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라도 38살 넘었으니.." 승소한 스티브 유, 한국 땅 밟나?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7월 22일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총영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살이 넘은 경우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재외동포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병무청의 요구로 유씨의 입국을 막아온 법무부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동포의 경우 41세를 넘기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재량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유씨는 법 개정 전에 비자를 신청해 개정 전 법이 적용됐습니다.
#유승준 #병역기피 #비자발급 #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user-ke9tq7if1s]

아닌것 같다 죽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한다

[@user-ph6rg9jo7k]

그럼 다른 병역면제자들은 다 추방 해야 되네요? 정용진, 이재용 , 이재현 등등 다 군대 면제입니다. 말도 안되는 사유들로. 재벌 자식들은 다 환자들입니까?

[@메티스]

@@user-ph6rg9jo7k 스티브유는 병역면제자가 아닙니다. 그 건은 따로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user-kx5md8ir6r]

병역기피자가 아님 뭔데요?

[@braintank11]

@@user-kx5md8ir6r 병역기피자가 맞습니다ㅋㅋ 이제 막 말이 헤깔리기 시작하시네요 비오는데 급발진은 삼가해주세요 ㅋㅋㅋ

[@tv-pt1ji]

그럼 지당하신 말씀.

[@user-ze6sd5fo6f]

영구 입국 금지 해야합니다 군대가기 싫다고 떠난놈 왜 받아줘야하는가 병역기피자

[@ziny1215]

한명의 군인이..어이없게 생명을 잃은 뉴스가 나오는 와중인데 병역을 기피한자가 한국에 들어오겠다 하네....

[@baekyoungjun7952]

대한민국 군 입대는 목숨도 바쳐가면서 병역의무를한다 스티브유 는 덴스가수 생명이 짧네 어쩌네 하면서 입영영장받고 미국가서 6일만에 미국시민이됏다. 미국시민권은 6일만에 취득 이 불가능하다오래전부터 시민권 수속중이얏을것이다 . 봉사뭐 뭐고 필요없고 미국서 조용히 살고 꼭오고싶다면 여행와라

[@김선희-k5f]

@@baekyoungjun7952 맞습니다. 수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을했고 아마 당시 6개월여 전

[@sungminlee5922]

그 사람이 왜 죽었는데 결국 장교 비리때문인데 유승준이랑 연관 시키는건 말이안됨.. 정치인 아들은 거의 군대 안감..

[@user-oy3wl8qi3h]

시끄럽고 그렇다고 스티브유 입국시키라는건가?​@@sungminlee5922

[@user-td6ps7md2w]

영구 입대금지 시켜야됩니다

[@qjqjdl1004]

무릎 꿇고 사과 카메라 꺼지니 안면몰수 유승준은 절대 안돼

[@tv-pt1ji]

이런 놈은 언제든지 배신 합니다. 불리하면 똑독히 아소

[@tv-pt1ji]

완전 쇼했죠. 이중적인 연기를 해서 들통 났죠.

[@BUBBLEBUBBLE7]

아프리카티비 욕설 루머 애초에 유승준은 중국 진행스텝들은 한국 영상통화 이원화 방송으로 진행했고 유승준과의 영상통화가 끊어진 이후로 스텝들이한 욕설인데 그리고 관계진행 스텝인 신현원 프로덕션에서 스스로 자신들 스텝들이한 욕설이라고 사과해명까지했음

[@BUBBLEBUBBLE7]

@@tv-pt1ji 아프리카티비 욕설 루머 애초에 유승준은 중국 진행스텝들은 한국 영상통화 이원화 방송으로 진행했고 유승준과의 영상통화가 끊어진 이후로 스텝들이한 욕설인데 그리고 관계진행 스텝인 신현원 프로덕션에서 스스로 자신들 스텝들이한 욕설이라고 사과해명까지했음

[@나라사랑-z7k]

@@BUBBLEBUBBLE7 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국민에게 반말로 호통치고 적반하장으로 비아냥 거린 거 그게 양아치의 끝판이지. 그거 보고 국민은 더 공분했지.

