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쇼핑몰서 10대 성폭행한 남성…항소심에서 응징했다 / JTBC 사건반장

지난해 8월, 대낮에 도심의 한 쇼핑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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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o4pd5bn9p]

판사가 반성문 받는걸 없애야 한다 왜 판사가 반성문 받고 반성 했다고 주접떠나?? 반성 여부는 판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판단 해야한다

[@user-ym8yw5wd4k]

그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했다네요 ㄷㄷ

[@user-re5cf4np7t]

돈 받았겠지 피해자가 미성년인거보니 그 부모가 아쉽네

[@user-xd3jv1uq9j]

반성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랑 합의한 거다

[@allapluslim3388]

맞습니다. 진짜 반성했는지 안했는지는 인간이 알수 없어요. 신의 영역이지

[@user-de2zz3gh4j]

이게 교화의 목적을 두고 판결하기때문이긴한데…애매한 부분이 없지않죠

[@티케빛정원]

판사가 가벼운 형량을 준 이유는 본인도 그런 경험 있었다고 볼 수 밖에요.

[@user-ht6bx5oz9z]

옳소!

[@user-fx5rl6wg4i]

판.검사도.재판 잘못하면.즉결심판 받도록 반성문을 받도록합시다

[@user-jr1gh6bw7i]

맞는 말입니다~~

[@Idiopathic_Scar]

ikr

[@user-vj6iz1fu7m]

혹시...피의자 정신을 판사도 느껴봐서?

[@kk-te6qz]

미성년자 성폭행에 집행유예라고? 최소 2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건 부모가 권력과 부가 있어, 변호사 돈 먹고 판사가 봐준거지~~ 저런 판사는 법 복 벗기고 법조계에서 영구퇴출되어야 한다.

[@user-id2xq2lm2v]

이게 나라냐

[@user-pg3nb5oo5q]

저런 개같은 경우가

[@smin44rgs30]

1심 변호사도 돈보고 양심을 팔았구나. 적당히 변호해야지!! 1심 변호사새끼 니 자식들이 성폭행 당해도 같은 변론 펼칠거냐??

[@user-re9co7py9h]

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번다시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 안나옵니다

[@user-id2xq2lm2v]

이게우리나라수준여

[@smin44rgs30]

그러게요.

[@user-nd2bq7zu1g]

판사 책임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user-kj3io6up7r]

강력 추천

[@moveanddogati5267]

석궁에 맞어 한 20명 죽어나가야 되지 그깟 제도로 되겠나

[@user-ov2jm1vx8q]

집행유예 라니 판사 딸이 성폭행 당해서 저런 판결 내릴껀지 궁금하네요

[@user-fo5xr5hg4m]

변호사 개업할때도 부당함을 줘야합니다

[@user-tf1ub1dw6c]

검사책임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판결하는 판사와 사건조사하는 검사도 많이늘려야함 한명~세명이 남의인생 판결하는게 말이되냐

[@assaassa7663]

1심 판사는 집행유예, 2심 판사는 징역 5년. 죄의 무거움이 아니라, 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 공정함이 없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gogochlwns]

@@user-qs5xu5ju6b 노력했으면 결과가 씹창이라도 봐줘야함? ㅋㅋ

[@barbarossakn8992]

@@user-qs5xu5ju6b 공부를 열심히 했지 판결을 열심히 했나 ?

[@user-kq9ye2uk6l]

@@user-qs5xu5ju6b 그러게 힘들게 야스해서 나온게 고작 너인 부모도 욕 안먹고있는데 말야

[@LeeDG79]

@@user-qs5xu5ju6b 그 뚫린 입들이 막말 안하게 끔 하면 되는거잖아? 성추행 동의 하는건가?

[@butter_almond]

병먹금. 댓글보면 전형적 어그로꾼임

[@user-gg1zb6fx5o]

저런 판사는 자기 딸이나 아냐가 성폭행을 당해도 집행유예 판결할건지 묻고 싶다 저런 판사놈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한다

[@myloverbear]

합의가 되면 형을 쎄게할수가없음 일단 피해당한쪽에서 합의를 한거면 어느정도 용서를 해준거고 합의를 했는데도 형을 쎄게 때리면 그 어떤 범죄자가 합의를 하려고합니까? 진짜 치료가필요한 피해자가 돈이 급한데 합의까지 안해주면 죽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합의하면 어느정도 참작하는게 여러모로 좋음

[@user-if7es7rp4q]

상류층 판사 딸은 성폭행범과 만날일이 없어

[@user-id2xq2lm2v]

판사딸이 당하겟냐

[@user-wh1jh7kn7b]

저런놈들 때문에 판사를 AI로 대체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답답하다. 저딴게 판사라니.

[@user-tr7jn7ek6y]

판사들도 책임제로 바껴야 한다 대충 판결내리고 책임안져도 되니까 계속 이런일이 벌아지고 잔혹 범죄들이 판을 치지

[@user-pw9un6jj2u]

저거가 술집가서 미성년자랑 노니 별거아님 집행유예 땅땅땅 기가차네

[@user-wy4vw1nv5g]

옳은 말씀이십니다. 공개하고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기레기 검새 판새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IlllIlIIlIIIlI]

@@user-wy4vw1nv5g ㅋㅋ 분명 몇년전 검사들이 이명박근혜 때릴땐 여기에 검사라는 말 아무도 안 넣었는데 조국 이후로 갑자기 생김ㅋㅋㅋㅋ

[@user-dl1lz4zf7f]

그 판사 정상인가요

[@tongkyujeong2111]

책임제로 가면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또 오판 내리겠고 그거 때문에 세금 나가겠죠. 딱 봐도 법이 정하거나 판례에 훨 못미치는 형량인게 뒷돈 받았겠죠 조사 들어가는게 맞겠죠..

