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강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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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gusrms1731 2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인터폴 사건 모욕죄 인정으로 정정 해야될것같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고 대법원 사이트에 (2021도15122) 무죄 판단은 잘못된거라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라고 되어있습니다
@ske2147 2 жыл бұрын
자료에 있는 내용은 공연성의 존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발언 상대방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지만(이론내용) 해당판례 사안에서는 한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일 뿐이어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지 않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죄입니다.
@gusrms1731 2 жыл бұрын
@@ske2147 감사합니다! 혹시 미래인재 모의고사 정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Miraeij.Police 2 жыл бұрын
*최신판례 자료 다운로드>>cafe.naver.com/withske/5657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жыл бұрын
23:55
@민결_tv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당^_^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жыл бұрын
45:27
@chayula2459 2 жыл бұрын
45:35 지명채권 변경 판례
@lllklllk9294 2 жыл бұрын
인터폰판례 모욕죄 인정인가요 무죄인가요.. 교수님께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한거로 알고있습니다.. 프린트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ske2147 2 жыл бұрын
자료에 있는 내용은 공연성의 존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발언 상대방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지만(이론내용) 해당판례 사안에서는 한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일 뿐이어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지 않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죄입니다.
@lllklllk9294 2 жыл бұрын
@@ske214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