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밀린 돈만 '151억'"…신상 공개해도 "안 내" / SBS / 뉴블더

[@flowerroad4969]

체납에 공소 시효가 어디 있냐? 끝까지 대를 이어 받아 내야지.

[@또라이들과대화는힘들]

개인이 빚지면 10대까지 아니다갚을때까지 자손대대로..물고늘어짐..

[@바람-c2q]

힘 있고 있는 놈들을 위한 법이라서 안바뀜

[@Greeeeeeeed]

우선 출국정지 걸고, 의료보험 적용 불가를 거세요. 그래도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말소 시켜버리면 내겠지.

[@박은성-p2g]

아니 이런 빡뇌가 있나 ㅋㅋㅋㅋ의료보험 적용불가하면 돈있는사람이 무서워하냐 ㅋㅋㅋㅋㅋㅋㅋ 의료보험 적용불가는 못사는 사람들이나 무서워하는거야 ㅋㅋㅋ 그리고 주민번호말소는 인권위에 재소하겠지 ㅋㅋ

[@user-dark-illusion]

그럴일이 일어나겠슴? 부자들이고 세금감면도 받고 좋네 ㅎ

[@blaed21ify]

​@@user-dark-illusion세금을 안내는데 무슨 감면이요?

[@OZOZ0411]

국가가 세금으로 제공하는 모든 걸 끈어버려야 한다..

[@알파카-b1z]

그러면 민주당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만히 있겠냐고 ㅋㅋ

[@시대-y9b]

법이 약하니 막가파로 나가네...... 세금 안내는사람들 부동산 매매, 자동차 구매 등 자신의 이름에 재산을 등록 못하게 막아야한다!! 세금내어야 사업 등 등록하게 해주자!!!!!!!!!!! 한국에 살면서 지킬건 지키시길.....

[@100조-i8i]

유리지갑 월급쟁이만 봉인 나라

[@BabyBear-tn2wh]

세무조사 30년치해서 상속세 안 내고 측근에게 넘긴 돈도 다 찾아야 함.

[@조커는조커서조커-v9z]

@@100조-i8i 모지라... 신세한탄만 하지말고 뭔가 바라는 됐으면 하는 걸 좀 적어라~!! 그래야 뭔가 여론이 모여 이루어 질 수도 있지 내가 댓글들 보면 진짜 ㄷ ㅐ가리를 한 대 치고 싶은 놈들은 신세한탄이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나 대책을 좀 써라 ~!! 확~~마~!!

[@user-dark-illusion]

저 부자들 세금감면까지 해주고 나라꼴좋다 ㅋ

[@jh-jq2od]

잘 모르는 소리 ㅋㅋ 저렇게 체납하면 애초에 부동산이랑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안삽니다 ..

[@코튼슈즈]

190억원 세금 안낸 넘한테 무슨 공소시효냐~

[@나넌-b2k]

도둑늠들이 법을 만드니 제대로 만들리가 있나 ?

[@bear_clay]

세금 낼 돈으로 높은놈들 뇌물 쳐멕이는게 여러모로 개이득

[@1027jjs]

공소시효있으면 누가 세금 내냐 다 버티지 190억 생기는건데 안버티는게 이상한거지 감옥보내야지

[@알파카-b1z]

인권충들이 법을만들어놔서 어쩔수없음

[@균형-s8t]

법 너무 잘못돼있음

[@kelee8040]

공소시효가 마치 그때까지 버티면 돼 라고 부추기는 것 같네... 저런 체납자들은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임숙성-z8l]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만 바보지 시일만 지나면 독촉장이 날아오고 압류한다고 난리치는데 진짜 돈많은것들은 체납을해도 저러게 멀쩡하게 살고있으니 법이 있는자 한테만 유리한 대한민국 진짜 역겹다 ㅠ

[@오징어징징이]

넌바보니까 돈못벌잖아 ㅋㅋ

[@jinseonhan1813]

님도 배째고 하셔봐요. 쟤들도 독촉장 날라와도 배째고 버티는거에요 ㅋㅋ

[@sjkim9423]

안내면 강제로 징수하고 그래도 안내면 잡아 들이면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이 나라에선 집행되지 못하는구나. 이게 나라냐???

