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보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법무법인 디엘지 황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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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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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73

@understanding. 3 ай бұрын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kzbin.info/www/bejne/o4LFiJ-XqKqHjNk

@slimbodyline Ай бұрын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금지가 당연한거겠네요. 화재보상은 꿈도 꾸지 말라 했으니... 앞으로 주차장도.. 전기차전용추차장을 따로 만들던가. 구분해야 할 지경..

@김성일-u6f Ай бұрын

구분을 해 주는게 맞는거 같네요....

@삼성전자-j6f Ай бұрын

내연기관차도 1년에 몇천대 불나요. 전기차만 언론에 나오네요. 여기도 알바 엄척.많네 우리나라.언론 아직까지.믿는사람있나 지금 전기차.보다 킥보드가.더 위험합니다 아이들이.사망해요

@이준경-x9m Ай бұрын

@@삼성전자-j6f 열폭주는 리튬배터리의 구조상 문제. 그리고 보통 킥보드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음. 즉 지하주차장에서 폭발한 리튬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거임. 전기차는 연대로 따라 오는 거.

@fightingseo7446 Ай бұрын

@@삼성전자-j6f 전기차 불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럼??

@suhyunkim3581 Ай бұрын

@@삼성전자-j6f내연차불나면 소화기로도 끔 ㅋㅋㅋ

@quality_based 3 ай бұрын

사실을 말하면 미움받는 것을 알지만 사실을 말하시는 이프로님 사랑합니다!

@강승철-w5t Ай бұрын

존나 법 거지 같네. 차팔아먹은 회사가 일단 책임지게 법 바꿔라. 전기차 만든회사가 억울하면 배터리 회사로 소송 다시 걸던가

@jskim-jd9xv Ай бұрын

국회에서 법만들지 국회의원 로비는 돈많은 사람이승

@이광수-r6d 3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정치 심각합니다. 그것도 구분도 없이 일반주차장의 벽에 콘센트만 간단히 설치해서 하지요. 전기차가 많아지고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고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수천대가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전기차가 불이나면 어떻게 될까 아찔합니다. 답답해서 관리사무소 시청, 정부 관련부처, 총리실등에 제안했으나 1개월후 별 이유없이 각하되더군요. 이나라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고 인명이 죽고 하면 하는듯 시늉 하다가 다시 제자리, 일반 아파트의 경우 육상옥외에 스페이스가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간단설치를 이유로 고칠 생각은 추호도 없지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전체 주차대수의 몇 % 를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 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지시만 합니다. 이럴경우 사고 발생시 정부가 배상해 주나요. 저명 방송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면 좋을텐데요

@진실-v4k 2 ай бұрын

한 달 후 정확히 청라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차폭발!!!대규모 손해 발생!!! 결국 차주가 독박이지요...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Hwa-ng60 Ай бұрын

성지글이 되었네요.ㅜㅜ

@heavenlym4468 Ай бұрын

청라아파트 화재는 충전중에 불난것도 아닌데 전기차 충전소때문에 자기 주차자리없어서 뿔난 차주들 아주 신나서 떠들고있네

@이광수-r6d Ай бұрын

@@heavenlym4468 주차자리? 대형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관리사무소가? 결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질수 밖에, 독일등은 전기차는 지하에 주차 금지 추세이다 당연히 충전소는 불가 하고, 그건 충전시에 문제 가능성이 많기 떄문,물론 주차중에도 문제지만, 만의 하나이다 폭탄을 안고 있는거다

@heavenlym4468 Ай бұрын

@@이광수-r6d 아 그렇게 만의하나가 걱정이되면 집에 있는 라이터나 가스렌지부터 규제하라고 ㅋㅋ 아참 주차장에 들어갈때는 화재 위험있는 휘발유 다 빼고 들어가지?ㅋㅋㅋㅋㅋㅋ 주차장 밖에서 부터 시동끄고 밀어서 오고있지?ㅋㅋ 아니 애초에 지상에 차도 쳐 못들어오게 공구리 쳐서 지하밖에 주차장없는단지가 얼마나 많은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쳐하고있어 ㅋㅋㅋ

@iljkang5225 3 ай бұрын

전기차 사지마!!~ ㅎㅎ 이게 소비자 기망이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stephenjo6033 2 ай бұрын

타밍 예술이네 몇일전에 배터리화재로 청라 아파트 화재 낫는데 와 ㅋㅋ

@VandalFX 2 ай бұрын

이번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EQE 화재 사고도 보상 받기 어려운 구조겠네요..

