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 유호림 | 2024 세제 개편안…"민생안정" vs "초부자감세" | 한 마디만 더 할게 클럽 [김준일의 뉴스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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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의뉴스공감 #오문성 #유호림
8/2 (금) CPBC 라디오 FM 105.3 (18:03~19: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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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9
@김영희-y3b7s
@김영희-y3b7s 2 ай бұрын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
@bossmduck
@bossmduck 2 ай бұрын
수 십년간 낙수효과 정책을 지속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간의 소득격차만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기우러 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곳간이 비워간다면서도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곳의 법인세와 재산세를 줄이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일반 서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 출산의 이유 중 하나도 소득격차 라는 것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진정 후대를 위하는 길은 소득불균형을 줄이는 것에 정부 정책이 맞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불균형은 가진 자들의 욕심을 넘어 착취입니다. 내수 활성화에 예산을 집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 결코 옳지도 않고 요설에 불과 합니다. 다만 근로없는 전국민 일괄집행이 언듯 포퓰리즘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큰 틀에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소득불균형을 줄이는 진정한 낙수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니라면 소득불균형을 해소 할 대안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절대 어리석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jcc6682
@jcc6682 2 ай бұрын
자본가들에 대한 세수를 감소했다고 결국 세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빠져나가면 나라는 망한다 자본가들이 더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그럼으로써 자본 순환을 늘리게끔 해야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자본가는 아니지만 자본가에 대한 세율을 조금 낮추는 것 그거 가지고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베네 주 엘라가 망한 이유는 결국 세율등 기타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자본가들이 나라를 떠나버렸기 때문이고 한국도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가?
@커피우유-j1b
@커피우유-j1b 2 ай бұрын
김준일 대표님 너무 재밌고 좋아요 늘 존경합니다 개혁신당 바른정치 멋지게 해주세요 늘 응원합니다 개혁신당 흥해라 화이팅 ~~~
@only-jesus3
@only-jesus3 2 ай бұрын
여러번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부자감세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감세는 안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회균등 민주주의(교육도), 당연히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면 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이 힘들고, 특히 인구소멸 위기의 긴박한 상황에서 나라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 하려면 국민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도록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하며 개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나라가 할일은 많고 경제는 어려운데 어떻게 할지를 넓고 깊은 생각을 해야하며, 자산가들의 감세는 본인들이 잘나서 그리된 줄 알고 세금을 안 내려는 마음만 더 강하게 갖게 할 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가들이 빠져나가면 나라가 망할거라는 생각만 하는 것은~ 다른 분야는 쉽게 보는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다른 분야는 전혀 생각 안하는 아주 좁은 시선입니다.
@grouppych049
@grouppych049 2 ай бұрын
부자들 다 이민가봐야 정신 차릴려나? 상속세 이 만큼 높은 나라 없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9.5%다. 상위 10% 가 전체 세금의 60%를 부담한다. 하위 39%는 소득세 전혀 안낸다. 양심있으면 부자들한테 빙뜯을 생각말고 감사하고 살아라.
@only-jesus3
@only-jesus3 2 ай бұрын
@@grouppych049 ㅎ저한테 말하지 말고 댓글로 자유롭게 말하세요. 아~ 그리고 부자들이 전체 세금 80%가 아니고 60%였나요. 답글 사절입니다. 댓글로 하세요.
@grouppych049
@grouppych049 2 ай бұрын
@@only-jesus3 세상에 공평한거 없다. 균둥균둥 따질거면 북한 가서 김정은 섬기고 다 같이 가난하게 살아라.
@only-jesus3
@only-jesus3 2 ай бұрын
@@grouppych049 답글사절, 본인 생각은 댓글로 하세요.
НИКИТА ПОДСТАВИЛ ДЖОН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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