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전관 아니라 판사 할아버지가 와서 항소 제기 하더라도 안될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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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내지는 판사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항소심 뒤집기가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kimjuh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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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인격]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노무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위반으로 판단되었지만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아서 검찰에서 구약식 500만원 처분 받고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 처분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항소장를 제출하였는데 2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판결문을 보니 피해자쪽(제 친구) 쪽 증거만 채택 되었고 피고인 증거는 판사가 채택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답변은 열려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고용노동부 피고인 법위반 판정 2.1심 구약식 처분 3.1심 정식 재판 유죄 처분된 상황에서 2심 재판분에서 본건에 대하여 항소 기각을 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kimjuhyeong]

기록을 본게 아니니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user-ck5rg7wo3t]

목격자와 가해자가 거짓말 했다면요?그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건지요

[@kimjuhyeong]

쉽지는 않겠지만,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거에요.

[@user-ww8jf3mu3s]

그렇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일반인이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상대 변호사가 아무리 관련 분야 경력이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군요?

[@kimjuhyeong]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