@이준경-x9m Ай бұрын

이미 2차 감식까지 했는데도 어디서 문제인지 확인이 어려운가봄.

@suhyunkim3581 Ай бұрын

@@이준경-x9m확인이 가능하면 애초에 제조사에서 불안나게 만들죠 ㅋㅋㅋ 전기차 다 쫓아내야함.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거기 모여서 주차하게 해야할듯

@병회박-x3s Ай бұрын

책임안지면 차못팔아먹지

@midsa7789 3 ай бұрын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서 교체하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관리 권고를 무시했기에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진 않나요?

@정정인-b3v 2 ай бұрын

미쳐 몰랐네요,,, 현 법으로는 소비자가 이길확률이 0 라는걸... 청라화재를 보며 우리도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WDL7228 3 ай бұрын

지금은 소비자가 바보되는 엉터리 나쁜 법입니다 법을 바꾸라 국회여

@galmegi2 3 ай бұрын

바꿔봐야 거부권 ㅎㅎ

@l3y3nf 3 ай бұрын

@@galmegi2거부권이 왜나옴? ㅋㅋ

@펭펭-f2j 2 ай бұрын

거부권이 나오지 기업들 죽이는 법이라고 지금도 안전 재해법 악법이라고 썩렬이가 난리치는데

@하이바이블러 Ай бұрын

ㄴ 전기차는 문재인때도 엄청 밀어줬음 걍 공동책임임

@arberase3295 3 ай бұрын

애초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못받음 ㅋㅋㅋ 이런건 공염불임 ㅋㅋ 소비자는 기업을 절대 못이기고 소기업은 대기업 절대 못이김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3 ай бұрын

절대는 아니지요 가끔은 이깁니다. 한미빈도체가 삼성을 상대로 이겼던 기억이 나네요

@arberase3295 3 ай бұрын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주식회사가 소기업이라니요 ㅋㅋㅋ

@서원파-v3w 3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사법 신뢰지수가 167개국중 156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음. 이정도면 정치성향에 따른 좌우와 무관한 절대불신 수준. 한심하고도 한심함.

@tv-jp3vf 3 ай бұрын

이러데도 기업들이 돈 못 번다는…

@sssbbb1871 3 ай бұрын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한미반도체는 대기업입니다

@리차드김-l8h Ай бұрын

미국은 제조물 책임입증 생산자,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입증 소비자. 현기차 의문의 1승. 소비자가 이길방법 없음.

@t.hjeong3969 3 ай бұрын

그럼 제조물 책임법을 왜 만들었는지 ??? 결론은 제조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인데 왜 또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냐 ???

@김웅곤-c2t 2 ай бұрын

과속방지턱도 승용차 하부 손상(배터리 손상)에 한몫한다.

@걱정TOY 3 ай бұрын

오아…. 진짜 유익했습니다

@jeremycho7600 Ай бұрын

슈퍼마켓이 먼저 책임을 지고 라면회사에 슈퍼마켓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그 라면이 보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조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inuinuinuinuinuinu Ай бұрын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전기차 사면 사는애를 절대 돕지 말아야한다.

@kellykim3048 3 ай бұрын

이프로님 항상 느끼는건데 비유가 풍부해서 참 좋아요 어쩧게 그렇게 찰떡같은 비유가 나오는지 늘 감탄합니다

@Panorama-memory 2 ай бұрын

아파트 홀랑 다 태운 벤츠 차주는 망했네? 차주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저거 어떻게 배상할거냐..

