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실형이라고요? 경찰조사의 핵심은 '이것' 입니다 | 보이스피싱 변호사

[@beautiful_sky8053]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변호사님 채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 부탁드립니다!

[@그라운딩파이터]

그럼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금을 저런 알바나 대출을 위해 가담한 사람들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들은 어떡하나요? 아무리 "나도 알반 줄 알았는데 속았다.", "대출 받으려 했을 뿐이다" 고 주장한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알바고, 대출 형식인데, 이걸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하나로 무죄가 나온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은요?? 이건 아니라 봅니다. 애초에 이상한 알바고, 이상한 대출방식(비대면 카카오톡 전화, 대출기관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래실적 쌓자는 명목으로 조건대출하고..) 아닙니까? 이걸 믿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게 된다면 앞으로 피싱 피해자들 돈은 계속 옮겨질 겁니다. 중간에 피해자들 돈 받는 계좌명의자들 또한 처벌되어야 근절 될 것입니다.

[@종김-b3z]

저도 변호사님께 할걸 후회되네요..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seven13579]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의 이상하지 않았냐? 못느꼈냐? 등의 유도심문에 넘어가면 안되는데...대부분 느꼈다라고 말할겁니다.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 내사건맡은 변호사는 이병찬변호사님처럼 핵심을 조력해주지 못하더군요! 비싼 수임료11,00만원 받고 검찰조사도중 조언하기를 이사건은 본인의 죄를 일부를 시인하고 진술하라고 했고 변호사가 그렇게진술하라고 알려줬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저는 인정할수 없다고 해서 사건맡은 변호사는 수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제가 잘못한건가요?

[@partnerslawyerlee]

걍 인정할거면 변호사를 왜 선임할까요

[@이강석-d2j]

몰랏다 해도 그상황을 믿어줄수가 있을까요 우기면 다믿어주면 범죄자로 처벌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심가는일을하는거 자체가 가담시작작이죠

[@khs4318]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꼴통-w1w]

변호사님 제가 신용카드알아보다 신청하게됬는데요 절차때문에 신분증 보여드리고요 계좌번호알려주지않았고 갑자기 제통장에 500만원들어와서 잠시 연락안한사이에 제통장지급정지 할까요 하면서 그거보고 겁먹어서 신용카드해주는분이 계좌번호랑이름 알려주면서 카카오페이충전하면서 500만원 나눠서 이체하라고해서 했는데... 전자금융사기 이용 이렇게뜨더라고요 이런경우는 벌금형나오나요? 2018에 대포통장걸려서 벌금200만원낸적있어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예요...ㅠㅠ 두번째인데 벌금형으로안나오겠죠?

[@종김-b3z]

이상하지 않았나요?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C4해체]

이상하지않았습니다. 라고 하셧지말입니다

[@현지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갈껀데ㅠ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하나요?!!제가 영상 이해를 잘못해서요ㅠ

[@GAO掐]

상담가능하시나요?

[@redlight9049]

상담 가능할까요

[@cruijfjohann4639]

저는 당근마겟에 달러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구매자를 직접 만나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달러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고는 자기 아버지가 송금할 거라며 어디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달러를 건네 그렇게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로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필적고의가 적용될까요?

[@SungbokAhn-y2f]

저하고 지금 같은상황인데 진행이 어찌되셨을까요?계좌정지에 진짜답답합니다

[@cruijfjohann4639]

@ 사건의 경위와 현재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말해주면 답변하기가 수월할 듯합니다

[@handsomguymin]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뭔가 이상하다. 조사를 해본 적 없음. 조사를 해볼 노력. 그래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전달책. 조사를 잘 받으면 무죄 기소유예 수거책. 집행유예. 해외에서 살다옴. 수사권 조정. 검찰조사 없이. 첫진술 신빙성에 높음. 이상하지 않았냐. 질문에 답 과거에 내가 이 일을 왜 했는가 내가 돈이 급함. 내가 이상하지 않았음을 느낌.