[@kk-zy9bx]

판사가뭔데.....용서를해주고지랄인데 집행유예남발하는판사처벌해야 합니다 말도안되는판결에대한 책임을지고 사직서내라

[@kimjaesun1]

그 가족도 합의를 해주고 용서하는 마당에 판사라고 용서 못해줄까요? 그 가족에 그 판사네요.

[@user-dj4ft2wy2t]

피해자측에서 선처탄원서 보냈다는데...

[@user-qp5ne4pp7e]

​@@user-dj4ft2wy2t미친 이게 말이돼?

[@user-bz9yp1jg7o]

판사를 신상 공개해라.

[@user-bz9yp1jg7o]

판사 신상 공개해라.

[@kk-te6qz]

판사도 잘못 판결하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user-xw1er2wm4b]

나라가 썩었네 썩드었다 신상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법조인

[@user-fk1ht9dz7n]

진짜 그판사 얼굴공개 하시고 판사도 판결 잘못내리면 마땅한 처벌받기기를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logic494]

김학의 같은 놈인가보죠.법조인 출신 법무부차관이 직접 공포영화보다 더 심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무죄 선고한게 저들 수준인데요 뭘. 본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인데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주는게 당연하겠죠.

[@user-mo9gk8ux7g]

이런 판사 어후 속이 부글부글

[@-__---___---___----]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했다는데 이게 무조건 판사 잘못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nnada2652]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user-gf9tw7ib7x]

@@-__---___---___---- 영상은 봤냐? 합의로 인한 감형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는 말도 안된다고 말하는데 멍청해서 못 알아들었나

[@user-ry7rs5ck6z]

판사 얼굴 공개하고 국민에게 재판받아야합니다 이런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게 부끄럽습니다 ...

[@ehj1036]

지 딸이 당했었도 이랬겠나 ?

[@michelleroh893]

판사의 윤리가치가 의심 이 판사 딸에게 같은 범죄를 허용하라

[@leok5987]

성추행 성포켕구분도못하는 매체면 9군 언론사쯤 된다고봄. 그냥 거짖과날조들만조합해서 자극늬스뿌린거라고 소설보듯 보고 비추누름됩니당 ^~^

[@user-vj6iz1fu7m]

이런씩이면 판사가 의심스럽지 가해자 가족일지? 지인인지? 너무 심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지

[@lexy8112]

​@@ehj1036아들만 있답니다

[@user-jp1fq6uy9l]

집행유예를 없애야함. 이건그냥 용서하는거다. 실형을 살려야지.이런개판사를 형을 살려야한다

[@user-pf6vn1dr9m]

대법원에선 징역 20년을 때려라 미국법은 그보다 더한다

[@master-perfect]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형을 새로 선고하는 곳이 아님

[@user-qn1ei9py6j]

판사직위 해제하고 얼굴 공개해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진짜 쓰레기다.

[@wjdrkddl]

합의했다잖아. 피해자가 벌주지 마라는데 어떡하냐고

[@user-wq9ms7mq9g]

하긴 개한민국은 차로 사람치어 죽여도 가족이 돈받고 합의해주면 집유로 끝내주는 국가니깐

[@butter_almond]

​@@wjdrkddl 영상은 보고 떠드냐? 최소 7년6개월형이라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될수 없다고하잖아

[@wjdrkddl]

@@butter_almond 아니 1심에서 새꺄ㅋㅋ 나도 당연히 어이 없지 인마.

[@wjdrkddl]

@애국주먹 암 당연하지. 2심이 맞는거지. 왜 합의를 해서 그러냐. 그치?

[@user-we2si4iy6n]

이런 판사들 모두 명단공개 하고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법조계에서 사라지게 하자.

[@user-qz9dm1pm3u]

​@@motomuka넌 어느 계급이니?

[@user-xv7bs7ym5n]

​@@motomuka 극빈층 키보드 워리어.

[@user-cp1nr5nk5u]

​@@motomuka 몽청아 니이름처럼 멍청하구나 요즘이 조선시대냐?어디서 하층민 이따구말이나오는지 ㅋ..너혼자 조선시대에 사는구나 니인생이 참 불쌍하다못해 안쓰럽다..ㅎㅎ어디가서 니의견함부로 말하지마라 아참 조선시대로가서말하든지..

[@GamerSY_Player]

Ai로 대체하자

[@kknd-yr1no]

​@@motomuka 일베충 열폭하네

[@user-ms6yf3wu6c]

저딴게 판사라니 저딴거한테 판결받아야한다니;;; 지 자식한테 저랬으면 저렇게 판결할까? 남들 판결하기전에 스스로부터 판결해봤으면 하네

[@k-gi1dm]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쳤음에도 처벌5년이 벌이 될 수가 있나 0을 하나 더 얹어야 된다 법이 개판이다.

[@fade5487]

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판사도 오판하면 처벌 받어야 한다...

[@user-ri1gp6kz5n]

그래서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임. 진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들도 생겨서~~~~특히 사형당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진다고 해도 되돌릴수없으니~~~

[@HimalayaSalt]

@@user-mn8ri8lc3q 그땐 국민이 용서함.

