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 대통령 추천 2인 체제 '의결'에 법원 "위법" 제동 '발칵'..YTN 민영화 포함 140여건 의결했는데 다 뒤집히나-[핫이슈PLAY] 2024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라 주목됩니다.
그간 파행 논란이 거셌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1년 넘도록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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