@비디올로지 Ай бұрын

벤츠 전기차를 산게 잘못임😂

@언젠간농민 Ай бұрын

세금으로 배상할생각은 절대하지마라

@또너냐-i5j Ай бұрын

잘못이 왜없어요 전기차를 산게 잘못이죠

@신에한수 Ай бұрын

보상할 방법이 없으면 징역가는거고 다른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

@레드향-j7z Ай бұрын

@@또너냐-i5j 전기차가 잘못이 아니고 중국산 저품질 싸구려 배터리가 문제죠

@금강-i7o 3 ай бұрын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bros_choi Ай бұрын

법이 미국처럼 제조사책임으로 시작을 하지 않는이상 만약의 사고에선 우리는 피해자가아니라 가해자가 된다

@윤한홍-m9h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는 끝난거 같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전기차 샀다는 사실만으로 수백억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전기차 사는 놈만 바보되는거니... 전기차 절대 사시지 말고 내연차 삽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내연차 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물어준 적은 없으니까...

@이루다-u1t Ай бұрын

그래도 사는 백치들이 많습니다.

@12247ada Ай бұрын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네요...

@서원파-v3w 3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사법 신뢰지수가 세계 167개국중 156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이정도면 정치성향으로 좌우되는 수준을 넘어선 완벽한 꼴등. 한심하고도 한심함.

@83nobleman 3 ай бұрын

전관 비리 법조 카르텔

@내가좀돼지 Ай бұрын

사법신뢰도가 바닥..? 그거 국민들이 만든거임.

@밀밭속의여우 3 ай бұрын

이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이길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기업은 법때문에 기업운영하기 힘들다고 하고.

@너무덥다-b4y Ай бұрын

판례 하나 이상하게 나오니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버렸네.

@syp9568 Ай бұрын

법 조문도 애매하게 만들고 그걸 또 축소해서한 법원도 문제고...빨리 유럽이나 미국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함

@EH-se5wy 3 ай бұрын

전기차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1대만 불나봐라. 재앙 그자체다.

@Zagreus_seoul 2 ай бұры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prosoundinstall 2 ай бұрын

이번에 났네요 ..

@강세비-q4w Ай бұрын

성지군요

@user-bdae84b37b Ай бұрын

성지네 진짜...

@blue__wind Ай бұрын

키야....

@김태민-j7q 2 ай бұрын

차는 팔고 기득권 피해는 면제...개인은 호구 이게 우리나라??

@young-minkong3799 3 ай бұрын

좋은 내용 ~♧ 언더스탠딩.에 감사, 감사합니다 ~♧

@dali968 3 ай бұрын

전기차 사서 배터리 갈앗는데 불나서 집태워먹으면 전기차 집 다날려먹고 보상 못받는다는 얘기네 ㅋㅋㅋㅋ 글럿어 이래서 누가 사겠냐 ㅋㅋ 내재산이 다 날라가는데 ㅋㅋㅋㅋㅋ

@감창욱 2 ай бұрын

보험을 들면 되지~ ㅋ

@낭만리사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차가 불이 나야 법이 고쳐질려나 전기차주분들은 스스로 옥외주차 좀 합시다

@당근-z6k Ай бұрын

양산가서 보상하라고 따지시라. 전기차 중국산 밧데리 버스.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 예로써 수원여객 중공산버스 밧데리

@072teddy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은 나랏일 하다가 좀 죽는것도 관찮은듯...

@강경성-r8w 3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개인이 입법로비가 불가능하고 기업은 비합법적 로비를 하니 항상 기업이 유리하게 입법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소위 법률가라는 사람들은 법이론적 논리를 동원해 그러한 입법에 명분을 제공해 주는거고요 아직 조선시대에서 못 벗어 났습니다

@하하돌 2 ай бұрын

결론은 전기차는 사지말자 인가요??

@landgold9799 2 ай бұрын

와 뭐야???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고??????? 언더스트라다무스 인가???? 어떻해 벤츠 전기차 폭발을 예견 했지????

