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이 없을 때 채권추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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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제이엠신용정보 추심 김실장
상담 및 문의: 010-4814-3225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승소 및 확정 후에 집행권원 이라는 것을 얻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1.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재산명시절차
등의 절차로 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럴 때 채권추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걸 수 있는 압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통장압류 및 주거래은행압류
사업자 거래처 매출채권압류
급여, 보험, 주식 등의 압류
자동차 및 선박 경매
유체동산압류
대략적으로 위 종류들 중 일부나 전체를 진행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곤란하실겁니다.
이 때,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어떻게' 없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처음부터 가진것이 없었거나
2. 의도적인 재산명의이전
등이 있는데 처음부터 재산이 없고 채무변제의 능력 및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차용했다면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시 주의할 사항
형법 제 347조 사기의 제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규모가 큰 범죄자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망행위를 어느정도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경찰에서도 민사로 진행하라는 말만 돌려받으실 겁니다. 또한 고소가 진행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채권추심의 성공률이 굉장히 저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인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방법
이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 및 허위양도로 채무변제를 피할 경우 성립되는 죄 입니다. 대부분 채권자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러한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떠한 경위로든 의심되면 증거수집을 해야합니다. 또한 재산회피를 돕기 위해 명의를 제공하거나 협조한 경우엔 손해배상으로 협조자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일반적인 압류나 강제집행보다 형사고소의 진행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렸습니다. 압류도 강제집행도 형사고소도 모두 채권추심의 성공을 위한, 채무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을 하면서 강제집행이나 압류로 채권이 10%라도 회수되는 경우는 백번 중 한두번 손에 꼽을까 말까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도 무조건 처벌을 시키는 것이 아닌 조건부 협상을 통하여 추심의 성공률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국 채권추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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