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사태) 과기부장관에 반기 든 문체부 국장 ...유상임 과기부 장관 폭발 "문체부 국장이 위계 안 맞춘다"

[@Jtvnews2021]

구독과 좋아요 JTV뉴스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koreabancle]

문체부 장관이 유인촌입니다. 유인촌이 ai에 관해 뭘 많이 알고 합의해 줬을까 의문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의 의견을 오히려 경청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인촌이 ai 전문가 일까요.

[@또또빠]

ai는 100% 모를꺼고 ac bal은 잘 하더라고요.

[@어기영차-v9i]

​@@또또빠ㅍㅎㅎㅎ

[@rx1gsi]

@@또또빠 🤣🤣

[@Jergasis]

문제부 장관이 AI의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 여러가지 정책추진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가 장관자리 아니었나요?

[@바이패스-b3e]

유인촌은, 전원일기 농촌 전문가 아니던가요?

[@maagnolia79]

유인촌하고는 말이 안통하지 사안은 중대하지 오죽하면 담당 국장이 법사위에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용기를 냈을까 위계 문제보다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거지

[@씨뿌리는사람-h1d]

소신 발언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산다...

[@인도리-y9p]

그래요 국장처럼 직책의 상하를 떠나 관련 당사자는 자기 소신을 마음껏 펼치는 것은 건전한 우리 사회 발전의 시발이라 봅니다 위계질서 어쩌고 하면서 폄하,보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hansbaker9707]

@@인도리-y9p 유인촌이라는 천하의 xx라 반드시 보복 할 것 같은데, 이넘의 주술정부 하루라도 빨리 종료 시키고, 못된 내란동조 장관넘들도 싹 다 감방에 처넣어야...

[@n.evertheless]

이게 건전한 문화죠. 무슨 장관이 신도 아니고 다 알겠습니까

[@user-6626]

소신발언 한 사람은 살려주고 다시써줄거임 공익제보자는 지켜줘야지😊국익을 해치는것제외

[@john89an]

실무자가 저런 의견내면 보통은 실무자 의견이 맞는 경우가 많다

[@cynicyoky]

유인촌이 존나 못하니 국장이 나서는거지 국장 힘들겠다 돌아가서 문책이나 없었으면 좋겠네 하여간 중요한 문제이다

[@rx1gsi]

유뭐시기는 AI에 A자가 뭔지도 모를듯

[@박영희-z9g]

유인촌은 차기정부도 지기들이 할 거라고 굳게믿고 있는거 같은데. 정무감각이 없어. 연기나 하지 정치권에 드와서😢

[@노란색-r9c]

유인촌장관은 사람을 대할줄 아는 몇안되는 장관입니다. 당신들같이 쪼잔하지가 않아요

[@서민환-e5b]

​@@노란색-r9c멍청한고리하노 ㅋㅋ 다까발려진지가 옛날인데 ㅋㅋ 하여간 보고싶은것만 보는 2찍 ㅋㅋ

[@rx1gsi]

@@노란색-r9c 국회에서 욕지거리하는것 자체가 기본이 안되있는거지.

[@풀아톤]

국장이 어렵게 자기 표명을 저렇게 한다는건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u3l]

과기부장관이하고 유국개의원하고 형제간이라 좀 염려를 한것으로 봅니다. 이 좁은 땅덩이에 형제지간에 장관해먹고 국개의원해먹네 법사위에서 형제지간에 만나 좋겠네 국장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 갑네

[@쇼핑정보-f3z]

님께서 행하신 오늘의 용기있는 행동은 곧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정의롭게 바꿀 것입니다.

[@astros924]

국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내용에서 저작권문제,윤리문제 생기면 겉잡을수 없게된다.

[@윤지은-q3b]

국장님 떨면서도 용기있게 이야기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이런분이 정부에 꼭 필요함

[@je2bu782]

국장급이면 저렇게 뚜렷한 소신과 주장을 할줄 알아야지 타부처 장관이 그걸 비난하는건 좀 그렇네.

[@쇼핑정보-f3z]

그러게요. 공개적 장소에서 최종 껍데기 결정 사항만이 아닌 알맹이 내용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기회가 다행히 있게되어 감사하다고해도 모자를 판에 말입니다.