[@user-ye2zt8uu7o]

해병대 장병 고(故) 채수근 상병(2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easung88]

앤 이미 한국을 버리고 떠낫으니 끝까지 미국인으로 살아라

[@tattooist_won]

미국인도 한국 올수 있답니다 😂😂

[@user-et7il2hq6c]

사법부가 제일 문제다 정의란 무엇인가? 판사들도 국민이 뽑아야 한다.

[@user-hz9tk9vx6w]

아 저 인간 진짜 짜증

[@뚱쓰-v9m]

너도 짜증나임마

[@김금숙-s7r]

절대금지입국시 대통령탄핵. 제발않됩니다. 인간 철면피

[@김성호-e4t]

의무화 책임을 다하지않고 권리와 이권 만 바라는것은 매국노

[@엉뚱한사생활]

한국오면 우리나라군인들은 모가되냐 힘들게 나라위해일하고있는데

[@fjak-dd8wl]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부르니까,최소한의 의무니까 가는 겁니다. 당신처럼 다 도망가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법을 어겼으면 형벌을 받아야 도리인데,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 나가고,공소 시효도 지나가고 휼륭 하십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고서 권리를 따지세요! 스티븐 유씨!

[@BUBBLEBUBBLE7]

병역이 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병역비리가 있었고 제대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않은 사건들이 부지기수였기에 의무라고하기에는 퇴색되어졌습니다. 박노항 병무청파견수사관 100억원 병역비리 사건때를 보면 불법으로 병역의무 이행안한놈들 정계,재계,군장성 힘있고 돈있는놈들 싸그리 빠져나갔고 수사과정에서 초기에 정직하게 수사에 임하던 수사관들 내압으로 짜르고 캐비넷에 있던 수사자료들 부수고 탈취해갔고 이렇게 빠져나간놈들 처벌하자고 찍소리도 못내고 수사를 해야할 행정기관에서도 처벌할의지가 없이 손을 놔버렸는데 병역의무??의무??힘없고 돈없고 빽없는놈들만 가라고하고 힘있고 빽있고 돈있는놈들은 안지키는 반쪽짜리 법의의무? 그반쪽짜리 법으로 쇠뇌시킨의무가 이제 의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졌고 퇴색됐습니다.

[@fjak-dd8wl]

@@BUBBLEBUBBLE7 부정 부패가 있다고 국방의 의무를 져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곧 나라 입니다. 도둑놈 보단 일반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습니다. 간장,된장,고추장은 기본 이니까요!

[@최재경-e7i]

국방의무 포기로 국적 포기자는 대한민국 땅을 밟지말아야 한다

[@user-xm6hz6oz6m]

3.8선은앞으로판사나리께서지키시도록

[@김춘남-e8r]

어떻게 지켜낸 대한민국인데 저런놈은 절대입국금지시켜야한다

[@javaxerjack]

법원은 이럴 때만 도덕을 재끼네.

[@tv-pt1ji]

이런 놈은 언제든지 배신 합니다. 불리하면 똑독히 아소

[@user-um6hh6xe3l]

버스요금으로 커피한잔했다고 한가족의 생계를 끊어놓았던 매정한 판결. 나라등진놈이 들어오겠다는데 괜찮다해주는 후한 판결. 대한민국에 법원이 왜있는지 모르겠네.