[@user-1588]

이건 오판이라기 보다는 엿장수 일듯

[@user-uu6tj2fm9b]

개언론 개검사 개판사들이 이 나라 개판 만든다

[@pozer87]

AI판사 도입해야하는 이유

[@user-jd4zx4tq5p]

저런 판사는 더이상 판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런 판결을 내리는지... 앞으로 저런 오판을 할수 없게 본인이 알아서 그만 두시길~~~

[@yoonsukyeol10bird]

합의 했다잖아..돈 몇천 쥐어줬겠지.. 항소심에서 형량 조금 늘어난거 뿐인데 이런 뉴스에 낚이냐

[@user-bn4fi6sl2b]

@@yoonsukyeol10bird 합의했다고 미성년자 성폭행 집행유예를 줌?

[@ldw1996]

전관예우로 다 봐줌 자기도 나중에 돈 벌어야 하니까

[@서림이놀이터]

​@@user-bn4fi6sl2b 피해자가 용서를 한건데 제 3자가 왜 뭐라함..

[@user-tw6vz7nd5x]

@@user-bn4fi6sl2b 어 우리나라는 합의에서 다 끝나

[@user-xc1xc8lc7b]

징역50년 내릴 판사님은 안계시나요?

[@coockie75]

합의를 한 가족은 또 뭐지

[@user-zk8lk6wj6o]

판사를 그만두게 할게 아니라 저런 판사를 처벌해야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ㅠㅠㅠㅠㅠ 피꺼솟!!!!!!!!!!!!!

[@limaara3843]

석궁의인이 필요한때

[@user-tv2ub5qi6p]

1심변호사가 대형 로펌인가 보통 로펌사면 인맥통해서 뇌물주고해서 감형받아내고 하는데

[@user-dm4zv4ys9l]

합의 했는데 왜 판사 잘못 이라고 하냐 합의 해준 피해자한테 뭐라해라

[@user-ng4jw1bf3y]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 상고를 해? 에라이

[@kanglee1537]

@@user-dm4zv4ys9l합의를 감안하더라도 무리하게 감형해준게 아닌가 라고 하잖아

[@tigerkim4357]

저런판사는 사라져야한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합의가 이루져도 합의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되는 법이되어야한다!

[@user-do3sr7ji7r]

탄핵 영원히 판사짓 못 하게ㅡ

[@user-jr8on6sy7t]

뭉가정부가 지난 5년간 꼽은 인권위(가해자편)출신 판새놈들이 많아서 저러함

[@-meta-]

성폭행의 의미가 합의가 안된 성관계인데 뭔 합의관계 없이 드립임? 그리고 서로 좋아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

[@hgkim2512]

​@@-meta- 성관계를 합의봤다는 게 아니라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성폭행에 합의를 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 자체가 거지같은데 그걸 빌미로 형을 깎아 주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hgkim2512]

​@@-meta-뭘 서로 좋아서 해요? 성폭행 말인가요 합의 말인가요?성폭행은 이미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합의는 가해자가 협박하면서 집요하게 요구하면 무섭고 힘들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user-ee8qp1ye3c]

반성만 하면 죄가 가볍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일심판결한 판사 공개해서 대국민 사죄받아야 한다.

[@user-vb6pd9ix7r]

대법원서.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벌을 제대로 처벌하라 10년 이상 때리길…

[@zk7by53msp]

한국판사들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판사가될수없나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이나라의 판결 가해자가 반성하는모습을 왜 지들이 판단해 저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처벌받아야합니다.

[@c.wnimitz9128]

ㅇㅇ 판세 거세법이 필요함 마취없는 거세법

[@user-ph3gq3zs9n]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건 뭐??전두환장군님의 삼청교육대~~저런시키는 한 일년만 갔다오면 평생 순한양으로 살아갈것입니다~..

[@user-xg3nc7zt8m]

판사중 아동성범죄자들 많다

[@user-ci7lb9un7y]

우리나라 성범죄 중에 형이 작은건 거의 다 피해자들이 합의해서 그런겁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를 보내니까 형이 많이 낮게 나오죠

[@atecbak5368]

@@user-ci7lb9un7y 합의했다 ? 말이야방구야

[@user-oj1te8ph5i]

미친 판사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이런 강력 범죄에 집행 유예가 왜 필요한건지.. 피해자는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을텐데, 4년동안이 아니라, 평생 해서는 안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없었던일로 해주겠다니...

[@bo7493]

울나라 판사들 왜 이러지 ᆢ지네 딸이 저런일을 백주 대낮에 당했다면? 에라이 🐕

[@user-oj1te8ph5i]

@느긋한나그네 처음이고, 젊은 놈 인생 망치니 어쩌니..일단 합의 보려고 엄청 귀찮게 구워 삶았겠죠.성인이면, 그래 내가 감수하고 합의금 얼마받고 잊자라고, 한다지만 ,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하더라도 감경은 몰라도, 유예로 아예 처벌을 면해주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user-hv1zx1xd4q]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가 탄원서 제출 선처 호소..초범, 반성문

[@user-zg5si7cp1c]

@@sinhan5425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가족으로서 가해자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을 수천번 했을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KillerJungyujung]

살인도 아니고 뭘

[@kevingold9691]

이건 집행유예를 준 판사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bs80626]

저 판사 뒷조사 해봐야 할듯...뒤에서 똑같은짓하고 있을지도

[@Krr-bm1gn]

제일 이해안되는게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하는거. 판사 니가 피해자세요? 니가 성폭행 당했냐고? 반성의 유무를 왜 니가 판단하며 반성하는게 왜 중요한데? 가해자가 반성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드냐?

[@southern_scepter]

ㄹㅇ 반성문 피해자는 못 본다는거 듣고 어이가 없었음. 판사가 뭔데?ㅋㅋㅋㅋ 지가 뭐라고 반성문을 보고 감형시켜주는데. 지가 피해자임? 피해자는 용서해주고 싶은지 해주기 싫은지 어찌 알고 지가 맘대로 반성문 보고 감형이니 마니 함. 공무원 주제에 뭐라도 되는 양 선민의식 가지고 있음.