[@hansbaker9707]

옳소 ~~!! 장관넘들이 거니 서결이만 바라보고 정치질만 했겠죠. 실무 책임자 국장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저랬을까 ...

[@소담k1t]

국장님 잘햇어요 박수쳐 드립니다

[@유하아빠-j8f]

딴중대면 아저씨지 자기 부처 장관도 아닌데 위계 따지고 있어 억울하면 과기부도 담당 국장이 입장을 알려야지 장관이라고 찍어눌러

[@현진김-c4q]

창작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주신 담당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생성형ai 학습데이터의 공개 필요성이 간과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해 반드시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오끠]

문체부 국장이 잘하네, 과기부 장관은 다 얘기 끝난 사항이라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데 창작자 권리를 생각하고 대변해야 하는 문체부로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만함.

[@월드투어와와]

적절한 댓글 이라 생각 합니다.

[@withgo689]

장관이 못알아먹으니 국회에서 보고하는거지...쪽팔린줄 아시요. ㅉㅉㅉ 국회는 장관 시키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시키는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는 위계라고 말하면 안되는거야....그런 정신머리로 구성된 정부니까 불법계엄이나 하고 내란이나 벌이는거 아닌가? ㅉㅉㅉ 국민앞에 보고하는데 무슨 위계????

[@Santaisalie]

장관은 책임만 지는 자리인데 자꾸 자아갖고 뒤에서 한탕해먹으려니 이렇게 국장이 총대매고 폭로하는거임

[@김정미-r8m4l]

오~~국장님 용기있다. 얼마나 말을 잘 안들어먹으면 카메라 돌아갈때 얘기해야지하고 손 번쩍 들다니

[@우하하-g3p]

그래도 멀쩡한 공무원이 있긴있네!

[@김혁-e4d]

항상 대가리들이 문제였죠.

[@황주영-t4o]

이런 국장님 같은 분의 소신발언이 자유로와야 한다!!!!

[@고구려-x1x]

다음 정권에서 장관될 인물입니다.

[@walkersky1079]

생성형 AI가 학습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국장의 위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런 이의제기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위원장이 참 잘하네

[@난타-h1r]

👍 명쾌한 답입니다.

[@minwoolee9238]

민주주의가 괜히 민주주의냐... 저런 건전한 토론이 있었야지

[@indie3016]

위계까지 들먹이는 것은 너무 나갔다. 정책과 법률 입안에 대해서는 계급장 떼고 기탄없이 주장을 펼쳐야 살아있는 조직이다. 국장님 잘하셨습니다.

[@wannabeangus7105]

예전에 노무현 대텅령께서는 쟁점이 있는 이슈에 대해 장 차관이 아닌 실무자와 직접 의견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러는데 하물며 장관 따위가 서열이나 따지고 있으니 한심하다.

[@visionkim477]

다들 고사해서 그 자리에 간 과기장관은, 원래 무식한데, 본인만 그걸 인식하지못하고 자기만 맞다고 살아온 분인 것 같네요... 실무 국장님의 말씀에 위계나 들먹이다니 ㅉㅉ

[@백길현-l9t]

국장이 우려할만 하네... 오죽 답답했으면

[@rx1gsi]

C급을 윗대가리에 가져다 놔서 얼마나 갑갑했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KimJoonyoungGeomungo]

생성형 Ai라는것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것인데 Ai가 참조한 빅데이터 안에 나의 창작물이 들어가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나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절실한 마음에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국장님의 의견을 위에서 결정했는데 왜 난리냐는 식으로 가로막는 모습이 심히 보기 좋지 않네요.

[@고구려-x1x]

맞습니다.

[@최주립-j4x]

좋은 모습이네요. 실무국장 격려해주고 싶네요..

[@운던]

국장님 ! 용기에 박수!

[@help89v]

딱보니까 유인촌이 하나도 모르고 정해버리니까 실무자가 이거 일 두번할거같으니 목소리낸거같은데? 청래형은 일리는 잇으나 개정안으로 수정할수잇으니 진행시킨거고.. 보통 이런경우엔 실무자가 나중에 이럴확률이 높음 "거봐 내말이 맞지?"

