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지방대, 지방대의 적나라한 현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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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ojang Lab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4

@karina-world 7 ай бұрын

심각한 현실입니다...

@blackswan2614 5 ай бұрын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각 행정부가 존재하는거지 있으나 마나한 정부와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 한 정책으로 결국 나라는 병 들고 있지

@777-ve4dr 7 ай бұрын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계만 그냥 갔다 쓰다 보니 원인 분석은 전혀 안됩니다. [분석] 대학의 위상과 순위는 거의 국가의 지원 규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국립대를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이 사립입니다. (미국은 국립이 없다보니 예외) [*] 한국의 경우 2000년대부터 국립대 지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 가장 큰 이유인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에는 "수도권규제법"을 완화하다 " 폐지 " 했습니다. 대기업 하나 둘씩 서울로 본사와 연구소를 옮깁니다. 2010년대 부터 IT, 금융 등 지식산업의 발달로 공장 보다 전자상거래/게임/금융공학 등 두뇌로 버는 산업이 폭발적 증가하고 수도권규제법 철폐로 모두 서울과 그 근교에 밀집하게 됩니다. [***] 결정적 한방 ; 박근혜 정부시절 반대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항해 더 핵폭탄 격인 " 사립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부담"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장학재단 연간 예산이 당시 "9조원"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지거국"에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빼서 사립대학 등록금과 보조금으로 씁니다 현재는 예산이 "11조원"인데 경부고속도록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사립대학에 집중 들어가게 되고 그 혜택은 대부분 서울소재 사립대학이 봅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이 폭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현재 연세대/고려대 국가 지원금이 카이스트는 물론 경북대/부산대의 거의 두배에 육박합니다. 어느 곳이 국립이고 어느 곳이 사립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고 의무교육도 아닌데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100% 위헌입니다. 이 위헌을 피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국민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헌법학적 이론으로 세세하게 분석하면 장학재단 청구서에 대학재학증(합격증)/ 등록금고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봐서는 명백히 사립대등록금 지급이 맞기에 위헌입니다. [***] 만약 사립대등록금 국가지원이 위헌으로 판정나면, 서울 사립대학은 대폭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지원금은 대부분 국립대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거국에는 이론적으로 한 해 한 학교당 매년 1조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학의 위치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원금입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의 최고 대학은 수도 소재 1개대학과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방소재 국립대학이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지원금 때문입니다.

@독또리 6 ай бұрын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