[@정민-i1n]

유전무죄무전유죄

[@김명환-c2p]

한국을 욕할때는 언제고.... 그리 오고 싶을까?? 해외에서 잘먹구 잘사니까.. 쭉~ 그리 살아라 ;;

[@James-fg9pg]

이번 판결내린 판사놈도 국외로 추방시켜라`~~

[@우현진-c6f]

무릎꿇고 빌고나서 카메라 꺼진줄알고 욕친건 진짜 저 사람의 두얼굴이...근데 왜 들어오고 싶을까요? 지금도 미국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관종끼는 못버리나보네요..그냥 지금처럼 미국서 잘사시길..소송이나 뭔 그런거 하지마시고 그냥 쭉~~ 거기서 사시길 바랍니다..겐한 한국청년들 뒤흔들지 말고..짜증나니까

[@tv-pt1ji]

이런 놈은 언제든지 배신 합니다. 불리하면 똑독히 아소

[@zaku-machine]

병역 기피하고 몇십년 지나면 용서해주는게 말이되냐

[@user-cr9uw1eq8y]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무도 안 지킨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택을 받으려합니까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취업비자는 아니에요

[@user-jk2vz5ki5l]

입국금지시켜라.

[@user-vt5co3mi4y]

국가 국민 기만한 죄는 진짜 너무 크잖아 받아 주는건 아니지

[@mj671]

스팁브윤 너왜한국오려발버둥치니누가한영한다구 거기서살다거기서묻혀라

[@user-db3hn9uz2e]

본인 잘못은 인정안하면서 누가누굴 탓하는 거냐 절대 안됌 입국금지 👿👿👿

[@tattooist_won]

유승준 뱡역기피는 뭐가 잘못된거에요? 군대 왜 가라고 하는거에요? 이유가 궁금해요

[@user-db3hn9uz2e]

@@tattooist_won 대한민국 국민의권리를 누를려면 의무를 다해야하는것 먼 변명이 많은지.....에휴

[@BUBBLEBUBBLE7]

@@user-db3hn9uz2e 병역이 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병역비리가 있었고 제대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않은 사건들이 부지기수였기에 의무라고하기에는 퇴색되어졌습니다. 박노항 병무청파견수사관 100억원 병역비리 사건때를 보면 불법으로 병역의무 이행안한놈들 정계,재계,군장성 힘있고 돈있는놈들 싸그리 빠져나갔고 수사과정에서 초기에 정직하게 수사에 임하던 수사관들 내압으로 짜르고 캐비넷에 있던 수사자료들 부수고 탈취해갔고 이렇게 빠져나간놈들 처벌하자고 찍소리도 못내고 수사를 해야할 행정기관에서도 처벌할의지가 없이 손을 놔버렸는데 병역의무??의무??힘없고 돈없고 빽없는놈들만 가라고하고 힘있고 빽있고 돈있는놈들은 안지키는 반쪽짜리 법의의무? 그반쪽짜리 법으로 쇠뇌시킨의무가 이제 의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졌고 퇴색됐습니다.

[@user-vt9zu8ek2s]

대법원 판관님들은 병역의무 이행했는가 우리 나라는 휴전중인것을 생각한다면 이른 판결은 나올수없다.

[@이상범-l8i]

승인해주는 판새놈들이 더 미친거같다. 국민들이 인정을 못하겠다는데 지들이 뭔데 들어와도 된다는거야? 법은 국민의사 따윈 상관없는거야?

[@jayp2419]

딴건 다 참아도 이건 못참겄다... 고인이 되신 해병 장병을 위해서라도 이 범죄자는 절대 입국 금지 시켜주세요

[@user-cq9gu7zl2e]

영원히 입국 금지 해야 합니다

[@user-jh8cb9vb2i]

스티븐유는 외국인이고 약속도 지키지도않고 그냥 돈벌고싶고 해서 국내드러오려하는데 진짜오지마세요 양심도없네 군대안가려고 국적포기했으니 대한민국포기 하세요

[@JM-yu2ch]

이걸 시간 지났다고 봐주는 건 전국민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다

[@user-xh2qb1ez8s]

윤도리라면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지랄하는거죠

[@user-rh5fw2bq4t]

ㄹㅇ 절대 못들어오게하고 죽을때까지 조리돌림해야함

[@sungminlee5922]

근데 그당시 정치인 아들은 군대 안가고 잘 사는데 97년 한나라당만 정치인 아들 80명 이상이 군대 못감.. ㅋㅋ 적당히 해라..