@hahaha07500 3 ай бұрын

위헌 소송해야 한다

@jongyeolsin3025 2 ай бұрын

내생각연 피해보상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경우 벤츠가 다 해주고 세부사항은. 알아서. 책임소재가려서. 구상권. 청구. 해야되지않나

@skyweaker 3 ай бұрын

그 똑똑하신 분들이 설마요. 부실한 입법이라기보단 철저하게 설계된것 처럼 보입니다.

@jhhan124 Ай бұрын

큰공부됐습니다

@cgs9313 Ай бұрын

결국 자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은 차주에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로 신세 망치는 차주도 생길 수 있어요! 전기차는 아직 구매할 단계는 아닙니다! 법도 제도도 전부 답이 없습니다! 사고보상도 운행중이 아니어서 대물도 대인보상도 안됩니다! 청라 전기차 차주는 인생 끝났다고 봐야죠! 아파트 설비 보상도 수십억에다 차랑 보상도 140억 수준

@탁충습-l2r Ай бұрын

@@cgs9313 망했네

@최인국-o2n Ай бұрын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악법 중의 악법이네요.

@서이초이 Ай бұрын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원래 LG정품 배터리를 갈았다고 치면...소비자는 당연히 현대차에 소송하면 되는 일인데....소비자가 LG배터리에 소송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법이 개판이로구나.....배터리를 사재나 중국산 사용했으면 모를까....이건 말이 안된다...

@강윤재-n6r Ай бұрын

전기차는 지상으로 정답😊😊😊😊😊😊

@jcs8795 Ай бұрын

진짜 전기차 산 사람들 다 호구 되버렸네.. 일단 팔고보자는 자동차 제조사들 문제도 크다봄.

@wintergarten3860 Ай бұрын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제조물 책임법 만든다는 명분은 팔고, 정부와 국회가 업계 로비 슬쩍 받아줘 저런 허울 뿐인 법이 탄생한 걸로 봐야…이 나라는 아직 그 수준.

@간다이-m7f Ай бұрын

결론은 위험하면 피해라..

@gyan5256 3 ай бұрын

급출발 브레이크 힘껏 밟을때 입증= 풋블랙박스 설치 / edr = 브레이크 on/off만 기록 =>입증완료되어야 제조물책임법 승소 가능성 있음.

@올빼미-e9o 3 ай бұрын

EDR은 제조사만 조사 가능한데 소비자가 우째 증명하나요?

@rami-rami-dorami 3 ай бұрын

@@올빼미-e9o기록 받으면 돼... 뭘 우째 우쩌긴

@t.hjeong3969 3 ай бұрын

@@rami-rami-dorami기록을 일반인에게 보여 주지도 않고 만약~ 받았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읽을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만 판독 가능합니다

@올빼미-e9o 3 ай бұрын

@@rami-rami-dorami 초딩이냐? 신뢰성 때문 이잖아

@도씨검 3 ай бұрын

@@올빼미-e9o 미국은 급발진이 매년 16,000건이고 심지어 아무나 EDR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고하고 미국에서도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깊게 생각 좀 해봐라

@dgffrghutrrgvc 3 ай бұрын

각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필요하기에 리크루트하죠

@NADAGA-yl1cx 2 ай бұрын

후진국 클라스 ㅎㄷㄷ 제조물 책임법 있으나 마나하네.. 누구책임인지 밝히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 ㅎㄷㄷ 역시나 후진국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파는 나라 ㅎㄷㄷ

@jhp147 Ай бұрын

이영상 보니까 법개정되서 제조사가 책임있는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전기차 시기상조인듯

@팩맨-l2z Ай бұрын

인천 벤츠 화재건 피해보상 방송 합시다

@wonjongum3554 Ай бұрын

지하주차장 화재시 전기차화재와 내연기관차량의 매연은 화학물질 자체가 다름. 일반 내연기관의 유증기와 달리 배터리 연소화학물질은 다른 주차차량에 막대한 부식피해를 입힘.