[@White00Wizard]

출국금지 및 본인명의 재산 전부 압류조치 해야 한다.

[@dowoonu]

원래 체납하면 압류해 저런 경우는 본인명의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거다 세금을 내봤어야 알지 ㅋ

[@user-a8xjlxp2]

어차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본인명의가 없어도 가족도 없을거고 지인 차명으로 다 돌려둡니다.

[@날으는핫바]

@@dowoonu 맞죠 잘아시네요 차명이나 현금은닉일 가능성이 아주높습니다.

[@토끼와거북이-g6c]

압류가 아니고 깜빵을 보내야지. 최저시급 계산해서 교도소 노동으로 세금 다 낼때까지 가두면 다음날 바로 세금 왼납한다

[@프네-u7k]

100억 대 체납이면 진작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자금 세탁 끝난 상태라 본인기 불기 전까지는 어딨는지 찾지도 못해

[@sukbabo-c1l]

참내 몇십 만원으로 통장 압류 시키더만 재넨 안시키나 보내

[@골드핑거-e3t]

건보료 안내셨나요?ㅎㅎ

[@수종로]

아니 국민연금 안내도 압류함 ㅋㅋㅋ

[@ildangback100]

보이스피싱 계좌압류 일수도 있죠. 왜 댓글러 범죄자 만듦..

[@OZOZ0411]

영화 마스터의 명대사.. 푼돈이나 건드리는면 사기꾼.. 그게 수십억 단위가 되면 경제사범으로 높여 부르고 MB 처럼 조단위를 건드리면 아무도 못건드리는게 대한민국..

[@jeonhanbit7740]

@@OZOZ0411 대장동 보너스로 뒷돈 찔러주는거나 사위 회사에 입사시켜서 뒷돈 찔러주는건 아주 합법인가보네

[@Choe-p3f]

세금도공소시효가 있다고~~어이상실이네

[@utopia5584]

체납이 공소시효가 왜 필요하지? 참 이상한 법이다.

[@c22-y8z]

압류해 버려라

[@kooktv8638]

모든 범죄자 신상 공개 해라

[@권오영-k4x]

압류시키면 되지 왜 압류를 안시키는데.

[@흐믓한걸]

재산을 타인 명의로~~

[@jh-jq2od]

저런사람들 버티는 이유가 이미 다 빼돌리고 압류할 재산이 없음.

[@3sutlqkf]

뇌물~

[@핑크올챙이-o8g]

징역으로 다스리면. .전부해결된다. .

[@nonstopcanon]

수백 수천억 사기쳐도 최대 형량이 15년인데 세금 안 내는거야 뭐 그냥 과태료 안 내는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지.

[@bvk]

ㅋㅋㅋㅋ 세금 안내는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다는게 더 놀랍다 ㅆㅂ ㅋㅋ

[@뾂쀎뾅쀑뾇쀓]

너가 ㅆㅂ이라서 그런듯

[@강우섭-n6b]

공소시효 있다는게 놀랍다 ㅠ

[@류성현-h7p]

의지만 있으면 다 받아낸다.

[@doldam6194]

그냥 국가에서 밥주고 재워주는곳으로 보내. 영원히 세금 안냈으니 그래도 되잖아.

[@cocoranliz1339]

체납에 공소시효가 있으니 어떻해서든 안 내고 버티는것 아니냐? 공소시효부터 없애고 직계가족한테 재산 압류해서 받아내야 한다.

[@scktroy9582]

신상 공개뿐 아니라... 압류, 강제 징수를 해야 하는데.. 해외의 경우 강제 집행으로 세금을 받아 가는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망하든 말든... 특히 국세의 경우는 얄짤없이 끝까지 1원한장까지 찾아내서 징수하는데...