[@user-oy3wl8qi3h]

이인간은 왜? 못와서죽냐? 미국인이면서

[@user-bn2np8vq1e]

미국인이 소송까지 해가면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livingli999]

아 그렇군요 38살까지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돈만 있음 나가서 버티면 되는거네요

[@user-vt9zu8ek2s]

대법원 큰 문제가 있다고 봅이 올을 것이다 한국이 싫다고 간놈을 옹호한판결은

[@좋은놈의수영이야기]

오면 감빵 먼저 가서 형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judgementday3365]

법대 가지마라. 이럴려고 법대 가냐? 내부의 적이 다른게 아니다. 잘못된 법 해석도 내부의 적이다.

[@정현수-o1q]

솔까 다른비자 주는건 백번양보해서 발급해줄수 있다지만 F4는 진짜 아니다 전해지지 않겠지만 제발 우리 국민들이 상실감이라는걸 느끼지않게 해주세요

[@everydaymiracle9445]

👍👍👍

[@Hongsik-No]

F4발급 해줘도 입국금지를 우리나라에서 안풀어주면 못 들어옴 비자발급된다고 다 입국되는건 아님

[@user-oy3wl8qi3h]

미친인간 무슨F4비자를 달라는건가? 이런인간이 아마전쟁나면 제일먼저 미국으로튈꺼다

[@user-fw8yf4wy3i]

비자가 있어야 되지 지 맘대로 입국하나 외무부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네요

[@브이-v5y]

돈 떨어졌냐 참 뻔뻔하다 군인들 사기 떨어진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user-he5ew7fh9t]

여기저기 떠돌다 중국에서도 돈벌이 안되서 돌아와서 감성팔이해서 돈벌려고 하는듯

[@user-mg3ju6fe2g]

비자받아서 갔다잖아요. 원래있던건두 아니고 군대입대가 나오니까 바로미국가서 미국시민증을 받았다는데 왜와 이제 와도 군대안가니까 오겠다는거지

[@psbb3214]

야비하다 오지마라 보기싫다

[@Younemiya]

케이팝흥하니 편승할려는 심보가 매우 안좋음

[@skysea707blue5]

뭐 재벌가 . 고위 공직자. 정치인 아드님들은 이름도 생소한 희귀 질병.질환에 걸려서 잘만 면제 되더만... 일반인보다 몇배나 높은 군면제율이 그것을 증명함.. 그들만 병약할리가 없잖음? 또 돈냄새 맡고 병역 브로커들이 반드시 있을텐데 돈만 쥐어준다면야 뭐... 심지어 현 대통령도 부동시로 군면제 아님? 부동시가 군대 가기전에 생겼다가 갑자기 나아진건가? 안경도 안 쓰던데? 스티븐 유랑 같은 논리로 그들도 국외에 추방하던가.... 군 면제 나이가 넘은 사람은 반드시 실명을 밝혀서 도덕적 비난이라도 받게 만들어야함.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력. 권력. 뺵을 써서 악착같이 숨기고 막겠지만

[@user-ed7bv9ye8g]

군복무피한자는 무조건최전방 군복무 2배로해야한다로 법을개정하는것도나쁘지않을껏같습니다 군복무기간. 2배

[@sonicbooster1]

죽어도 못들어오게 해야 한다

[@marsmoon1504]

낙장 불입.... 병역기피자의 재판 승소가 중요한게 아니고, 현역 장병들의 사기가 더 중요하다. 가뜩이나 대통령도 합법적 병역기피자(좌 0.1 - 우 0.6으로 짝시력... 이런 사유는 없어져야 함) 인데...

[@tv-pt1ji]

이런 놈은 언제든지 배신 합니다. 불리하면 똑독히 아소

[@user-vt9zu8ek2s]

국제 범죄자는 입국을 불허한다

[@하늘높이-q8d]

무전군대유전면재 하~~시바 어디서 많히 들어본 말이네??

