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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불복..'대법원 재상고'|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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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3번째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진행된 대법원 재판에서
법적 절차 위법 문제로 파기환송이 결정돼
기사회생을 기대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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