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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동건설 #김진숙
2018년 12월,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설비 점검을 마지막으로 24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용균 씨의 어머니와 또 다른 피해 유족들은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기업과 사업주에 엄격하게 묻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에 나섰고, 올 해 초 드디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전소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등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은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처벌법이 만들어져도 중대재해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이번 주 《시사직격》은 그 원인을 세세하게 찾아가 봤습니다.
■ 영세사업장의 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
지난 해 5월,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에서는 폐기물 처리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던 26살 청년노동자 김재순이 파쇄기에 끼인 잔해를 제거하던 중 톱니 안으로 손이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년을 일하던 이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너무나 열악해 파쇄기에는 재순 씨의 목숨을 지켜줄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전난간, 안전봉, 가림막, 안전사다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재순 씨에게 지급됐어야 할 안전화도 없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안전설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재순 씨의 죽음이 자기 과실사였다고 주장하다 CCTV 증거 자료를 보고 회사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재판장에서는 태도가 바뀝니다. 6년 전 같은 사고가 있었던 이 사업장의 대표는 당시에도 벌금형에 불과한 경미한 처벌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제외해 노동자 목숨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직격》은 이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이를 계승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 조항을 지적합니다.
“파쇄기 자체는 안전설비 자체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었고
이게 죽음 자체가 상상하기도 좀 끔찍한 죽음이었고“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부장
■ 한국타이어 생산공장의 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
지난 해 11월, 타이어 성형기를 다루던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는 오작동이 잦았다고 동료 노동자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설비에 노동자가 다가서면 센서가 작동해 멈춰야 하지만, 설비는 그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설비를 믿고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지난 4년 간 4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에는 금산공장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집게장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장치의 문제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 의해 수없이 제기돼 왔지만, 회사 측은 설비 교체를 미뤘고 이를 지적해야 할 노동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지적입니다. 《시사직격》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의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쪽에 갈 때는 혹시 또 오작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 김두억/ 한국타이어 노동자
■ 경동건설 추락사망 사건의 법정 공방
2019년 10월, 부산의 경동건설 현장에서 정순규 씨가 옹벽에 설치된 발디딤판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은 CCTV가 설치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에 사망 당시의 증거자료가 부족한 사건. 그래서 지난 3월에 열린 재판에서 주요 다툼은 노동자의 자기 과실사인지 건설사의 안전조치 부족인지를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노동청의 사고조사 진행 중에 건설사 측의 지시에 의해 변형됐습니다. 안전망도 없던 비계는 옹벽과의 거리가 45cm에서 30cm로 간격을 옮긴 채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노동부 조사서는 건설사가 제시한 노동자 자기 과실사 정황과 거의 일치하는 등 기업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은 항변합니다. 유족이 건설사와 노동부 진단을 믿지 못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한 정순규 씨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는 서류에 쓰인 필적과 서명이 감정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들의 증언만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법적 판단의 한계 속에서 유족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이런 분쟁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유족의 우려입니다. 《시사직격》은 중대재해 법정 공방의 엄혹한 현실을 낱낱이 취재합니다.
“서명조차도 위조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후에 만들어진 서류라는 거죠
그런데도 부산의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국감에서 다 재조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 하지도 않고“
- 정석채/ 고 정순규 노동자 아들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과 함께 부산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걷는 희망뚜벅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중대재해 사망자 유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또 다시 뛰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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