[@partnerslawyerlee]

보통 확정적 고의가 포인트인줄 알고 계속 저는 보이스피싱 몰랐습니다만 주장합니다. 근데 좀 이상은 했죠라는 질문에 네 좀 이상은 했는데 걍 했죠 하면 걍 미필적 고의 인정입니다...미필적 고의가 포인트라는거 확실히 아셔야..

[@소소-j8t]

형사들은 유도 심문 한다는거네요? 왜그러는건가요?

[@partnerslawyerlee]

나쁜놈들어서 그러는건 아니고 직업이 범죄자들을 잡는 일이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증거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아서 입니다. 그런데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실수 조금했다고 유도신문하는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집털린누렁이]

ㅐ​@@partnerslawyerlee

[@최현수-o2q]

감사합니다 판사는 각 범죄의 양형기준 한도에서 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도 구형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수거책의 최대 몇년?

[@partnerslawyerlee]

넵 수거책들 기본 5년에서 7년 구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구형에 넘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현수-o2q]

@@partnerslawyerlee 바쁘실텐데 총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손정으]

첫날에 퀵으로 가져다놧다해서 찾으러가서 열어보니 카드잇길래 바로신고하고 카드제출하고 진술조사받으라고 연락와서 받고왓는데 결과가 어떻게나올런지요..돈을받기로하고 모르는사람에게 물건을 받았단 이유만으로도 벌금이 나올수도잇다는데..

[@partnerslawyerlee]

미필적 고의 싸움에서 이기시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하십니다

[@KmkyoShin]

뭐지..전달책 인출책 변호를 알려주는건가? 대부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구독 안눌러요 ...포지셔닝이 이러니 구독자가 이모양 ㅋㅋㅋㅋㅋ

[@박영주-w7x]

저는기소유예받았는데 그다음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partnerslawyerlee]

형사적으로는 성공하신겁니다. 혹시 민사 들어오면 그것만 잘 방어하시면 됩니다

[@musicluxury1182]

혹시 변호사 선임하셧나요?

[@양-i8y]

변호사 선임하고 방어하셨나요...??

[@미영권-y4e]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

[@partnerslawyerlee]

기본적으로 형사 문제 잘 대처하셔야...그래야 민사, 지급정지 모두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oc0606]

A씨는 사기범죄 현재 3년 실형중입니다ㆍ A씨는 친언니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ㆍ 그 채무를 갚기위해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ㆍ A씨 친언니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믿고 입금했습니다ㆍ 이 경우 A씨 친언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ㆍ

[@전환옥]

왜범죄자돕는 이런방송을합니까...

[@user-cc7pb4kk3i]

보이스피싱 수거책 하는 사람도 피해자이면서 모르고 한일에 대한 죄가 너무 커지고 있고 ., 피해자면서 피의자로 몰리면서 돈이며 +정신적인 고통+ 실형까지 놓일수 있다는점 입니다!! 해서;/님은 뺏긴분 누군 수거책 변호사님 입장에서 도움찾으시면 송파구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영상 올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어떤 사람이 피의자를 돕고 싶어해서 영상 올립니까!? 팩트는;/일면식도 없고 +연락한적도 없고+ 님돈 쓰지도 않았으면서 그지같은일 하고 받은돈 =(일비) 뺏기신분들만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받아온 금액에 합의금 해결 하려면 님이 잃어버린돈 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한데... 님들은 돈만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고통등... 이라면 수거책들은 경찰조사 여러번+ 합의금 여러번+ 변호사님 여러번 만나고+재판받고+ 안좋을때= 실형까지 사는데요... (정신적인고통+ 저런데 끌려다님서 정규직도 못해서 사는게 엉망진창 에 =자살각 나옵니다)😭 수거책은 한마디로 모르고했다가 독박쓰고 감옥가는 경우도 많다는게 현실각 입니다!!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이 하늘에 뻗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