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피의자 엄벌·양형 강화해야"｜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를 벌인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과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10억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과 100억 규모로 사기범죄를 벌인
사람의 형량이 1~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2건 이상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가중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한데도
15년이 구형된 사례는 거의없다며
양형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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