@humanplusscience4449 3 ай бұрын

급발진도 인정이 안 되는데, 배터리 결함이 인정이 되겠나. 몽구가 전기차 타고 죽으면 가능할까?

@박준-i2m 3 ай бұрын

급발진 아니라니까요 어르신~ 빨리 면허증 자르세요!

@CanU2009 Ай бұрын

급ㅈ발진은 무슨 ㅋㅋㅋ 악셀 조지는게 팩트지

@kim9814 Ай бұрын

36:30 이긴 적이 없네요 ㄷㄷ

@GoldKnife-c6d Ай бұрын

제가 이래서 전기차 절대 안산다 불 나서 타서 죽어도 억울하고 화재나서 수백억 피해 발생하면 전기차 차주만 인생 종치니 안사는게 답이다 내 차는 안전하겠지! 란 안일한 생각이 인생 망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늘 스트레스이다

@남과같이해서는 Ай бұрын

법은그렇고. 전기차주책임 물으면 아무도 전기차안살수도있어서 그나마 기업이 좀 책임질가능성이 생길수도.

@kor-hanjong Ай бұрын

몇년동안 재판하면 ㅈㅅ마렵지 그 스트레스 엄청남

@minam3340 Ай бұрын

참 애매하네요😢😢😢

@lll6880 2 ай бұрын

단순한 것임. 우리나라에서만 기업이 면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

@고브루스 Ай бұрын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이런식의 처리방식이라면 구매 소비자가 두려워서 살수없겠네요

@deamhom3836 2 ай бұрын

요즘 집구석에서 이불 덮고 있어유... 보통.. 무슨법 무슨법...만들어지는거 보면.. 조만간 만들어 질거라 믿어유...

@Panorama-memory 2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달린 전기차는 거들떠도 보지 마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너무 위험해서 안쓴다. 상식이야. 상식..

@bluerose1570 Ай бұрын

어디 배터리인지 알려주지 않으니 또 문제입니다.

@kwon-uw4tv 2 ай бұрын

전기차 원인 모를 고장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현대정비소에 보내도 빨리 고쳐주지도 않고 몇달이 걸리고 빠데리 피해 금액이 몇백에서 몇천까지 너무 크서 기름차와 수리에서부터 금액차가 어마어마해서 법은 있지만 피해자에겐 본인이 입증해야하므로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알고 교묘하게 이용하기에 소비자만 피해보고 화병만 생김! 그러므로 전기차는 구입하지 않는것이 좋다.

@jameshan8900 Ай бұрын

아니 변호사님.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인데 원고가 입증래야 하나요? 1-3호요. 원고는 위 보눈 내요안 입증하눈 거 아녜요? 피고가 책임을 부인하려면 단서조항의 내용을 입증하고. 아닌가요?

@코스모스-w2p 2 ай бұрын

일단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특히 중국산 전기배터리 쓰는 전중국 자동차 오토바이를 비롯 테슬라 현대 밴츠 등등

@aceclimbing 3 ай бұрын

제조물 책임법 에 대한 얘기군요. 우리나라와 외국 / 소비자와 제조업자 / 41:57 중대재해처벌법

@namja2yagi 3 ай бұрын

그냥 전기차 사지마... 바보도 아니고 왜 사냐... 한번 잘못되면 그 차 날라가는건 둘째고 화재번지면 그 민사를 어떻게 감당하냐? 게다가 사고나서 잠깐 기절하거나 어떤이유로 못빠져 나오면 차 그대로 이동식 화장터 되서 살아있는데 죽음에서 화장까지 원스톱 써비스 들어간다. 그런 써비스 받고 싶으면 사라. ㅋㅋㅋ

@김모씨-p5y 3 ай бұрын

불났다 = 박았다 = 죽었다. 어짜피 죽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송사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음

@namja2yagi 3 ай бұрын

@@김모씨-p5y 전기차는 충전하다가도 불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송사가 발생하죠.

