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kangnpartners]

0:17 영상에서 언급한 링크입니다. kzbin.info/www/bejne/fpC3fIeLdqlmm5Y

[@왼손은흔들뿐]

와 모든 변수와 경우의 수까지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DavidKim-9]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임차인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이 2018년 10월 16일을 넘어야만 되는 것이군요. 2017년 1월 1일에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종료일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갱신청구는 5년까지, 2017년 1월 1일에 2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종료일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갱신청구는 10년까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군요.

[@냥이집사일기]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더

[@모비딕1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원희-i7k]

필드에서 10년이상 자기건물아닌이상 그자리에서 세입자가 가게운영을 그대로한다?는 확률 5프로미만

[@gyuhwanlee9398]

변호사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일까요~? 1년씩 재계약을 했다면 마지막 계약일로 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이 적용 되나요...?

[@hyounon]

저도 궁금합니다

[@1lijliilllii1il]

동일 임차인이면 최초계약으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어요

[@김정일-o3g]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 5월에 1년으로 계약하고 손안데고 지금 까지 왔다면요. 5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10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giantstep59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볼려구요 계약후 2년이 지나 재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맞추겠다며 임차료를 법정 상한선이 넘는 25%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도 위법인걸 알지만 원하는데로 안하면 관리비를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린다고 반협박성 제안을 하여 어쩔수 없이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료로 재계약 했습니다 혹시 위법적이고 강제적인 임차료를 반환 청구소송으로 이길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위법임에도 임차인이 승낙하여 재계약 했다면 다툴여지가 전혀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ㅜㅜ

[@kangn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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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김-s7n]

유용한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ᆢ상담을 하고싶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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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원-p1w]

공장도상가임대차법동일한지요.궁금해연락했어요.공장어떠한지요?

[@jspark127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중인데 2년 계약 후 1년 재계약을 원하신다는 건물주분 연락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은 불가한걸까요?ㅠ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2년 계약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8년 남은거 아닌건가요?? 현재 자리에 앞전에 다른 학원이 5년간 있다가 나갔는데 그 기간까제 새로 계약한 저희 학원 임대차 기간에서 삭감 되는걸까요? 저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앰대차 보호법상 이번에 1년 계약하고 3년이 남았다고 하셔서요...ㅠㅠ

[@kangn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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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u7o3x]

상가 1년 계약 만기가 날이 1월31일인데 만기 3주전에 1월12일날 나간다고 임차인이 통보해오면은 3개월후인 4월 11일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김미경-i4u4c]

2016년도8월에 계약을해서5년임차인으로계약체결을햇고 그다음21년에는보증금5천에서5500으로인상하고 월세를10만원 더올려드린후매년재계약할때마다5%인상을 해주었읍니다 올해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니 다시 새로신규계약으로 써야된다면서 월세를130더올리고 관리비도평당천원씩 인상을 해야된다는데 따라야하나요?

[@kangnpartner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Bongo3262]

2018년 10월16일인가요 24일인가요 말이랑 자막이랑 틀려 왜 댓글로 언급이라도 해주든가

[@kangnpartners]

10월 16일이 맞습니다. 00:56 영상 상단에 정정 안내 표기해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영적]

10 월 16 일 ? 변호사님은 계속 10 월 24 일 이라고 ?

[@kangnpartners]

10월 16일이 맞습니다. 00:56 영상 상단에 정정 안내 표기해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절인연-c4w]

또 하나 배워갑니다

[@허현숙-d8h]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2021년7월계약해 2년이 됐는데요 갱신을 안해준다해서 제가 상가 임대보호법 ,5년이니 3년더하겠다 했더니 임대인이 들어 온다는등 임차인한데 이건물을 사라는등 하더니 이제는1년 갱신해줄데니 월세30십인데 40십으로 올리고 계약서는 안써준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해서 요~ 건물은 매 매로 나와있습니다 매매가 돼면 남은기간은 보호가 돼나요 답부탁합니다

[@윤상우-b2d]

선생님 2021년5년지나서월세인상과재계약2년으로계약서을작성했어도10년보장을받을수있습니까?

[@kangn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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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푸름-e8f]

정말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보증금3백에 1년전 월세5만원 올려드리고 25만원내고있는 1임차인입니다 현재까지 1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처음계약서 2년짜리계약서작성하고 2년4년8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임대인도 저도 딲히 별말없이 계속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냥 나가라고 하면 맨몸으로 나와야 하는지요 정말 궁금한부분이 답글꼭부탁드릴께요^^♡

[@팀김-f4s]

상가 사장이 임대료5%올려달라고하고 대신 관리비를 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서 달라고하네요 미친놈 아닌가요 도둑도 그런짓안합니다

[@김1e31]

그런 미친놈이 진짜 있나요?

[@김지혜-p5m4x]

2012년에 최초계약이고 19년에 임대료를 올리며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런경우는 보호받을수없는건가요?

[@kangn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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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rr2vt1qt7b]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년 임대종료시 원상회복하고 명도한다 라고 적었는데 특약이 우선인가요? 상임법이 우선인가요?감사합니다

[@강신만-t3u]

▣ ‘급’ 질문있습니다. 1. 2021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보증금 3천, 월차임 250만원에 임차중입니다. 2. 2023년 2월경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5% 인상을 요구받고 현재는 월차임 2,62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갱신당시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얘기도 나눈적은 없습니다. 4. 요즘 사업이 어려워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5. 이때, 저의 계약 기간은 2년을 채워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