[@kj-wv5rf]

우리나라에선 판사들이 신임

[@HarryKim8912]

@@kj-wv5rf ㅔ

[@user-pv6ih9wd6c]

송혜교주연의 무슨영화도있었는데 피해자가 용서하기도전에 다른곳에서 다 용서하는 ㅋㅋ졸 분통터지는영화

[@scessna1726]

판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더라도 법치국가니까요 제도나 형량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DBT1Y]

판사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사람이지. 죄인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기회는 처벌을 다 받은 후에 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user-ls5wy1vw6t]

대법에서 5 년보다 7년 형을

[@Eznet089]

(한국)대륙법은 가해자 보호가 취지 아닌가요

[@user-fx5rl6wg4i]

판사는밨바서 재판싱경잘못합니다.골푸치로가야하고 바둑도두여야하고 동창모임더가야하고 낙시도가야하고 켕핑도가야하고 등산도가야하고 이렇게바푼대어떻게 재판을 잘활수있씀니가 국민여려분이해해수시기 자람니다

[@melotoha]

옳소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user-fo5jz3tz3d]

@람사 기회도 적절한 처벌을 받은다음에 주는거죠. 뭐 처벌도 안받고 얌전히만 있으면 기회줄께 이런식이면 법이 무슨소용.

[@user-kg1vr2nq3o]

판사 실명공개하고 처벌해라 이런 정신나간 판결을 하다니 뒷돈받았나 수사해봐라 지 딸이 저꼴당해도 집행유예하려나?

[@user-ml2dt2xc9y]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골때린다!~ㅋㅋㅋ

[@Idiopathic_Scar]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질없는 판사에 판결을 맡겨야 한다는게 정말 현타 온다.

[@user-uq7eo9qm2i]

자질문제를 떠나서 저건 나쁜 XX 죠

[@user-uy1vu7eh1q]

1심판사는..성추행경력을봐야하고..여자노출을훔쳐보고.자격미달판사다..

[@hsmartin3162]

백프로 판사가 로펌으로부터 뒷돈받는 경우임..

[@user-ic6wg7uf7c]

@@hsmartin3162 마자요~!!

[@user-wk6mp9cp1d]

@@user-uy1vu7eh1q 피해자가 합의하고 탄원서까지넣었는데 집유나올수있지 합의안하고 집유나오면 그게 문제지

[@user-oq6mm2rd8u]

반성하지않는 저뻔뻔함으로 대법원에서 10년 받기 바랍니다 제발

[@user-ee7zq9gr4p]

10년가지고도 안된다고 봅니다

[@user-gv5gi7iz4u]

사형이지 미성년을강제로

[@user-lq5hj5ev5c]

대법원이 형량 선고하는데 아닙니다. 2심에서 법리에 맞게 법이 집행됐는지 확인하는데 입니다. 2심에서 1심처럼 법리에 맞게 집행 안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2심으로 내려서 법리에 맞게 집행하게끔 하는곳이 대법원입니다.

[@shadinho20]

@@user-lq5hj5ev5c 그러게요...모르는사람들 진짜 많네

[@originlife7939]

@@user-lq5hj5ev5c 근데 이번 사건같이 대법 상고 역시 2심판결에 손들어 주는거 뿐인가요?

[@user-wy5gz7gc3t]

법이쓰레기야그러니저런인간들이저런짓을하는거야 그러니나라가후진국이지법이강해야지

[@daheecho6844]

징역 5년 너무 약하다.. 저런 놈은 최소 10년이상 가능하다면 20년 형은 처했어야 한다.

[@minkim1767]

가장역겨운게 판사가 용서란 말을 떠드는거..그냥 법대로 판결했다고하면되 지가 뭔데 용서를 대신해..피해자도 할까 말까인데..

[@user-km2tl2tj2o]

ㅇㅈ 진짜 역겨움

[@hurricanequim4608]

혹시 범인의 지인일까?

[@wiy3789]

그런데 피해자들이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gregre538]

미친 생각이죠!! 판사 나부랭이가 용서 ㅋㅋㅋㅋㅋ

[@Monolith07]

@@wiy3789 돈이죠.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합의한게 아닌 부모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받아서 우리 애(피해자)에게 보상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딸을 설득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부모말을 따르게 되죠. 아마도 상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봤을 거라고 보는데 부모탓을 하기 좀 모합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판결을 무겁게 잘 안갑니다. 어차피 몇년 안살다 나올거면 애를 위해서 돈이라도 챙기자는 게 전 차라리 낫다고 보기에 부모욕은 안하고 싶어요.

[@ila2409]

성폭행범이 반성하고 세게 안 때렸다고 집행유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하냐고요

[@user-es3fl5oo9s]

남자들은 성욕이 자연스런일 폭행이 좀 부자연스런일

[@userBlackChingChangChong]

@@user-es3fl5oo9s 성욕은..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표출하는 방법이 문제죵

[@user-ce4mt3rp4r]

판사본인도 세게 안맞고 후장따인다면 집행유애 줄까?

[@ila2409]

@@user-ce4mt3rp4r ㅋㅋㅋㅋ

[@toughjjh]

반성보다 합의와 불처벌 탄원이 감형에 영향이 큰겁니다. "합의, 불처벌 탄원"하면 감형 되는게 법인데요??

