건이 23년에 발생했다고 해도 22년도 21년도 까지도 수사관들이 의견 묵살하고 썸네일식으로 스크롤 내리듯이 그냥 다 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보편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보다가 여죄가 나오면 수사 멈추고 추가 영장 발부 받구요 사건발생 23년 전 다른 과거 자료들도 보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인가요?

[@user-pk5vn7cs5c]

수사관마다 다 다릅니다만, 수사관도 범위를 지정해서 확인을 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inde290]

​@@user-pk5vn7cs5c영상 잘 보았습니다. 만약 포렌식 후 추출 과정에서 여죄 관련 증거물이 나왔을 때 증거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전 포렌식 한 그 이미징 파일에서 바로 추출하는 건가요? 아님 다시 전자기기를 받아서 새롭게 이미징 하고 추출하나요? 만약 그 중간에 전자기기를 돌려 받을경우 전자기기를 훼손한다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나요?

[@user-pk5vn7cs5c]

@@Aninde290 새롭게 이미징 하진 않습니다. 증거인멸죄 해당 여부는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기 바랍니다.

[@Aninde290]

@@user-pk5vn7cs5c 답변 감사합니다. 더 찾아보고 공부해야겠네요

[@Aninde290]

@@user-pk5vn7cs5c 새롭게 이미징을 하지 않으면 그 이미징한 것은 증거 추출 후 삭제하나요?

[@user-xs2uq6fx5p]

범위가 클라우드라고 되어있고, 압수수색에 몇월로 날짜가 나와읶는데 사진을 날짜범위로도 제한할수있나요?

[@user-pk5vn7cs5c]

네 클라우드 범위 내에도, 범행 시각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선별 절차에 입회하셔서 구별해내는 주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user-xs2uq6fx5p]

@@user-pk5vn7cs5c 감사합니다. 수사관이 추가로 압수수색해야겠다 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런경우가 종종있는거같은데 방어가능할까요..

[@user-mp7yu3rd1b]

포렌식 후 압수한 휴대폰은 돌려주나요?

[@user-pk5vn7cs5c]

범행 죄명에 따라 핸드폰 자체가 압수될 것이 아니라면 가환부해줍니다.

[@user-cw9ld1vr8d]

만약 핸드폰을 압류 당하고 포렌식 진행을 하여 영장의 내용과 별게로 유사하거나 관련없는 범죄행위가 추가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죄로 처벌을 받나요?

[@user-pk5vn7cs5c]

별도로 수사를 하면서, 별도의 압수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수사관 재량이라 더 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래서 이미징 이후 선별절차에는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수사관과 조율을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user-ob7xw6yn1p]

학교 사이버 성폭력도 혹시 포렌식 하나요?

[@user-pk5vn7cs5c]

수사관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user-ob7xw6yn1p]

@@user-pk5vn7cs5c방금 경찰관에게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만약 간다면 포렌식을 할까요?

[@user-pk5vn7cs5c]

@@user-ob7xw6yn1p 수사관 재량 사항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user-mb5pn7kx4k]

사이버모욕죄도 압수수색하나요 사칭 및 sns 허위사실유포 입니다

[@user-pk5vn7cs5c]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user-cw9ld1vr8d]

포렌식 진행 전에 합의로 의해 소를 취하면 포렌식 진행을 중단하나요?

[@user-pk5vn7cs5c]

형사사법절차는 합의와 무관하게 절차 진행이 됩니다

[@gainbro2]

개같은떼법 말같지도않은 떼법이죠. 몰카하나 찍었다고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등등 싹다 탈탈 개인정보 털어가는국가가 어딨을려나 아직도 이런 악법이있다는게 그저 놀랍습니다

[@user-pk5vn7cs5c]

포렌식 절차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막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Youtube-whyhandle]

맨날 사람들 우리나라 법 약하다 그러는데 전혀 아님. 정말 별거아닌건데도 잘못 연루되면 너무 무섭고 일상 안잡혀서 시간낭비, 변호사 선임해야되서 돈도 천문학적으로 뜯깁니다. 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