[@양심-KDJ]

토론이란건 1도 모르는 내란의힘

[@김관호-e3t]

정청래 위원장이 정치적인 논쟁이 없는 사안에서도 회의 진행을 잘 하네! 굉장히 논점의 이해도가 빠르고 사안을 잘 정리한다. 감탄이 나온다.

[@최-c8f]

정말 뛰어난 사람

[@베이트릴]

거침없이 정청래 책이 이사람을 말해줍니다

[@rx1gsi]

민주당쪽 의원들 수준은 다 저정도는 합니다.문제는 내란당놈들이 국회들어가면 개판이 되는거죠 그리고 내란당놈들도 원래 머리가 좋은 놈들이에요. 근데 사리사욕 해처먹을 욕심,조폭과 같은 당과 자신들 이득을 위해서 깽판을 치는거죠 지금 이런 영상이 유뷰트로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이 많이 봐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있는데 옜날에는 사람들도 관심없고 이런 방송도 없을때 유일한게 국회방송이라는 케이블TV에서 하던 채널이었는데 옛날에 그거 볼때마다 내란당놈들 보면 진짜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뭐 아는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훼방까고 지들이득에 안맞는 법안이면 개판치고 인간말종도 그런말종들이 없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국짐은 인간쓰레기들이 맞아요

[@jechun772]

총리감입니까? 예

[@Peachx55555]

이건 전문가인 국장 의견을 더 존중했어야 한다고 보고, 위계 운운하는건 상당히 구시대적 발상임. 정청래 의원이 잘한거 많지만 이번에 굉장히 실망하고 아쉽다.

[@jijibebe3084]

진짜 개그네. 법사위에 같이 나와있는 형제~ 한놈은 국힘당 의원 유상범~ 한놈은 과기부 장관으로~~ 동생 유오성도 불렀으면 좋았을걸~~

[@aloview8954]

동생은 가상에서 조폭역할전문 형님들은 내란 권력 카르텔의 부역자들 좋은집안이군.😂

[@최-c8f]

지들끼리는 잘났다고 생각하겠지

[@달마-k9p]

ㅎㅎㅎ

[@1818gjw]

저작권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에이아이 시장이 커질수록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탈취당한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서 연구 결과를 내놓겠나. 결국 파멸로 가는거지

[@해적-f8i]

실무자가 잘 알지 정치하는 장관 세키가 멀 알겠어...

[@맑고향기롭게-b3s]

이런일은 위계의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국장님 보호해주세요!!!

[@부의재편-o9q]

적지않는 직징생활로 보건대 실무팀은 힝상 옳다 그리고 국장이 장관을 거스리고 말할 정도면 진짜 필요한거다 정 위원장도 이건 잘못된것 같다

[@태환문-y7g]

검찰이 내란죄는 수사 못합니다

[@jjrocker7]

정책을 논의하는데 계급이 왜 중요해? 관료주의를 까 부셔야 일이 되고 일이 되려면 기본은 고루한 전체주의 인간들이 다 내려가야 한다. 사람이 만사다. 고루한 눈으로 나보다 서열 낮은 애가 뭔 말이 많아 이러고 있으니 회의에서 말을 안하는 것이다. 적어도 국회에서는 계급장 떼라.

[@동서남북-i7t]

쯔... 이건 계급장 문제가 아닙니다. 비판 적인 태도는 좋은데 , 그거 아무대나 막 들이대는건 안좋아요 . 계급 문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업무 시스템 문제입니다 . 이거 함부로 무너트리는거 아닙니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실패를 하게된 가장 큰 요인이 수 십 년 동안 잘 구축된 기존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 요인이 가장 큽니다.

[@굿모닝-j4c]

ㄴ저 사한이 그 시스템이 위계로 막혀서 문제가 된걸 보여주는 사례아닌가?

[@hansbaker9707]

@@굿모닝-j4c 저 사안

[@Jayden-b2b3h]

장 이란 권한이 괜히있는게아닙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저렇게 아무때나 목소리 낼수있으면 회의 진행이 안되죠 삽질을하던 뭘하던 결과에대한 책임은 장관이 지는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장관뽑으면 안되는거고요 대충보니 장관을 바꿔야겠네요 유인원을 인간으로

[@김성구-z4t]

국장님 카메라 울렁증 있으신가요? 그래도 할말 해야 합니다 ㅋ 국장님 화이팅 힘 내세요.

