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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타이완 워게임' 중에서]
타이완 문제의 핵심 이해 당사국,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도 타이완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핵심 외교 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취재진은 당시 정부의 대 중국 정책 기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사실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역에 대한 논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있었죠.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었고요. 하지만 인도 태평양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중국의 세력 확장, 심지어 호전성에 맞서기 위한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할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전략적 모호성’을 깨뜨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미국의 발언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합니다. 타이완은 양보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입니다.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의 어떤 세력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타 죽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시사기획 창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외교협회와 함께 미국과 중국 외교당국의
언론 브리핑을 분석해봤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미 국무부 대변인 언론 브리핑을 살펴보니, 타이완을 언급한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공세적인 행동을 직접 겨냥해 ‘강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당파적 분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가 어어려울 정도죠. 그런데도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초당적 합의를 이룬 분야가 바로 중국의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타이완 관련 언급은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타이완 문제 언급 횟수를 비교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시각은 상반됩니다.
먼저 미국의 전략은 억제입니다.
데이비드 삭스/ 미국 외교협회
"미국이 중국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너희도 타이완에서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관련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혹은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경제적 비용이든 타이완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교역을 못하게 되든지 간에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발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난세이 제도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고 동시에 필리핀과 함께 타이완 근접한 곳에 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 4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에는 쿼드를 수립했고요.
이 모든 것이 시진핑의 전쟁에 대한 셈법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국의 전략은 확장입니다.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항공모함전단을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번함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6척까지 늘려서 이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넓혀 가는 거죠. 연안에 있으면 항공모함이 좋은 건 결국은 함재기도 달려 있어서 공중 자산도 있지만 지상 전력까지 미사일까지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 전영역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해 오는 것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타이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러니까 타이완을 단순히 조국 통일, 영토 수호, 주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점이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꽤 중요한 기지가 되는 거죠."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교수
"중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반드시 태평양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타이완이 관건입니다. 타이완이 조국으로 돌아오면 중국은 틀림없이 태평양을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가 통제하는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기본 요구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이 패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제1열도선을 무너뜨리고 있고 2030년까지 세계 1위 해군력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미 해군보다 1.5배 규모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만약 중국이 타이완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면, 과연 누가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개별 국가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과 함께해야 합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외교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타이완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겨냥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이 해결할 일이므로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관계학 교수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정 문제라고 얘기하고 자꾸 범위를 축소시키고 싶은 거고, 타이완은 이 부분을 국제화하고 싶은 거고 그 뒤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타이완을 또 쓰는 게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정 문제고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취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 중국 전략을 짐작해볼 수 있는 사실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정부의 핵심 외교 자문기구들은 타이완 문제만큼은 2021년 문재인-바이든 공동성명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보다 높은 수위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미중 패권 경쟁에 진입을 했고, 이것이 20~30년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이미 상황 판단이 명확해졌는데,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명확성을 택했는지 몰라요.
중국과 타이완 또 미국이 연루되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 어쨌든 동맹의 입장을 버려서는 안 돼요. 미국이 요구하는 지지와 지원이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다만 그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의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타이완 문제는 주한미군을 움직이게 합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워게임 시나리오를 분석한 미국의 모든 싱크탱크들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크 캔시언 /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봐도 되죠. 물론 중국과 북한은 매우 긴밀해서, 타이완 침공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오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군을 한반도에 유지하게 될 거고요. 주한미군도 한국에 남게 되겠지만 4개 전투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를 타이완 쪽에 출격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타이완 문제가 충돌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 충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동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완을 꼭 같이 걱정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현상 변경을 원하는 건 북한이잖아요. 제일 원하는 건 북한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경제 제재의 압박도 있고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변경해야되는, 틀을 한번 흔들어야 되는 건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중국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우리에겐 치명적인 안보 위협 요인입니다.
강준영/한국외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중국은 중조 우호 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호 조약이라는 게. 북한이 전쟁하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는 조약이라 한미 방위조약보다 더 강합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그런 게 일어나면 자기도 타이완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우리하고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해줘야 되니까 남북한 문제가 생기면 북한 지원해줘야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양안 문제 유사시 문제가 어느 규모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한미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중 간에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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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23년 8월 8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bit.ly/39AXCbF
유튜브 • 타이완 워게임 [풀영상] | 창 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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