[@JennyinBangkok]

정말 정말 저런 인간+판사들. "초범이다. 반성했다(피해자에게 반성을 하는게 아니고 판사한테 형량감형을 위한 반성) 합의했다" 라는 이유로 이런 말 같지도 않는 판결에 분통을 넘어 할 말을 잃었다. 이런 판사는 국세가 아까우니 퇴출되기를 바랍니다.

[@user-gv6mr8cg7z]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노? 이게 법이냐? 법이 있는거냐? 법이 없는거냐?

[@inseopark2808]

이런 판사를 우리의 세금으로 밥을 쳐먹이고있으니 기가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이런 쓰레기 판사는 제발 사라졌으면

[@lumpen926]

세금보다 돈을 더 많이 먹은 판사인듯..돈 쳐먹은듯

[@mariekim9702]

그 판사 자체가 남몰래 성범죄를 하고 다니는 놈이 아닌 다음엔 이해불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범인과 판사. 꼭! 합당한 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길 바란다.

[@efgabc864]

동의 합니다 판사가 같은부류라고생각합니다 자신 자식이 당해야 그때서야 아~!할 판사

[@user-vb8ob9kw4t]

간단 합니다 합의하고 전관사서 처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언론사를 가지고 있어도 정보조작이 안되는 세상이죠 유튜브나 다른 여러 플래폼이 생겨서요 그러니 이런 재판도 알려지는거지 예전에는 이런건 소리없이 묻히고요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위에서 합의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할수 밖에 없습니 다 이윤 일단 상황이 벌어진 이후고 이후 처리가 문제인데 생각해보세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등등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소비되고요 특히 이런류는 보험대상에서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같은 경우 직접 목숨에 직결되어있지 앟으면 보험이 안되죠 그러니 그걸 자비부담해야하는데 일반 가정이면 힘들죠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왠만해서는 합의를 애기할꺼에요 이윤 일단 처벌도 약하고요...거기다 돈많으면 전관이나 별지랄해서 형을 무진장 낮춥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기분 풀린다고 합의안해줘도 생각보다 가해자가 받는 타격별로 없어요 거기다 돈많으면 매일 접견놀이하면 솔직히 군대1번 갔다오는 느낌이겠죠... 근데 가해자가 억단위로 합의한다면 왠만해서 합의하겠죠...그게 사고이후 처리가 쉽죠 미국처럼 진짜 인생좆되게 처벌된다면 합의 안해줄만하죠 거기는 거의 수십년단위로 깜방살아야하니까요

[@user-zj4nd8sq4z]

합의를 할정도면 전관예우 썼겠죠~

[@heedae111]

저런 판사는 파면해라...

[@user-fb4hi1tn7m]

저런 판사들 제발 파면하라

[@minjunyeong5276]

이러니 판사 검사가 뒷 돈 받아 먹는 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인가요? 판사 그사람 본인 딸이나 가족중에 누가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판결 한 걸 받아 들일 수 있나요?

[@user-hx2mp2yd7m]

강남여자를 성폭행하면 징역최대로 판결납니다. 왜냐 법대나온 판검사가...~~~

[@dhj2504]

판자의 자질이 정말 더럽다 ㅡㅡ;;; 문제의 판사들을 국민의 투료로 해임 가능 하도록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user-pz9yp7xe4q]

저런 판사는 직위해제 해야합니다! 본인 가족중에 저런일을 당해도 그럴수 있을까?

[@user-hj2qt9ns2g]

참나 얼탱이가 없네 그판사 누구냐 진짜 이사건을 보니 부산돌려차기 사건 1심판결내린 판사와2심판결 내린최환부장판사가 생각나네 아우 판사들도 반드시 처벌 받게 해야된다

[@cosanostra1144]

진짜 정신나간 판사들 너무많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나라의 법을 판결하는 권한을 이런 병sin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것인지 항상 볼때마다 의문이다.

[@minzokielizabeth3830]

판새가 소시오패스거나 싸패인듯

[@MteVanKane]

@@minzokielizabeth3830 ㄴㄴ 지도 성범죄 저지른적 있어서 그래

[@uzugoer]

합의와 탄원서, 그 효력을 어디로 정하느냐의 차이일듯. 님이 판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합의를하고 가해자처벌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았을때 피해자보상을 무효화하고 합의를 없앨 근거가 있는가? 1년을 감형하든 2년을 감형하든 판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문제라면 제도를 고치면됨. 합의가 문제라면 합의제도를 없애고 피해자보상을 논하면되고 탄원서도 없애면 그만.

[@sukjin4588]

우스개 소리로 판사는 아직 이성이 안가춰진 새끼와 같아서 잘 타이러고 가르치듯이 설득을 해야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민사 소송할때 변호사 가 그러더군요

[@uzugoer]

@@sukjin4588 판사는 오히려 이성의 개입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임. 주관의 개입. 오죽하면 법전대로 판결하게 AI로 대체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올까. 법을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두니 문제가되는것. 가령,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따질필요가 없는것임. 주체는 피해자의 죽음이어야지 가해자의 의도가 되어버린게 대표적인 예지.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는 살아돌아오지 않는데 피해자가 실수로 자신을 죽이면 용서하겠데?

[@user-zx2es6em1q]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어떻게 판사가 될수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user-vp5wd3sl2o]

원인은 돈이다 변호사 판사는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다

[@user-vp5wd3sl2o]

판사도 직업이다 돈을벌기뮈해 사법시험 치르고 판사된것이고 소신같은건 없다고 본다 자격이 안되는자를 왜그자리에 안혔는지 기가찬다

[@user-in4qi9bo7g]

성폭행범 쪽에서 로비 ㅈㄴ게 한거지 ㅋㅋㅋ 무조건 뒷돈이라고 본다 ㅋㅋ

[@ufeggb]

악은가만있어도되지만 선은 증명해야된다 이말이 뼈져리네요 죄지은인간은 누가되었든 벌받고 선한사람들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음좋겠습니다

[@user-lq3df1st5z]

아무리 미쳐도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저런행동을 어떻게 가능하지??아무래도 저런 약한법을 알기에 그냥 옛다 모르겠다란 식으로 행동하는듯....

