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 KBS 2023.01.31.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고 사업의 가부나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환경영형평가죠,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관련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허점 #개선 #토론회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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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k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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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씨-o2c]

깊이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hansan1592]

사후 저감방안이 더 중요 평가 텅과되면 환경 보호는 끝

[@김환홍-p5x]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회와의 관피아 관계로 만든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국가자격증이 아닌 협회자격증을(환경영향평가사) 꼭 사용하게끔 법을 바꿔서 환경분야 모든 기술사도 사용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세계에도 이런 강제법은 없다.

[@김용직-u9b]

그린벨트란 법자체를 페기처분해야합니다.왜,민주국가에서 개인재산권침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