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도입 코앞인데…선정·가격확정 언제쯤? / EBS뉴스 202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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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번 새 학기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올 한해는 채택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요.
당장 개학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선정부터 비용까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취재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VCR]
'AI 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 통과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국회로 돌아온 법안
출석의원 3분의 2 동의해야 재표결 가능
'교과서' 지위 유지 가능성 커졌지만
채택부터 가격도 미정
새 학기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AI 교과서 도입,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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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무엇을 따져봐야 할지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박광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AI 디지털 교과서 학교 도입이 정말 이제 코앞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학교 선정 상황 어떻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정책 예고부터 청문회까지 홍역을 치렀던 AI디지털교과서 일단 올 3월 새 학기부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채, 학교 현장에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해 말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디지털 중독 우려가 크고, 학교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지만, 지난주 화요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AI 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도 올 한 해는 채택여부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가 법안의 재의요구 이후, 아직 교육청을 통해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새 학기까지 당장 한 달 정도 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또 연휴가 길어서, AI교과서 채택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허원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때 이제 학운위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전까지 학교에서 좀 비록 신청을 냈다 하더라도 다시 번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박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기준, 17개 시도 중에 3개 시도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일부에서 심의 통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과 경기, 대전 지역이었는데요.
대부분 학교가 경기도였는데, 초등학교 845곳, 중학교 372곳, 고등학교 225곳 학운위에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에선 초중고 다 합쳐서 68개 학교에서 심의를 통과했고, 서울은 31개 학교에서 통과했습니다.
전국에 초등학교가 6천여 곳, 중학교는 3천여 곳, 고등학교는 2천여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마침 학교가 10% 조금 넘는 수준인 거니까 갈 길이 아직 먼 겁니다.
2월 중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이 모여서 이 AI교과서를 채택할지 논의를 하고 결정에 나서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또 근본적인 문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히 정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법안 요구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걸 재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AI 교과서의 교육 자료화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의요구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 표를 모두 합쳐도 200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재의요구를 계기로 야당 국회 교육의원들과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재의요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 소원 등으로 위헌성이 있지 않은지 다퉈보겠다는 방침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은경 대표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음에도 시행령을 법률로 바로잡은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헌법소원, 소송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3월 새 학기에는 AI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로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지만 거부권을 통해서 넘어온 법안을 다시 표결하기까지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 학기에는 채택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도 아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업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교과서를 쓸지 말지는 학교 선택에 맡겨진 상황인데요.
어느 교육청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 교과서를 쓸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아직 가격도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AI 교과서 업체들을 취재해 보니, AI 교과서의 가격, 그러니까 구독료를 정부와 협상하는 와중에 교육자료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대상이라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전국 모든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수학에,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가격 조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연간 구독료를 과목 당 3만 7,500원 수준 으로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체 학교도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박리다매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개발, 유지, 보수 인력과 자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교과서 구독료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다 짊어져야 하는데요.
가격이 어느 선에서 정리되는지도 새 학기 전에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AI교과서 업체들은 이미 AI교과서 자율 선택으로 발생하는 피해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상 상무 / 천재교과서
"자율 선정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교육 격차 해소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게 아닌가 1년간 자율 선택을 한 다음에 의무 도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의무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서현아 앵커
네, 새 학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간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박광주 기자
일단 각 시도 교육감의 입장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학력 조사의 사례처럼 학교 자율로 맡겨둔 정책이라도, 교육감의 의지가 있는 지역은 더 채택률이 높고, 교육감이 정책에 반대하면 아무래도 학교도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교육청의 예산 사정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교과서 구독료 자체가 서책형 교과서보다 비싼 상황에서, 각 교육청들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키를 쥐고 가는 정책인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지도 관건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 교과서를 원래 취지를 잘 살려서 맞춤형 교육의 실용적 도구로 쓸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할 교사들의 역량을 충분히 길러줄수 있는 환경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남기 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준비된 교육청의 경우에 교사들 학급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교사 자체가 어떻게 쓸 줄 모른다면 이게 뭐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겠죠."
서현아 앵커
이번 연휴 지나고 나면 많은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AI 교과서 채택 놓고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변화가 큰 정책인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와 준비 정말 세심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