[@이방원-x4o]

와..이 나라 참 대단하다!! 정말 법이 쓰레기수준이네!ㅋ 진짜 이 나라가 안 망하는게 신기할 정도이다. 저런 인간들은 무조건 교도소에 쳐 집어넣고 세금낼때까지 징역을 시켜야지!공소시효?!ㅋ어이가 없네! 일반국민들한테는 의료보험 등 조금만 체납해도 지랄을 하는것들이.....

[@크림슨박]

저렇게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법을 오히려 더욱 잘 알고 그걸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서 빼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무섭다.

[@쪼글한통닭]

세금 안내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잔아 재산몰수하고 추방해라

[@kidmetal5794]

꼬박꼬박 세금내는 나는 호구였구나 ㅠㅠ

[@이빈-r5w]

1억당 1년구속 시키면 해결됨니다

[@고블린-m7h]

뉴스시간대에 얼굴공개해라

[@playdoublereed]

쫌...확...짜증납니다. 거대하게 거국적으로 알립시다. 출국 금지도 하고.

[@김기현-j1y]

얼굴 나온다고 낼 놈이면 벌써냈지

[@user-xy1rl8ki3w]

체납도 공소시효가 있나? 그러니 세금안내고 버티고 버티는 인간들이 많구나 🤬

[@아지-i4c]

세금체납공소시효없애야한다

[@golden_s12]

법 개정해서 받아냅시다.

[@k1060234]

가택 압수수색 하고 돈 되는건 모두 압류해서 현금화 하라. 그리고 비트코인같은 가상자산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봐라 !!!

[@안희찬-c8b]

공개만 한다고 되나 ?.. 꼬박꼬박 세금낸게 왠지 억울해 지는군.. 애초에 세금이 밀리도록 방치한 정부도 책임이 있는거다, 세금을 안내면 일을 못하게 하던가 부풀려 지도록 냅두니 저런거지 단 1원이라도 체납시 즉시 개입했어야지 어휴

[@야루-s1w]

하.... 소득도 재산도 그대로인데.... 왜 이번달부터 의료보험료가 2배가 오른지 모르겠네 ㅋㅋㅋㅋ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도... 자기들은 재산이나 소득 받은거로 납부고지만 할뿐이라는데 할말이 없더라 ㅋㅋㅋㅋㅋ 나도 내기 싫은데...

[@시윤-h3b]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이 올해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5월달에 세무서에 신고하신게 10월쯤 연계되서 반영되는거에요

[@깅딩굥]

공소시효...? 와.... 저 큰 돈을 그냥 안내고 버티면 없던걸로 해주는건가 대단하다...

[@믕믕-j8d]

그럼우리도 안내고 버티면되네 굳이 낼 필요 없는것같은데 체납에 공소시효가 있었구나

[@휴비스-t3r]

과태로라서 안내고 버티기 들어가는거 압류 벌금이아니라. 징역으로 바로 넣어버려야 벌벌떨지

[@1004M-i2v]

잡아넣어,, 낼때까지,,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바부냐??

[@정원삼-t5q]

본인 말고 손자손녀 이름하고 재학학교명을 까라 상속을 원하는자 그 무게를 견뎌라

[@소나무-f1y]

압류 들어가!

[@Johnny-sm5hn]

세금 체납되는것도 공소시효라는게 있어? 안내고 끝까지 개기면 없어지는거고? 허~

[@쏭쏭-g6o]

그놈의 신상공개ㅋㅋ 막상 공개해도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볼수있음? 지인들이라 해봤자 똑같은것들이고 아니라도 이사가면 그만일거고

[@김명자-u3g]

월급쟁이만 세금 내는 봉입니까? 자영업자 철저히 관리해 세금 걷어야 됩니다

[@유래11]

자녀분들 회사와 학교에 쫙 연락을 돌리면 어때요? 사채업자놈들 하듯이?

