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박세리 울린 '가족 사기'…처벌길 활짝 열렸다 / SBS / 모아보는 뉴스

[@최규록-r6d]

박수홍도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모두 고발해서 억울하지않게 해야합니다

[@spirit-ud8vm]

법을 싹 다 바꿔야.......

[@별이랑-k2b]

이 나라 법이 정의나 상식에 어긋난게 참 많다.

[@david-gi9wf]

한국은 법과 법원이 문제다. 무고, 성범죄 처벌, 사기 등등 말도 안되는 판결이 일어 나는 이유가 뭐겠음? 1. 국개의웤들이 법 개정을 빨리 안함. 전세사기는 내가 10년전 고등학생일때도 방법을 알았다. 문제를 인식하고 왜 국가가 가만 있어? 2. 판사가 인간적인 판결을 안함. 법에 세세하게 명시 못하고 애매한 부분이 무조건 생기는데, 인감적인 판결을 해야지. 이상한 판례를 만듬 자꾸. 규칙대로만 잘하는 걸 원하면 AI 알고리즘으로 다 바꿔야지.

[@Kim-yq6ku]

가족,친척들에게 사기절도, 바람간통으로 피해받고 변호사들한테 전화하니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법과 간통죄폐지가 있거등요?" 첫대답이 이럼. 피해자는 어쩌라고? 다털렸으니 걍 한강가란소리임?

[@user_vsjfmexjancjrk]

부모가 미성년자 재산을 갈취하거나 하는 등등을 막을 수 있겠네요 사회초년생이 부모에게 돈을 맡기고 못찾는 사례도 막을 수 있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