@leesanghun598 3 ай бұрын

나도 이 생각 했음. 집에서 충전하다 차에서 불이 나고 그 불이 집으로 번지고 옆집으로 번지면.. 차 보상은 못받는다 치고 집은 어떻해?ㅋㅋ

@jkijljbnj7165 2 ай бұрын

그것도 그렇고 전기차는 사고 나면 그냥 전소될 떄까지 다 타서 블박이고 뭐고 증거가 하나도 안남는데 그거 송사 치르는 거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소송 포기하고 개죽음이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차라리 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사고나면 증거가 안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

@bagirockcarlguksoo1786 Ай бұрын

근데 지금 이야 사는 사람이 얼리어덥터로 분류 되겠지만 ....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차는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데.. 그냥 사지말라는건 말이 안돼지.. 법을 잘만들고, 불이 나지 않도록 기술개발을 더 해야하고 ..일단 불이 안나는 차는 없다 . 내연기관이던 전기차던 불은 사고로 날수 있고.. 단지 이번 청라사고 처럼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기술개발이 되어야함.. 그리고 또 한가지 간과하는게 이번 케이스는 정말 특이한 사항이고 실제 통계자료로는 내연기관차 사고의 건수가 전기차 사고의 건수보다 대비율로 훨씬 많은데.. 한사건 한사건 난것만 보고 사람들의 공포심만 확대되버림... 언론도 .. 같은 날 차량화재 사고중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등 다른종류의 사고는 관심이 덜하니.. 전기차 화재건이 나오면 대서특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BON-CHANGGU Ай бұрын

대기업은 쏙 빠지고 소비자한테 책임을 돌리는법 대한민국 법답다. ㅉㅉ.

@danieljung1172 3 ай бұрын

방갑습니다

@junelee6945 Ай бұрын

이분은 그냥 하던 공돌이 하시던게 차라리 나았을듯, 명색이 변호사라는데 뭘 장황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셨음

@권민준-u8g Ай бұрын

화재가 발생한 중국산 벤츠 차주는 로또가 10번 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자 될 듯,,,,,,,

@락채 Ай бұрын

전기 배터리에 대한 리얼 현실 : 1 전세계 공통, 핸드폰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비행기 화물칸에 못들어감 2 전세계 공통, 선박에 수출용 전기차 적재할때 화재 위험 때문에 50프로 이상 충전 못함 3 한국 지하주차장에서 밤새 주차하면서 완충 가능함 3번이 좀 이상하지 ? 사실 이걸 알고 사는 놈이 더 이상함

@박세일-j6d 2 ай бұрын

전기차 사지 맙시다

@류시철 Ай бұрын

제조물책임법도 필요없고 벗데리제조사 업체를 속였으니 사기꾼으로형사처벌을 물어야한다

@sungholee5250 3 ай бұрын

멋지네!!~

@jeremycho7600 Ай бұрын

수입이라는 항목이쟎아요~ 그러니 수입한 한국에 있는 벤츠수입회사가 제조업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상진-j6m 2 ай бұрын

스프링 쿨러등 소방시설 점검이 우선이지요

@jeremycho7600 Ай бұрын

최종단계 업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최종업자가 그 전의 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야나-u7t Ай бұрын

제조물법, 아니 그게 말이여 방구여.. 결국 터지놈만 안고 자빠지란거네.

@Nolsarang528 2 ай бұрын

기업은 누군가를 시켜서 이간질로 잔머리로 책임회피할수있겠지만 처음부터 직원 채용하기전에 폭발하거나 생명이 지장있으면 저희는 책임없으니 처음부터 직원을 그렇게 채용하던가 위험물질 만들면 적어도 생명보험 책임져주던가 누군가는 억울한 생명실험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시스템은 책임회피보다 해결하는자세 필요하지않나

@End_Tree2048 Ай бұрын

그럼 구상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해야지

@briank6995 Ай бұрын

그거 판결나려면 수년은 가서 기업들이 순순히 인정안함. 그동안 차주랑 피해자는 좆되는거고

@JR-kd6ot Ай бұрын

입법 의도와 다른 판례가 만들어져서 개판인 판결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user-fl8xr3mx6o Ай бұрын