[@ii-xk2qe]

출국금지에 재산압류하고 체포 ㄱㄱ

[@bocoboco1761]

핸드폰 해지하고 마지막달 요금은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수납해야된다는데 내가 해외로 출국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이사해서 요금청구서도 수령 못한채로 몇년뒤 자산압류통지서 날아옴......... 그 전에 내가 그당시 생각이 나서 두 번 KT에 전화해서 미납된 요금 있냐고 수차례 물어봤는데 상담원이 미납된 요금 없다고 해서 진짜 진짜 없으니까 걱정말라길래 누가 실수로 잘못보낸거구나 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자산압류통지서 보고 깜짝 놀랐다 읽어보니 그당시 2만원이던 핸드폰 요금이 이자 붙어서 5만원 돼있고 나는 곧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며 곧 내 자산을 압류하러 찾아가겠다는 내용... 실수로 2만원 안낸것도 이런 환장할 조치를 하는데 백억이상 체납한 인간은 왜 멀쩡히 잘사는거냐???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충원-h6h]

월급쟁이 서민들만 세금 잘 받아가지. 저런 쓰레기들 세금은 받지도 못 해요.

[@asdfmpml]

서민 40%는 소득세조차 내질 않는데 무슨 ㅋㅋㅋㅋㅋ

[@우승-x9o]

사채업자들한테 일정 금액 줄테니 받아오라고 하면 , 아주 그냥 기가막히게 받아 올거 같은데 .. 지인 친척 사돈에 팔촌까지 아주 신나게 잘 괴롭히던데

[@비래골]

미국 국세청 정도의 권련주면 저말 못함. 마피아도 세금 징수하던 그 기관이있어야됨

[@thingsoutpleasure]

쪽팔림이나 부끄럼은 느낄 수 없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표상이 똭~ 롤모델으로 삼나?...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김지윤-c3d]

체납액에 공소시효있으면 내겠냐? 체납 자체가 세금안내겠다는 건 데?

[@이면-h6k]

제발 추심하라고 나쁜인간들 체납자들 강제집행좀 하라고 이런거하라고!

[@무불-q9u]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왜 이렇게 쓰레기들을 그냥 두는거냐? 나라에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

[@ulsanjt]

미국처럼 고액체납은 금액에 따라 징역을 세게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체납한 돈 못쓰게 ㅎㅎ

[@하야-x6z]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죽은사람 취급이나 해외로 추방시켜야 낸다고 할걸? 악마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make2799]

아~~ 만료되면 안내도 되는구나... 없이 살아도 꼬박꼬박 낸 사람이 바보되는 순간이네..

[@장계환-b4g]

세금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내겠지 국세청이😊😊😊

[@KH-1-f2g]

조커도 세금은 낸다 일정 금액이상 구금하고 체납으로 인한 구금은 노동으로 차감 불가능하게 해라

[@stevenyi4513]

이정도면 체납자가 문제가 아니라 체납금을 못받는 시스탬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Mercedes-s3d]

공소시효 ㅎㅎㅎ 와...

[@wfk7161]

다 필요없고 그냥 태형 있으면됨. 매 앞에 머리는 안굴러갈걸

[@박은성-p2g]

웃긴건 ㅋㅋㅋ서민들한테는 과태료 한푼도 뜯어내려고 갖가지 방법을쓰는데 ㅋㅋㅋ 몇십억 몇백억씩 채납하면 안받아 ㅋㅋ

[@서진노-s3y]

범죄자는 공개 안하던데..

[@lgc8672]

체납자 모두 잡아서 무인도로 보내라

[@Jenya7671]

세금공소시효도잇나?

[@Ásgarðr]

우두머리부터가 노양심인데 그 밑에 애들은 오죽하겠냐만

[@minseoK-v1l]

은닉재산 찾아내는 것도 공무원 일인데..공소시효가 지나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고 일을 안한 것임. 일 좀 하시오!

[@최민섭-u1b]

세금안내면 밀린세금과 사형중에 둘중에 한가지만 선택하라고해라 그럼 안낼수가 없을껄 그리고 즉시 실행한다면 과연 그래도 안낼까?

[@윤가나다]

구속과 밀린 세금에 추가 과징금이 정답이지 않을까요?

[@jinyoungpark8803]

의료보험 막아야함. 국가 모든 혜택을 막아야함.