[@user-kl6qy1bi6c]

판사가 제정신 이 아니네...이름밝혀라, 파면 시켜라. 성범죄 를 이렇게...치매가 왔네...15년이상 감옥에서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도록

[@user-ld8iy3sc1s]

만약에 강간당한 여자분이 그싸이코 판사 새끼 딸이 였다면 그형량을 판결 했을까요?! & 2심이(항소심) 딱알맞다!. & 상고심에서 더띠겨질수도 있는데 상고를 하냐...

[@user-gn7to6os9i]

합의해준 부모도 미쳤고 저런놈을 집행유해 때린 판사도 미쳤다~ 이런 나라 법도 법이냐? 그러니 하루가 멀다하고 성추행 ,성폭행 벌어지지~

[@user-mo2fl5jn1k]

집행유예

[@kkongsandangout]

아쉽지만 부장판사 개인성향이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1심2심3심이 있죠 법이란게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단 의미이니 부모가 이해 안되는거죠 엄벌탄원서를 내도 모지랄판에 이 사건 대법가면 또 줄어들 겁니다 1심판사가 정신이상이죠 걸러내야 됩니다 사법개혁 필요하죠

[@silvercloud9895]

당해봐야 알지, 에휴.

[@user-vj6iz1fu7m]

판사자격이 없다 파면처리해야한다 본다

[@-tv6906]

보복이 무서워서 합의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합니다.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니 말을 가려하셨으면 합니다.

[@user-se9dp3vd6z]

저런 판사 자식들도 당해야

[@susankim7419]

판사 뒷조사가 필요할듯 남성우월자 아닌지 의심스럽다

[@youare-myday]

얼마나 법이 우스우면 대낮에 저런 곳에서도 성폭행을 막 해.…… 이 나라 진심 심각하다 판사가 결국 저 모양 결론 낸 것까지 아오진짜 존나 화나

[@user-rt4qm8wi4q]

​@@user-unho? 성행위를 국가가 막는다고요?

[@user-od9kp2vb1v]

​@@user-unho너 빼고 남들은 다 하면서 살아.. 국가가 막는게 아니라 니가 도태된거겠지 니가 못나서 성행위 못하는 것도 나라탓이냐

[@dododu82]

@@user-unho 그건 니 얼굴이 ㅂㅅ애다 정신머리 없어서 그런거 아니냐. 좀 씻고 말끔하게 다녀라 반은 간다. 하지만 그 반도 못 하니 도태되는건 당연함. 동물의 세계에서도 수컷이 암컷보다 더 예쁘고 관리 잘 함.

[@user-un9ut9qs4f]

ㄹㅇ ai 판사로 대체해야 된다. 국개의원들도 마찬가지

[@Sun-uq8wz]

@@user-unho이성한테 어필해도 안되면 고자로 살아야지

[@user-rp4sp3ik4b]

아...진짜 열받네 판사 미쳤네.저런것들이 법을 다루니 나라가 이모양이지.판사 신상공개하고 판사부터 처벌 해야된다.

[@doremiq]

판사 신상공개 합시다

[@user-jj4cm3qf1n]

1심판사가 아무런 대가없이 집행유예를 줬을까요? 누가봐도 뇌물먹었다고 생각들지않나?

[@user-xm6gs7nr4h]

판사 어이가멊다

[@Nare806]

20년 선고 마땅합니다 미성년 성폭행은 미국 같은곳은 몹시 위중죄로 처벌하는걸로 아는데요 보이지 않은 성폭행 피해자 많을겁니다

[@user-tv2ub5qi6p]

지금 그 판사 어떻게됨 ?

[@haru-yz2qg]

판사들 이름 옆에 이력 다 공개해놨으면 좋겠다 어떤 사건을 맡아서 어떤 판결냈는지

[@user-wk9sd5ec8t]

재판시작전에 전광판으오 주요 재판이력 전부 공개하고 시작했으면

[@yhh4792]

정답

[@user-km2tl2tj2o]

좋네요 진짜 필요함

[@kuhoLee]

초범이라느니, 반성을 한다느니, 심신미약이라느니, 합의를 했다느니, 이 따위 말들을 판사가 내뱉는 다는게 진짜 짜증이 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eunjoooh1087]

그러게나 말입니다.

[@Pandemic_CBDC_Great_Reset-Hell]

법률상 감경사유 라서 어쩔수 없나 봅니다.

[@user-nh7hd7nv2i]

감경사유임. 법이 그런데 뭘 어쩌냐

[@user-ey2wv9lq4c]

전과 14범들이 또 죄저질러도 6개월 살고 나오고 배째라고 합의 안봐도 1년살고 나오는현재 법으로썬.. 초범 합의본 넘들이 더 많이 살게됨 . 기존 중복범 법을 뜯어고치긴전에어쩔수없음

[@scessna1726]

판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거죠, 욕하고 싶다면 입법부를 욕하시는게 맞을지도 몰라요

[@user-yx8gj7lw7o]

변호사가 누군지 연결고리와 그 과정도 조사해봐야한다

[@user-lq2zs6to1q]

저런놈은 아예 거세를 해서 평생 써 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반드시 또 그짖을 할것이다.