[@웅남박-l7g]

용기있는 제안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격려하는 공직 사회가 되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권위적인 풍토는 미래의 생존은 폭망입니다

[@유병훈-s8r]

어이구~~~ 우내 울어~~~.... 모가지 반쯤 내 놓고 이야기 하시는거로 보이내.... 근데 저런 분이 많아야만 나라가 건강해 지는거죠 복지부동, 무사안일, 시간때우기 등등과는 전혀 다른 소신있는 직무 수행 훌륭하십니다. 저런 분들이 계셔서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공무원은 저래야 하고, 저런 다툼이 있을때 윗선에서 중재로 해소 할 수 있어야 겠지만, 전문가적 입장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모가지 반쯤 내 놓고 저럴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저분에게만 보여서 저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부디 저분 이 일로 문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용기와 소신있는 직무수행 응원합니다.

[@배들레헴-w2t]

그렇지 이렇게만 생산적 토론으로 좋은 방안을 협의하는 국회였으면...문체부국장 소신 발언도 좋아보여요..합의하시길 바랍니다.

[@hwaiyu733]

위계에 따라 누가 이야기 했든 그 말이 일리가 있으면 들어주면 됨. 내가 보기엔 국장 말이 일리가 있음. 생성형 AI (예:"예쁜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 그려죠"라고 하면 그림 그려주는 것)가 요청된 명령 수행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미지나 기타 자료들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런 참조가 저작권이 프리한 작품을 참조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작권 있는 작품을 참조하면 문제가 됨. 따라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조해서 명령을 수행했는지 밝히는 건 바람직해 보임.

[@쭈굴-t3h]

정책토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기 좋네요

[@오인기-m2c]

윤돼지 없다고 이렇게 정부가 돌아가나? 정말 오랫만에 보는 모습에 감격스럽다. 이렇게 의견의 다양성(옳고그름을 떠나서) 참 보기 좋다.

[@oneesse8881]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윤서결이 있었다면 합리적인 결론 도출 불가능합니다.

[@이상호-g2l]

오. 유능한 인재다.

[@roj5820]

실무진인 국장님 의견이 반영되게 해야 한다. 실무선에서 크게 발생될 문제를 외면하고 덮으면서 큰틀에서 억누르면 안된다. 국장님 같이 사명감이 있는 분이 있어야 제도와 규범이 발전한다.

[@davidli8491]

유상범이 지 형 장관이 출석했는데 같이 있는 것이 정당하냐?

[@miyong8064]

형이 장관이예요?? 진짜 미쳤네

[@memberyujimemberyuji]

@@miyong8064 유상범 형이 과기부 장관 유상임,유상범 동생이 영화배우 친구에 나온 유오성.

[@akanasaa]

내란 집안이네

[@pshuny]

아들셋 첫째교수출신장관 둘째검사출신국회의원 3째영화배우

[@이영문-o8i]

정청래 위원장님 저작권 국장님 의견을 더 잘 경청해 보세요. 학습형 AI 에서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

[@구라감독]

향후 개정이 가능하니 먼저 집행해보고 추가 개정하자는겁니다....시간이 급한것 같내요

[@hansbaker9707]

@@구라감독 기본법도 없으니, 지금 상황으로선 우선 기본법이라도 먼저 제정 하는게 급한가 봅니다. 저 국장이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넣어서 기본법 제정이 가능 했는데, 아마도 유인원이 뭉갰겠죠.. 정치질 갑질 하느라.

[@wannabeangus7105]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고 추후 개정으로 처리하자고 향후 절차까지 분명히 언급했잖습니까.

[@동성김-x9t]

자동차 출발이 급하다고 사이드미러 빼고 갈수는 없지 않나요. 어쩌면 가속페달 만큼 중요할수 있는데

[@동성김-x9t]

이게 더 중요한게 맞지 싶네요

[@a20thcenturyman41]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의견을 맞춰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이 그나마 정상이지.

[@sunglee500]

저작권 등한시 했다간 나중에 큰문제된다.

