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좌우를 넘어 좋은 정책 판단하려면? (경제학이필요한순간, 김현철교수)ㅣ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 [재테크 명강]

[@kmlee8302]

증거기반 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생 성취의 50%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운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국가가 불운한 사람들을 잘 돕는 정도가 인생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기반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 성취에 국가가 미치는 영향이 50%라면, 국가의 어떤 특성들이 그 50%를 설명하는지를 밝혀야 하고, 그 중에서 불운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몇 %나 차지하는 지를 보여야 하겠지요. 국가 차원에서 불운한 사람을 잘 돕는 정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불운한 사람들을 가장 크게 도와주는 방법은 능력만큼 일하고 모두 세금으로 거두어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겠지요. 세금을 대폭 올리고 복지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쿠바가 생각나네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하나요?

[@user-ew7dw9kd9p]

아마 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문, 산업의 성취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여전히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불운한 사람을 잘 돕는 정도는 다양하게 측정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불운한 사람들을 잘 돕는 비율은 복지비 지출을 통해서 비교가 쉽게 되구요. 쿠바는 갑자기 뜬금이 없긴한데, 쿠바가 세금을 대폭 늘리고 복지를 늘려서 지금처럼 가난해졌나요? 그렇다면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sooshin3569]

감사합니다.

[@chosunmoney]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