[@user-qj3kv6ip3e]

5년형도 너무 적은데? 쇼핑몰에서 당당히 범행을 저지를 정도면 그냥 인생 끝내고 싶다는 생각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미국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한놈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놈들은 그냥 인생 포기한거 아닌가? 제정신인가

[@user-hu2xn6bk7e]

5년후에 다시 사회에서 활보하겠군

[@assaassa7663]

1심 판사는 집행유예, 2심 판사는 징역 5년. 죄의 무거움이 아니라, 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 공정함이 없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user-pr2fq8wt9k]

근데 보면 법적인 기준이 일반강제추행은 최대가 5년임... 판사는 법적인 기준 안에서 형을 주어야 하니 어찌보면 나름대로 감정적이지 않게 최대의 벌을 준 것...

[@user-zw3uj3wd4t]

@@user-pr2fq8wt9k 아니 한명은 성폭행했다고 나왔잖음

[@chaekgalpi]

@@user-pr2fq8wt9k 영상 끝까지 보고 다세요

[@MrBochoikr]

모든 판결문을 판사 이름을 달고 공개해야 이런일이 없어집니다.

[@user-nx9xw1ji1y]

성은 유씨고 이름은 석철 이요 전에도 이딴 판결을 내렸다는게 통탄

[@youtubebyungshin]

하는데

[@Dingo7423]

​@@user-nx9xw1ji1y 아직도 판사질 합니까 ?

[@user-ij6hq4ru1u]

모든 판결문에 판사이름 나옵니다

[@kenchoung2145]

유 석 처리 이런거를 법조인이라고 이거 지금 변호사 개업했음

[@user-vb6pd9ix7r]

판사가 법 위에 있구나!!! 불법을 저질러도 판사와 의사는 처벌 안하는 거지같은 나라네

[@user-nx7ib2nx7d]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한다. 범죄자들도 똑같이 당하고

[@TT-rv7wk]

이건 그냥 1심판사가 공범임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이슈화 시켜서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들은 다같이 강력히 비난해야 한다

[@user-jx6wb5lp7i]

을사오적이 존부.판사인대 저들의 인성이

[@rabbitred9919]

ㅎㅎㅎ 경각심이요? 그런 거 못 느끼니까 판검사하죠. 한국에서는 권력층잖아요. 조선시대 성리학 원리주의 양반들하고 똑같아요. 저런 판결 내린 판사들 몇 놈 잡아다가 이슬람 테러 단체처럼 처리하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어요. 내가 판결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겠죠. 보통 사람은 남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절대로 안 바뀜.

[@user-ps7qz2ni3r]

저 판사 신상공개 해야됨 지가족들이나 자기 딸 같으면 저런 판결을 할까 저런 인간이 판사를 한다니 10대 성폭행은 민식이법처럼 생겨나야됨 민식이법처럼 돈으로 하지말고 부작용 도 많이 있따 제발 법을 인간이 생각할수 없는 일을 했을때 그런 벌을 내려야 한다 제발 시대를 마춰가자

[@user-db2fd8iv8l]

아 열받아.

[@user-xj4si5xu9c]

이런 못된 판사는 국민청원 10만명만 있으면 직위해제할수 있고 50만명이면 파면시키고 100만명이면 구속시켜 징역살려야 한다. 이런 법안을 정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내가 죽을때까지 지지하겠다.

[@igg6412]

5년도 너무 적다 저런 놈들은 최소 20년은 감옥에 가둬놔야 하는데

[@doublegunkim5563]

1심 판사가 낮술 처먹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는데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미친놈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 저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비슷한 범죄에 반복되는 판결을 내리는 걸 보니 다시는 판사업무를 할 수 없게 국민과 법원이 나서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한다.

[@cannada2652]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ULSAN_SSANAI]

개판들 좋아하는 돈 받아 먹었겠죠.

[@Gaggasro]

2심 5년형도 적다... 본때뵈주기식 형벌로 즉 1벌100계의효과 미성년이니 성년나이인 20년~이상무기 까지 가야한다

[@Meight113]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반항하다 폭행당하고 목졸려 죽으면 책임질수있나? 있어선 안되겠지만 저런일이 있을땐 반항하지 말고 목숨 보전하는게 우선이다. 판사가 모르지 않을텐데 이상한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zheng1103]

저판사라는거얼굴공개해야지~ 전과없고반성문쓰면똑같은범죄를저질러도또집행유예네~그리고피해자는왜합의를하는지이해가안됨 판사한테반성문을쓰는이유를모르겠어~판사가비해자야?

[@sungjunkim9225]

판사님 제발!

[@GODYJS]

상고까지 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대법원에서는 더 쎄게 형벌을 내려야 함.

[@alpengrow]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하거나 인용하거나 하지 별도로 형량을 늘리거나 새롭게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subin830609]

상고는 유무죄만 따지는 곳이라 ... 형량은 고등 법원 2심꺼 그대로 인용 합니다.. 근데 상고 신청 한것도 웃기네요 지가 무죄 주장하는건데.. 정신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였나 봅니다.

[@cannada2652]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angelakim476]

대법원이 뮈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에휴..

[@user-ww5xj1bc1m]

맞습니다~괘씸죄 있ㅇㅓ야져😅

[@youngminbak]

몇일 전 기사에 반성문따위로 감경사유로 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의 판결에 개선을 하라는 기사도 있는데 아직도 여전하네요

[@KoreanlanguageTeacher]

몇일x 며칠o

[@user-ci7lb9un7y]

제일 큰 감경사유는 반성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 보내니까 형이 낮아진거죠 그래도 집유는 많이 낮은 형인데 좋은 변호사 썼나보죠

[@user-qi3ek2pd9p]

피해자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합의보고 살형살꺼면 합의 절대 안보지...피해자가 합의보고 처벌을 원치않는다 탄원서를 제출까지 했는데, 니들이 피해자야??????