[@자로-j6b]

국익과 애국 애민에 무슨 위계가 있는가?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만 있을뿐이다. 고위직에게 권한도 급료도 많이 주는 것은 저 국장처럼 하라는 것이다.

[@꿈탱아재]

저건 국장의 말이 옳은 거임. AI 경쟁을 위해서 AI관련 기본법이 빨리 제정되어야하는 건 맞지만, 그건 산업적인 측면인 거고.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공개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재산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지가 있음으로 더 상위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임. 지금 국회에서 저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미진한 걸 추가입법화 하는 건, 울타리 없이 소를 키우게 하고 소가 달아나면 몇 마리나 달아나는지 살펴보고 외양간 짓겠다는 말이랑 다를 바 없음.

[@용하재]

이게 민주주의다 .. 법사위 운영 잘하시네 정위원장님 ....

[@김수형-r1h]

국장이 힘내세요 응원 합니다

[@유재운.29]

아무나 장관시키니 이러지 저런 전문가가 장관해야지

[@Andante-ot1xc]

유인촌이 얼마나 멍청하고 답답했으면 국장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 속좁은 유인촌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같고, 그렇다면 국장은 잘렸다고 보면 되겠군

[@미친잠삼]

공무원은 자를수 없어요 선출직 아닌 이상 사직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계위 열어 권고사직은 할 수 있지만 자르지 못 합니다.

[@majorslee9603]

뭐야? 과기부 장관,유상임? 국힘당 유상범 하고 닮았는데? 형제구만..유오성이도 불러 ,,배우니까 문체부 소관

[@똑바로보자-x7p]

내란당과 공법들

[@kim-xw5ik]

보나마나 저 국장이 문체부 회의때 계속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AI, 저작권에 대해 암것도 모르는 유인촌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갔네. 정부내 실무관료들은 국회와서 이렇게 호소하는게 나을듯. 지금 정부는 장차관들이 전부 F급들인데 무슨 말이 통하겠냐?

[@JuJu-o2n5w]

먼저 법부터 만들고 나중에 졸속하다보니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니이름뭐니-e007]

기본법을 대충이라도 만들고 추후에 사고 터지면 법을 고치자 라는 저 의견 참 ㅈ같네. 그러니 맨날 법이 개판이지 ㅡㅡ 정작 저렇게 말하고 고치는 법이 있냐? 나라 꼬라지 진짜 ㅉㅉ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것도 처음엔 오줌싸게 라고 놀림받는 것같이 공공성이 없는 모욕주려는 행위에 대해서만 지껄이다가 정작 정치인 및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욕하는 시민들의 입틀막 법으로 바뀐거나 다름없지.

[@승훈이-i6i]

윤뚱,,,모든국가..전예산삭제하여고,,,카이스트학생,!,입막음,,,,!옮치않는,,말도되지않는,,소신도계획도없는예산삭감은,,,,,당연하다!!!전문성없는인물이,,,무용과사람이,,,,과학부?예산??

[@IndoorPositioningTech2]

문체부국장 말은 딥페이크 악용시에 피해자 보호가 힘들거 같은데 ...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보이니 계류가 맞을거 같다.

[@ki5203]

소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과 소신을 조목조목 글을 보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 누가더 깊이있게 생각 했을까?

[@킹정kingjeong]

우려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위계따지고 있네.. 꼰대냐? 상범이 형답네

[@minmint5951]

토론에 위치가 어디 있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담당 국장이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고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세요.

[@palose-x8j]

당연한걸 요청하는것 인데 나의 우리 의견과 다르다고 묵살 ..여기에 위계질서 가 나오면 ...ㅠ 발전은 절대 없다.

[@aigenos7881]

미국에서 창작자들 시위 하던 사태가 한국에도 똑같이 벌어지겠네. 기존 작가들 소설 공짜로 활용해 AI 학습시킨 다음 맘대로 돈 벌어 먹는 기업을 우수수 나오겠네 ㅋㅋ

[@헬스메니아]

와~ 깔끔한 회의 운영...역시 일 잘하네...