[@user-mz2ig1mg7n]

48세 라도 군복무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son-wo8db]

48세입니다 스티붕유 ㅋㅋ

[@user-zi3cq8wy9t]

미국사람을요 ㅎ 인기있를때 군대간다고 해놓고 미국가서 시민권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바쳐 지킨나라에서 넌 인기얻고 돈벌고 우린 널위해 군대가냐 해서 배신감 느낀겁니다 만약 저런처분안받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인기 돈 벌고있었으면 아마 다들 유승준같은 편법썼를겁니다 그럼 나라는 그럴재주 없는 ㄴ만 지키게 됬을거에요 이중 국적자 만들려고 한동안 해외 원정 출산 많이 했잖아요

[@santacross3589]

외국인입니다. 군복무는 한국사람이 하는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꼭 한국에 들어올 필요도 없겠죠

[@mijiniaen]

스티븐 아들이 군대 갈때 다됐구만... 무슨 38 세. ㅋ

[@박용철-f7q]

저미국놈 오면 안된다 혹시오면 우리집 화장실 처소하고 군폭무해라

[@user-mc2nl3ub5w]

판검사도 이제 병으로 전방보내야 한다

[@ryujd0533]

대한민국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user-is9sv8fy7e]

대한민국에는 저 외국인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입국 허용 했다가 노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입국 금지시켜야함. 정부가 굳이 외국인에게 입국 허용해주고 만에 하나라도 생길 귀찮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

[@user-pd3up1fo8u]

너는 들어오지 마라 대한민국에 더러운 냄새 퍼진다 너는 지금도 끝까지 반성은 말뿐이고 들어올려는 검은 욕심밖에는 없다 변명하고 무릅꿇고 짓하지마라 너는 지금도 우리나라 돈빼갈 생각밖에는 없다

[@SM-cu2fg]

무릎

[@user-xf1xc2go2z]

저거 돈많아서 보디가드 잔뜩끌고 다녀도 돈이 남아돌아서 안전. 미국에 계속있으면 세금이 비싸서 돈많으면 세금깍아주는 나라를 찾아 들어오려는 거니까.

[@user-cd2iq8zh7i]

절대, 안된다!

[@kimchi-w8p]

민주당 욕하고 국힘당 지지하더니 이럴려고 그랬구나

[@oioxix6816]

사이비 보수.우익들에게 애국호소하는 척했지만... 애국의 기본은 국방의 의무! 군복무 하지도 않는 국짐당과 대통령 쒸레기들!

[@xdzuejklm]

미국 내에서도 보수임 ㅋㅋㅋㅋ 인스타 보면 트럼프 지지함 한국 내 거주지역도 송파인거보면 태생부터 보수였던듯..?

[@od0n]

​@@xdzuejklm 전통,법을 잘 지키는게 보수지.. 저건 그냥 겁쟁이고ㅋㅋ 개나소나 보수래

[@psbb3214]

배신자답다

[@kokyungil]

@@xdzuejklm 그러게.. 저런게 보수면 보수들이 쪽팔려야 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jspark4309]

젤 중요한건 이게 선례로 남는다는게 크다고 봄. 후에 이걸 악용할수도 있다는거..

[@user-xf1xc2go2z]

유학가서 38살 넘어서 들어오면 끝. 병역면제 아주쉬워지는거지. ㅋㅋㅋㅋ

[@takku7387]

이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병역기피자를 받아주다니...

[@user-ue8gh2xv9d]

간사한 스티브유 알량한 두뇌 플레이 대한민국이여 스티브유는 절대 비자 안됩니다

[@user-ki4ii2fd5g]

얼마나 대한민국이 우습게 생각하면 항소냐~ 판사가 미쳤구나

[@tv-pt1ji]

이런 놈은 언제든지 배신 합니다. 불리하면 똑독히 아소

[@BUBBLEBUBBLE7]

법원은 법대로 판결했는데 그게 왜문제냐 ㅋㅋ 멍멍 짖을려면 법을 만든놈들한테 짖으렴 ㅋ

[@ksk914]

