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법]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법원이 인정한 7가지 사례

[@사랑-m3k]

사실혼 인정해주면 안된다 동거문화 조장 가정이깨어지게 만든다

[@hcn5004]

당사자 서로가 사실혼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주변 지인들 대부분 부부로 인지 하고 있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 되는건가요?

[@mnbvc647]

판사맘.

[@bluewolf1120]

​@@mnbvc647일단 당사자들이 사실혼이라고 말해야되지 않나요?

[@리지0]

10년 이상 동거 이웃들도 부부로 알고 있고 친구들도 와이프혹은 여친이라고 함 친구들마다 호칭이 틀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명절은 설,추석 두번중 한번은 얼굴비추고 간혹가다 어머님도 얼굴뵙고 식사했습니다.그리고 집은 여자가 대출해서 장만 했고 집에 있는 물품,식품 4/5는 제가 담당 매달 나가는 집세도 제가 내는데 사실혼이 될까요?

[@sparkshin7612]

그냥 동거에서도 가능한 비운더리

[@태연강-s9g]

사실혼으로 11계월 살다가 아프다는 이유로 쫓겨났는데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냐더랴두]

쫒겨났다는건 그사람 집이라는건데 뜯어낼라하지 말고 그냥 곱게 나가세요.. 돈은 직접 버시고 좀

[@냐더랴두]

이 댓글은 볼때마다 꼴보기 싫네

[@qnrrmrqnrrnr]

자식들이 인정을 안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