[@남호식-m2r]

유오성 불렀으면 환상의 조합일텐데

[@무한청천1]

무슨 조합~??? 반란의 조합~ㅋㅋㅋㅋ 반역의 삼형제들~ㅋㅋㅋㅋ

[@누구일까-c1u]

국장님 화이팅

[@21세기노아의우주선]

용기있는 분이시네요

[@유승훈-h7q]

법이..일단만들고 보완이라… 전부터 계속 말나오는부분인대…왜 해결을 안하고 일단 만들고 후속으로 보충을…보충하기 전에 생기는문제 처리는? 피해보는 사람은?

[@darrickryu187]

저작권 중요하지 남의거 허락없이 학습한 AI 문제잖아 그림체 배껴서 수정터치하고 웹툰 내고 음악도 그렇고 AI 로만든 콘텐츠는 식별가능하게 캐릭터 눈이나 기타 부분에 식별가능한 코드를 넣어야하고 학습한 저작물 표기는 필요해 물론쉬운일은 아닐거지만 더구나 제도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가야 혼선이 없지 덕지덕지 살붙이기시작하면 시장의 혼돈만 가중하게 되어서

[@최대성-l1c]

저작권 확보해주자는데 이견이 왜 있을까?

[@문희원-r6x]

AI 창작으로 빼먹을게 많나봐... 저렇게 급하게 진행뽑으려는거 보면 ㅎ

[@yk2010lee]

기본법이니까 시작부터 저작권자에 관한 입장이 포함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니들끼리 맘대로 하냐?

[@daejaebol]

근데 실무국장이 저자리에서 저런 발언 할 정도면 문체부 내에서 장관이 멋도 모르고 과기부 법안에 대해서 오케이 했겠지. 그러니 문체부 국장이 저런 발언을 했을테고.

[@에어울프-g8d]

들어보니 합리적인거 같은데 아닌가

[@산에들에-d3z]

저게 많이 심각한 문제네요 부처별 위계문제로볼문제가 아닌데요? 생성형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때 그문제의 해결방법이 그전에 다른 저작권자가 있는 문제로 해결되었을때는 최초 저작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tamnadoda9959]

국장의 의견을 정청래 위원장도 위계를 가지고 물리치면 안되지요!!! 용기없으면 소신이 없으면 저런 자리에서 손들고 의견을 말하겠습니까?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창작자들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AI 시대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어느 정도 견제가 될 것이다. 해외 AI 기업들이 우리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마구 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wannabeangus7105]

국장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본인에게 직접 확인 후 향후 어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사 및 해당 기관장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뭘 위계를 가지고 물치렸다는 건가.

[@konglee_2]

그래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하니 계엄령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는거니까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할말을 해야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꽈~ 국무위원들아~~

[@choi69gold]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 소신있게 발언을 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juneholee8940]

자기 소속도 아닌 국장급 인사에게 위계를 따지네? 국회에 나와서 저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의를 제기한거면 허락 없이 나온건 아닌거 같은데... ai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인데 공개하는게 맞지 않나?

[@스위트하우스]

명령이 있어서 무조건 따랐다고 하는 멍청한 공무원들보다 만 배 훌륭한 공무원이다. 특히나 저작권에 관한 문제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를 사후에 보완 입법으로 대응한다고 하는게 가능할지... 암튼 이렇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일처리를 하는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는건 이견이 없을 듯.

[@오영민-w8x]

이건 진보 보수 따지고 누구 욕하고 말고 할게 아님..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인데 위계에 따르지 않는다는 유상임말도 맞고, 굴하지 않고 국회까지 와서 의견 말한 국장도 딱히 욕먹을건 아님.. 거기에 얼른 상황파악하고 의견말하는거 들어주고 정리한 정청래도 잘한거고. 솔직히 이정도의 어지러움이 가장 발전가능성 높은 형태의 내가 원하는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모습. 유상임 말처럼 적당히 위계도 필요하고, 그거 깨고 자기의견 말하는 공무원도 있고, 거기에 무리없이 가르마 타는 위원장있고... 내가 최근에 본 위원회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인데 왜 욕들을?

[@정의공정-c2g]

AI교과서 반대. 먼저 도입했던,외국사례들 많다.

[@QKimm-vc6mp]

멋진 정국장님. 공무원이 저 정도의 소신과 책임감은 있어야....