우리나라는 군무이탈, 탈영 모두 공소시효없음 70살에 잡혀도 군대가거나 영창가야함~

[@hanJa65]

우리 군입대 제대 아들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입대를 안하겠다고 귀화 한사람이 뭔 권리로 이땅을 오겠다는겁니까 육군제대한 아들둔 부모로써 고생함을 충분히 알기에 입국 반대 입니다

[@user-ef9zg1tp8o]

현재 열심히 군복무로 고생하는 아들 둔 엄마로써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과하다고 봅니다 내 아들만 고생해서 억울해서? 21년 입국금지는 헌법에 어긋납니다 유승준이 들어오면 뭐?청년들이 허탈감 느끼고 악용해? 악용하는 놈들을 제대로 처벌해야지 왜 합법적인 유승준이 희생양이 되야죠? 지금 청년들이 유승준을 알기나합니까? 노관심인데? 들어오면 무슨 큰일날거처럼 말 만들어내는데 아주 수준낮은 국민의식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된거지 유승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hanJa65]

@@user-ef9zg1tp8o 참 너그럽네요 기간이 중한게 아닙니다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당신 진짜 아들이 군대가 있는것이 사실인지 아님 계모 난 아들 군입대후 노심초사 했고 제대후 안심했어요 스티브유 지인인가 지금 울아들 옆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입국반대 하던데요 울아들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제대했습니다 군 제대한사림들한테 물어보시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정신줄 놓은 소릴랑 집에서 하는걸로~

[@user-ef9zg1tp8o]

정신줄 놓은 소린 당신이 예의없이 늘어놓고있고요 당신아들 군대가서 고생한게 유승준탓?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아들을 낳은 탓? 우리아들 군대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소린인가? 계모?ㅎㅎ 맘대로 상상은 방구석에서 혼자하는걸로~

[@user-ef9zg1tp8o]

우리아들 군대가기전 물어봤는데 유승준이 누군지도 몰랐고 딱히 반대입장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잘 모르고 노관심이더군요 군대가야하는거니까 간거지 유승준 들어오면 청년들이 다 군대 안간다고 땡깡부리기라도 할까봐?ㅎㅎ

[@braintank11]

@@user-ef9zg1tp8o 생각이 참 편협하시군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물론 편법으로 빠진사람들 100%잡아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걸린 사람들은 국방의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행법에 의거 처벌 받는게 당연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 있는 국방의의무 이고 그에따른 책임입니다 또 스티브유는 군입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기는 분명 군입대를 하겠다고 수차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그후 조용히 출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 편법으로 국방의의무를 져버렸습니다 그후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현행법에 따라서 입국금지 조치 당한겁니다 현행법!!!위반입니다 범법자라는 뜻입니다 또다른 표현으로는 범죄자 입니다 그에따른 조취로 입국금지 된것입니다 스티브유는 군입대 가능 나이 동안에는 아에 입국시도를 안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들어오면 강제 입대를 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오려는 시도 자체를 안했구요 군입대 연령이 지나서 입국하려고 발버둥을 계속해서 하는중입니다 이젠 우리나라와도 군대를 안가니까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그런짓을 벌인 스티브유를 대부분의 국민정서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는겁니다 저도 평생 스티브유가 입국금지 당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user-xi7yh3fv8b]

입국 하더라도 병력 기피자는 활동 해도 모두가 외면 해야된다!

[@GreatHeungJae]

특별법을 만들어 영원히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 군복무가 장난인가? 38살 넘었다고 승소했다고? ㅉㅉ 입국시키려거든 정상적으로 3년 군복무한 시간을 보상해라!!!

[@user-vt9zu8ek2s]

고등 법원 판결문 판사님이누구인지 궁금하다

[@user-xn7su7dy9x]

대한민국 법원이 모든 범죄자들을 응원합니다 마음껏 범죄 저지르시라고 형량도 낮게 주고 왠만하면 집행유예 주고 저렇게 병역기피해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줍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모든 범죄자들을 응원합니다

[@진짜보수]

한동훈 장관이 잘 해주겠군요~!

