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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전기요금 #진종오 #국민의힘 #은평구도검 #가스요금
먼저 지난 29일 밤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 단지에서 불의의 참변을 당하신 희생자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칼로 인한 강력범죄 건수가 20년에는 7,900건, 21년에는 9,300건, 22년에는 8,100건으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현행 도검 소지 면허 관련 법령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이 총포와 다르게 이 도검의 경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러한 법령 허점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금 반성해 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공공요금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여당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해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전기료 인상까지 삼중고로 인해서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다.
오늘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8.6% 인상이 되고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MJ)당 1.30원이 오른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 가스를 사용하면서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