[@아침마담-j6c]

이명박근혜.. 형량에 돈까지 까준 대통령이 대납해야 저것들도 낼 마음이라도 생기지... 공정과 상식 안에서의 팩트이다

[@kanemochi1973]

안내도 강제는.무리에오 월급통장압류 할뿐. 타인 계좌로 생활하면 체납해도 충분 가능.

[@씽글벙그리]

세금도 공소 시효 있다고요 몰랐네 그럼 안내고 버티면 되는거네 웃기는. 법이 다 있어 그러니 안내고 버티지 공소 시효 지나면 끝나는데

[@김명욱-s5x]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내면 구속켜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느릿느릿-q5b]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권 말소가 답이다. - 의료및 복지 혜택 없애고 여권 말소시키고 그게 답이다.

[@김상규-i1u]

저 정도면 구속해야 하는거 아닌가... 고의적인대

[@YA-qu3fk]

어이쿠~ ㅋㅋ 좋은 정보네요~ 신상이 공개되든 뭘하든 세금 안내고 버티다가 공소시효 끝나면 안내도 되는거였군요 ㅋㅋㅋ

[@총무임]

아니 공개맘하면 뭐하냐규요... 징수를 해야죠 수단과 방법응 가리지 마시고

[@알럽-e1q]

체납하는데 국민권리는 왜 유지하게 두는건지 모르겠네 국민권리 박탈하고 이자까지 다 받아내야지

[@니드D]

고액체납하면 공공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도를 당해도 사기를 당해도 법이 안지켜주면 되지않을까? 세금으로 그런 안전망이 작동하는데 사회안전망 안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은 내야지

[@NOWORNEVER-o3p]

..음.. 이자까지 안내면 그냥 장기를 다 팔아버리는 게 어떴습니까. 가족것까지 다.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저러겠어요. 세금 안내고 누렸을텐데.

[@왕고수-h4l]

일단 고액체납자는 여권 발급 불가를 먼저시행하자.

[@fealtort]

내 생각에 세금 한 5년 안내면 주민등록 말소해버려야 된다. 여권없어서 해외도 못가고, 운전면허 없어서 차도 못몰고, 계좌개설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도 못가게. 국민이 아니라 비국민 취급해야됨.

[@rladnwlq]

공복 시료가 있으니 버티지~ 국회는 뭐하냐 법안 만들어라

[@정성민-e9u]

징역 100년 해봐라 안내나 진짜 답답하다 우리나라 ㅋㅋㅋㅋㅋㅋ

[@김승인-o2j]

세금 체납도 공소시효가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ke9614]

세금 제대로 징수 못할거면 감옥에라도 넣어서 옥살이라도 시켜라 법을 악용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처벌도 내리도록 하여라

[@jeongsujin8334]

체납에 공소시효 만료라니요😮 어이없네요

[@soulwheels1842]

현금 가지고 세금 안내고 버텨도 되네~ 대한민국은 아주 좋아

[@korea-b6g]

어 체납자도 공소시효 있었네 몰랐네 꿀팁이네 고마워

[@김현-o9h]

공소시효가 있으면 저정도 세금이면 안내고 잠적하지 공소시효를 없애야지

[@kwonsunj3019]

150억 체납하면 그야말로 범죄자 아닌가 왜 잡아넣지를 못하는가 정말 법이 물러도 너무 물렀다 공소시효가 왜 여기서 적용이 되는지 말도 안된다

[@suna1372]

재산 환수 하는 법 만드시요 국회는 제발 일좀 제대로 하시요

[@호랭-k3d]

압류안되나???? 구속안되냐고

[@최장순-z1s]

보해 회장 역시 저짓전 동네 아닌가요?

[@쓰리-x9q]

찾아와서 가져가라 이건데 저런것들은 밀린세금만 받아낼게 아니라 본인및 가족소유 재산까지 몰수가 답이다

[@다영파파-i5w]

체납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건데 ?? 대한민국에서 추방조치하고, 재산 몰수 하면 됩니다

[@껍데기-w6w]

지방세가 저정도면 국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