[@진짜보수]

@@peterzek6480 대통령부터 환영 할듯

[@user-gs3nb4kl7q]

성범죄자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당에 유승준이 들어오는게 그렇게 큰일인가

[@user-fu7cq6pn8c]

입대하면 그냥 바보네 도데체가 내인생 2년을 바치고 나서 자부감 하나도 얻을수 없는 이나라 에휴.. 나라를 떠야한다

[@Esther_sky]

이번에 해병대에서 수색하다 변을 당하신 국군장병분도 군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입대한겁니다. 국민의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지기 싫어 도망했던 젊은 날 그의 선택에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부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유승준씨의 입국을 반대합니다.

[@JoonKimDMD]

군대가 국민의 의무라고 하기엔 국민인 여자들은 안가고 삼대독자나 금수저면 안가죠. 그리고 유승준 말고 하루에도 군대안가려고 매일매일 이민 갑니다.

[@user-ym7hu9tq4y]

올쏘.

[@user-pj2lk8ms3k]

길에서 저색기 보이면 묻지마폭행 존나해야지ㅋㅋㅋㅋ

[@user-ry8mp9di4u]

@@user-yp7zk7kw9d 어디가 논지를 벗어 났다는 거죠? 형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인데 ? 똑같은 잣대로 사회를 보자는 건데 ? 대중심리에 훱쓸려 마녀 사냥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전 같은 잣대로 다른 병역기피자들이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 들지 못하겠군요 또 반대로 군필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존중과 권리도 없어 보이구요

[@user-hr7vu3lh4d]

​@@JoonKimDMD여자까지 군대 보낼 정도로 군에 수용이 안되고 세금 낭비란다 띠잉빵아.......

[@user-sz9ok2mt8u]

신성한 국방의무 버린 고 국적을 버린자는 입국을 영원히 막아야 합니다.

[@user-fi3ho1jv8o]

결국 한국활동 하고싶어서 저 난리를 치는데 참 어이가 없다

[@user-fc1jr2hq4p]

임마는 영구히 못오개해야됨 자식도못오게해

[@roadstar3323]

자기 유리한데로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를 버리고 도망가 놓고 이제와서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누리겠다고?

[@tv-pt1ji]

이런 놈은 언제든지 배신 합니다. 불리하면 똑독히 아소.

[@김성태-f7h]

변호사의 말처럼 ... 뉘우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 돈을 벌어 가겠지.

[@환의이]

86년 입대해 복무한 이로서 입국 결사반대~~

[@user-iy2rj6zp6h]

이에 대한 입국 허용은, 그간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병역기피를 위한 편법을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요?

[@금융인엠삼만]

군대 안가도 된다는 사실에 정말 흥분 되는 기사네요..

[@지겨워-i5s]

절대 비자 내주면 안된다. 관광 비자는 나오는데 왜 취업비자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외국인이

[@jamespark7112]

거짓말쟁이 외국인 이야기를 왜 계속 봐야하나? 참나~~~

[@깐마늘-m8d]

수익땜에 기를쓰고들어올려고하는데 막아야죠 절데 들어오면안되요 철면피

[@금강초롱-v9c]

38세 누가 만든 법이여? 병역거부는 나이제한을 없애야 한다

[@BUBBLEBUBBLE7]

누가 만들기는 알면서 왜그러냐 ㅋㅋ 정치하는 넘들이 만들었지 지들 호신용으로 말이다 ㅋㅋ

[@MsTuring]

스티브 유는 배신자이다. 배신자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말 한국에 오기 원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적용 3년정도의 징역을 진다면 허락해도 된다고 본다

[@user-ov6ib9tc3x]

전관예우변호사 구하면 어떤짓을해도 징역은 커녕 무죄가능

[@이현준-o2l]

뉴스에 나오잔아 38 살 넘음 국방의 의무가 없다잔아 근데 문제는 병무청이 허가를 안해준데ㅋ.