[@안개꽃-t1w]

😮😮😮문체부장관도 내란내란 아니면 뭐야 왜 한국종합예술대학을 학생들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라는지 그밤 내쪽겨나

[@tiger-je7ei]

위계? 장관답게 굴어라 모르면 배우고 토론해라 군림하지 말라 미국하고 다른게 바로 이거다

[@gopark7501]

문체부 국장은 AI로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소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나중에 다투기 위하여 미리 법조항에 AI 학습데이터를 다 오픈하라고 하는데 이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학습데이터는 세상의 모든 지식, 창작물에 대한 학습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다 분석하냐? 그리고 기존 창작물을 학습한 AI가 창작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라고 우겨도 된단 말이냐?

[@2024비틀즈]

국장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간거고, 규제조항을 기본법에 넣자고 입법안에 이미 들어간걸 멈추는것도 안맞지. 과기부가 의도적으로 탈규제하고자한게 아니라면 국장이 좀 급한면이 있긴있음.

[@sunkim3427]

유인촌이 창작자들 밥말아 후루루 짭짭하는 순간이다 국장말 듣고 부처간 이견으로 간주해야 한다

[@자이퉁]

내용의 이해와는 별도로 자신이 담당하는 소관 업무에 열씸인 국장이구만. 장관이 하라는 대로 소신,원칙 다 팽개칠 거면 평공무원이나 해야지. 어차피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저렇게 정제되고 선후를 따질 것이므로 끝까지 문제점을 설명하고 관철하려는 해당 국장의 태도는 지극히 옳다. 문체 유인촌이는 낙하산으로 띨띨해도 아래에 있는 간부는 똑떨어지는구만.

[@난타-h1r]

세비만 축내는 허수아비 유인촌 ... 차라리 국장님이 장관직을 해도 백배 천배 더잘할거 같은데 ...

[@1004코인]

참담한 국정 우두머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엄이 터져도 다 쳐앉아 지과 상관없다는건지 티비만 쳐보고 하나하나 정상사고인 관리가 없으니 진짜 지식인들 연구자들 얼마나 답답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제발 지식인들 얘기들 모두 검도하세요

[@gms8251]

국장은 생성형AI가 활용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거론한 것. 즉,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활용 또는 참고하여 생성형 AI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을때 이를 결과물 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으니 과정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법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는 국장의 행정편의적 발상. 법제화해도 기술적으로 공개 및 검증할 방법이 없음. 작곡가가 새로 발표한 곡이 결과물로는 표절을 구분할 수 없는데 작곡과정에서 기존의 다양한 곡들을 참고해서 재창조 했다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작곡과정의 작곡가 머리를 스캔해서 공개하나? 생성형AI라고 다를 것이 없다. 애초에 결과물로 새로운 창작과 도용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여러 우려와 갈등이 있으니 일단 법 조문만 넣고 보자는 발상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일.

[@H.C-i1s]

그럼 단서조항을 달어서 조건부 통과해라. 그조건이 안지켜지면 자동 폐기되게끔.

[@from9996]

이런 생산적인 토론은 지향해야 합니다,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 합리적안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공무원 들 천성 합니다

[@kreak79]

이미 EU AI act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내용을 넣어달라는데, 그것을 굳이 거스르는 과기부 장관과 과방위 국회의원 그리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성해야한다고 본다.

[@이영일-b7p]

나는 반대이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국회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좋다..

[@jh_maverickahn5305]

윤석열 빽으로 들어온지 얼마 안된과기부 장관아...문체부 국장이 니 부하직원이냐? 문체부 국장은 시험보고 들어온 수십년차 공무원이다 먼 얼어죽을 위계타령이냐 ㅋㅋㅋㅋ

[@박영희-z9g]

유상범 형.

[@teddybyun1886]

이미 저작권 침해가 된후 후속 법을 만든다고 후속법이 의미가 있나? 그냥 국장님이 몇자 넣어달라는데 후속법이 만들어질 정도인가? 거대 AI업체들의 로비로 자기들 이로운 대로 만드는 것 같네. 쉽게 후속법이 만들어지지 않을듯.

[@판테인]

국장님이 오죽답답했을까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