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문읽기 - 베트남 국회,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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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ай бұрын

- 베트남 외국인 주택 소유법안 개정
베트남에서 외국인 주택소유권에 대한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권들은 현재 베트남의 규정이 일관성이 없는 헛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베트남 입국을 허가 받은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아서
베트남에서 투자를 하는 개인, 단체만 주택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아파트 세대 수 30%로 제한된 외국인 소유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건설부 장관은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실제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이후 약 3,500개 이상의 외국기관, 개인이 하노이, 호치민 등의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대부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마지막 분기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Dautu - 2023년 6월 19일자
Người nước ngoài sở hữu nhà ở Việt Nam: Thế nào là đ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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