[@user-un1rn1nc4e]

외국인이라 처벌도 못함

[@user-i7x5i]

이자까지 쳐서 징역10년

[@MsTuring]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쓴건데 한분빼고 다들 너무하시네

[@user-od2bx8uo4c]

내 20대의 청춘을 나라를지켰것만.. 허무해진다 저따위면 나도 안갔지

[@장관]

도대체 나라버린 사람을 굳이 다시 받는 이유가 몬가요?

[@sabinyi8776]

예나 지금이나 양심도 없고 얍삽한 건 변함이 없고만.

[@user-ll3io8wn7r]

국민 99.9999999% 입국 반대/ 이러한데 판결이 뭐가 중요해/ 국민은 의견은 상위법이다.

[@user-il7dx6mx8x]

미국인이 관광하러오는 건 아무도 안 막아. 의무는 싫어서 국적버리고 도망 간 놈이 돈은 벌겠다고 들어오는게 싫고,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으면 38살 전에 언제라도 군 입대 하면 되는데, 38살 지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송하고 GR하니까 더 미운거야~

[@comebackuni]

세금땜에 오는거란말이맞나봄 미국에선 세금어마어마하게 낸다며 한국이야 돈있는것들에겐 천국이지

[@sideplanet472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 발급 해줘야죠. 그런데 병역기피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네? 정당한 절차 거쳐서 발급 거부 해야되요

[@linegold2055]

스트브유가 들어오면 강물에 떠내려간 우리 해병대원 은 어떻해?

[@namsesll4242]

아들한데 사실대로 대한민국 국민한데 해병대 입대 한다고 사기 치고 미국으로 도망 왔다고 애기 하고 대한민국 들어 오지 마시길

[@hwan2285]

38세가 뭐냐.. 60세정도로 상향해라..

[@pkj3210]

국방의 의무인 병역법을 이따구로 판결하면 누가 군대가? 생각해봐..군대. 영장 나오면 연기해 또 연기해.. ..최대한 연기해..다른나라 시민권따.. 몇년간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38살 되서 돌아와....나라는 누가지킬래? 법원아?? 누가 이따구 판결한거야?? 판사가 제 정신이고???

[@user-mt2mn6ci8o]

입국 금지 시켜라 국회의원들 다영창가기 싫으면

[@user-yl7vb7xc8l]

한국에 가족이 있는것도 아니고 뭐하러 아득바득 오려하는지 모르겠네

[@saranghaedodelccayo]

돈벌려고 미친오빠부대들있잖아요.

[@김바다새]

나라를 버리고 간놈이 또 온다고? 이런 제기럴~

[@user-by2zw6lz6o]

만약 한국땅을 밟게된다면ㅡㅡ 정부는 엄청난 비난을 그책임을 누군가는 생매장되는데 못들어와요

[@user-bv9ss5sh7q]

아그라요 이완용씨

[@user-rc7rs9qm6j]

그래200년후에 와라 자식도 오지마라 미국여서 살자 영원히 하이팅😢😢😢

[@user-jg2nj2oq8j]

절대 스티붕 유가 죽을때가지 해주면 안된다고 본다.....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user-cf9wg3lt9u]

군필자들 들고 일어설거다. 각오해라

[@스치면임신-u2t]

왜 이렇게 한국을 오고싶은거니

[@briansong9088]

나같으면 미국에서 보란듯이 살겠다.. 왜 싫다는 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저렇게 기를 쓰는지.. 안타깝다.

[@makseoyo]

어림없는 소리~~한국영사관은 법원에서 말한 위법사항을 수정헤서 다시 거부해야 한다.

[@jungmin2024]

포기할땐 언제고.... 기본적인 의무도 안했는데 뭔 권리를 따지냐

[@user-gk7eg9ts3m]

외국인을 왜 꼭 비자를 내줘야하지? 먹튀아님? 영원히 입국금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