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사절차, 아동학대 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나날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억울하게 신고당해 막연한 수사 절차에 불안해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아동학대 수사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 발견 시 선생님과 학교, 원 측에서 취할 방법과 아동학대 수사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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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pi6wg5xt6r]

와 아동학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랑 의미가 다른가보네요. 아이를 때리거나 밥을 억지로 먹이거나 이런것만 생각했는데. 달래주냐 안달래주냐가 정서적 학대인가요. 선생님도 힘드네요

[@365_Good_Day]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문성이 없고 판사도 정서적 학대를 구분하기 애매한 상황이 많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기기도 하던데 ㅅㅇㅂ더칠ㄷㄹ, ㅊㄹ우산, 굿ㄴㅇㅂㅅ 와 같은 기관들은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아동학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경찰, 공무원, 판사들이 가지고 있었으먼 좋겠다. 억울하게 당하는 교사도, 악용하는 학부모도, 중간에서 이익 챙기고 부채질하는 악질 브로커들도 사라졌으면

[@user-cj9my8pg5k]

경찰이 부추기기도 해요

[@user-di5wr2dj8m]

피해자 가해자.입장차이에선 참 법이 약하고 빠져나가기 쉽게 되어있다.싶어요~ ㅠㅠ

[@user-qm9oy4yb9i]

선생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user-lp6px9oz2u]

오늘도 변호사님 영상 유익하게 잘 듣고 갑니다

[@user-yz1kt5qx4g]

이제는 교사 부모 하기 힘듬 애들이 잘못을해도 훈계도 학대고 학교 가정에 교육안되는데 누가애들 낳겟나 문제애들이 여기서 교육안되는데커서 인성이 문제가되게컷는데 그애들은 커서범죄자로 된다 어릴때는 촉범소년이니 형사법이처벌못하니 그러면 만18 세넘음 그런애들 법적으로 범죄자만드는거죠 😊😊😊

[@user-si9xf6vr7j]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user-mn4tx3cd7e]

알면뭐하고 지직무관련. 억울? 인생 개박살나보니ㅡ정신챙기길

[@YLee-xm3uz]

그나마 cctv가 있음 다행인데, 학교처럼 cctv가 없는 곳은 피해자 입장에선 혐의 입증하기에 참 어렵네요..

[@yumian8]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user-mj9lf2ng6h]

상담사인데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생을 신고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니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할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있으셨을까요? 구체적인 사건 전후 관계에 따라 답변이 상이해질 수 있는 만큼 02-2088-5901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user-dc8ie5kc7f]

선생 해먹기 힘드네요ㄷㄷ

[@user-iu2ei9wo1o]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말씀 하셨는데 혹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에 경찰과 함께오신 구청공무원을 말씀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오신 공무원 말고 구청에 따로 아동학대 공무원이 계신가요? 학대신고로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구청공무원이 두분 오셨거든 그분들이 시시티비를 열람하시고 서류를 작성하시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user-fs4wg3on9k]

가정법원으로 가면 교사생활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다는건 어떤 건지요?

[@user-hf3hz9kw4o]

해당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징계처분 받습니다

[@user-yl8zk6bm9k]

나중에 선임도 요청드릴수있나요? 말세라ㅋㅋ

[@mylifelawyer]

그럼요!😁 법률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온강으로 전화(02-2088-5901) 주시거나,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Wconsultingforjob]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다니는 지인에게 학부모가 와서 자꾸 아동학대죄로 신고한다고 하는 데요. 1. 지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2. 그 학부모에 대해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무고죄 및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잘 기록해두시고, 해당 증거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생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온강 02-2088-5901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ngyoungbae5172]

👍..^^

[@user-xw8po8pq8o]

아동은 우리의 미래 입니다 아동 학대는 우리의 미래를 없애는 아주 나쁜 죄질입니다 아동은 꼭 보호 받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