제조사가 우선 책임지고 제조사가 부품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냉철한이성 Ай бұрын

소송으로 갈수록 범죄자가 유리하다

@kikikukiify Ай бұрын

청라 화재 차주가 대법관이라면 자동차 회사는 어떤 반을을 보일까 ? 역시 훌륭한 K 사법부

@김영범-m2z Ай бұрын

중공산 빡때려는 무조건 아웃!!~기술력,최강의 대한민국K밧데리는 예뻐해주고 콜!!해주기요❤❤

@이대선-c3n 3 ай бұрын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려면 기업의 기술을 모두 오픈해야 그나마 소비자가 소송을 하지 그러면 기업들의 기밀을 전부 공개해놔라

@안무정-m3h 3 ай бұрын

요점.각자도생.

@영양실조초롱이 Ай бұрын

방송 들어보니...이번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 피해보상 골치 아프겠구먼. 책임소재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진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기 힘들겠다. 자차보험 안들은 사람은 어디서 보상받나? 자차보험으로 수리한사람은 차후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에 손해볼거 같은데 그건 누가 보상을 하나?

@leejohn424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하청 업체가 절대 자기 주인 (고객사)을 물 수 없는 구조임. 아무리 대기업이 최종 단계에서 잘못되고 했어도 결국 계속 거래하려면 그 문제 생긴 부품만 포기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음. 근데 그것조차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책임져야 함. 장비 업체 영업이나 구매 쪽 근무해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음.

@SHIN.D.S 2 ай бұрын

2채널 후방카메라를 운전석 밑에 달아도 괜찮을듯

@모파-w5x Ай бұрын

그것도 차량전기 끌어다쓰면 배전건드려서 그게 급발진원인이라고 할 명분이생긴다고 보조배터리 큰거 가지고다니면서 집-차 충전시키면서 작동시켜야된다하네요ㅋㅋㅋ

@김강현-n5l Ай бұрын

책임소재 찾는게 존나 어려운게 문제구만.. .

@starock-mistic 3 ай бұрын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라야지.... 카트 회사가 원천적 부담이 맞음... 베터리 제작사는 만들어 줬을뿐 적합한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카트회사에 한해야함~~

@글쎄-o7i Ай бұрын

역시 기계공학. 전문가 답다.

@soundmaker.K 2 ай бұрын

이러다가 배터리 보험상품 나오겠네요....

@user-gb8ky4jl15 Ай бұрын

아파트 스프링쿨러 작동 안했으니 불량 차량도 문제지만 아파트도 문제지 스프링쿨러만 작동했어도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듯

@TV-op6uq Ай бұрын

일반 교통 상 사고의 문제로 보상은 절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제조사와 차주 자기 돈으로 해결 해야지

@sAn_mm Ай бұрын

결국 전기차 구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네요.

@sentimentalism2010 3 ай бұрын

❤❤❤❤❤

@김조한-u5x 3 ай бұрын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이나 해외 다른 국가 하고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기간 산업이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와 서비스 금융 관광 원자재 농업등등 기간 산업이 비제조 중심인 나라 와는 입법 부담감이 틀리텐데 애시당초 다른저울을 가진국가와 비교는 옭지 못하다고 생각됨니다. 개인적으로 삼성,LG,현대가 없는 우리나라라.....생각하기도 싫습니다.

@kim-bl9yu Ай бұрын

@@김조한-u5x최 빈민국가 아닌이상 각 나라들도 제조업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 의식주에 필요한건 거의 그 나라에서 생산해야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점은 제조업기반이 약하고 그로인해 기술 집약적기업 비중이 적다. 그정도 일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범위를 벗어난 품목은 거의 수입품목. 그리고 유럽도 프랑스는 EU 탈퇴국이지만 공업국가로 분류되고 독일과. 미국도 제죠업기반 공업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