[@user-jw9bm9cu5z]

@@user-qi3ek2pd9p 한 1억? 최소한 . 그정도면 봐줄만 하지.

[@user-wk6mp9cp1d]

@@user-jw9bm9cu5z 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람죽여야 1억정도배상해줘야합니다 무슨 1억이 동네개이름인줄아나보네ㅋㅋㅋㅋㅋ

[@khanyoyoyo]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서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는점과 전과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참작될 부분은 있지만 사안이 너무 큰 범죄.

[@user-tk2hb7uf9k]

집행유예는 도대체 뭐냐고😢

[@user-vq1zt7eo4m]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와 ~~ 판사들이 미쳤구나 판사들을 모조리 조져야 한다.

[@user-mb7sx5rf3v]

이런 판결들 볼때마다 구역질난다 . 인간대 인간으로 환멸이 느껴진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성폭행사건 사기 사건 등등 판결 나오는거 보면 진절머리난다 . 이게 법치국가가 맞긴한건지 싶다 .

[@user-rh3zp5ri5i]

검사 일 잘하노ㅋ

[@user-is1wq7io9z]

유사국가임. 어디가서 법치국가라고 말 못함. 부끄러워서

[@cannada2652]

아무리 jms가 나쁜놈이라고 해도...형수 거길 찢는다는 이죄명이 거대 야당 대표로 있는 이상 저런놈들 안없어 진다..김부선한테도 찢는다 부터 더 심하게 이야기한 이죄명이 있는한...

[@user-hg9qf6tr8x]

5년이란다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판사구만~~~ 다들 바꿔야합니다

[@user-oe3no4ny1u]

대한민국 판사들 엿장수가 따로 없다.

[@user-gv5gi7iz4u]

엿장수판사군 선처고뭐고 사형이다 미성년을강제로

[@user-gv5gi7iz4u]

주머니만챙기면되나봐

[@hk-gi9bt]

판사봉 대신에 엿장수 가위를ㅋ

[@plan7733]

판사 본인 딸이 똑 같이 당해도 저렇게 편하게 집행유예를 줄까? 나쁘다. . .구역질난다. . .이런판사 강력히 처벌 받아야함

[@maro6.2]

님 보이스피싱이 왜 강력범죄가되고 집행유예없이 다 징역형인지아시나요?? 판사가 당했었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보이스피싱은 판사가 당하기전과 후로 나뉩니다 어이가없죠

[@Yo-Taiji]

판사한테 딸이 없는거지

[@konz5308]

딸이아니라 판사본인이 고추게이한테 성폭행 당해서 돈고가 뚫려야됨

[@v-log7811]

우리 근처에는 판사딸 구경이 어렵지요

[@user-wk6mp9cp1d]

피해자가 합의하고 탄원서까지 넣었는데 집유나오지

[@user-du8pt8hx9s]

뭐하는짓여? 성폭행은 피해자가 탄원서 제출하면 집행유예 맞는데? 옛날부터 쭉 그래왔는데 갑자기 왜그래? 제일 하급범죄까지 판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억울한 사람이 많고도 많은데 그런거나 관심좀 가져줘라 제발~

[@user-gv1no1se2v]

판사도 역겹다;;

[@user-nl3ou5rt4m]

동감합니다.

[@user-hq3jj8lm9p]

합의해준부모도역겹습니다

[@user-oy9os8km5z]

정말역겹다

[@user-tv7qd1jf5t]

@@user-hq3jj8lm9p ㅇㅇ 판사보다 더 역겨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해도 내 아이를 성폭행 했는데 선처하는 탄원서를 써줬다니요

[@user-hu2xn6bk7e]

판새들은 의무적으로 정신감정 해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판결하고 있는데 판새가 저런 판결하는게 말이되냐?

[@darkani5665]

전에 호텔에 여중생 두명을 가둬놓고 사회 부유층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한 기사가 떴는데 경찰이 잡아서 고객 명단을 보니 무려 380 여명의 단골 고객이 있었고 가장 많은게 법조인이랑 의사고 그 다음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범죄자 판결을 하고 성범죄를 성토하는 설교를 해댑니다. 경찰청 발표를 보면 10 년동안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단일 직업군 1 위가 목사이고 2 위가 의사이고 3 위가 판검사라고 합니다.

[@darkani5665]

@@jieuwwyuiop 헠 ..... 님 엄마가 그 정도예요?

[@user-cp9is6kk2z]

구경꾼들 입장에선 합의금받지말고 처벌만 강하게해야한다고 주장할거지만 자신이 피해자면 합의금 많이주면 집행유예가능해야 합의금 많이받을수있다 합의한사건에 중형내리면 합의를 누가 하겠냐 합의금은 단순한 웃돈이 아니라 치료비.치료기간중 손실급여.ㅅ후유증치료비.에 약간의 위자료등으로구성된다 합의금 무조건받지말라고하면 부자가아닌이상 자기돈으로 치료비 내고 일도못하고 굶어죽는다 대중의 여론몰이가 다수결로 피해자가 합의금못받게해서 굶어죽이는 2차가해자가되는것이다

[@user-yz3rb9gv6d]

범인보다 판사가더나쁜놈이네

[@user-jp5tu1sw9f]

판사들이 공부만 열라하고 인성은 범죄자 수준이라 가재는 당연히 게편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다같이 뭉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맹 그자리거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돼지는 되지 맙시다

[@user-zi9qv3wx9p]

뒷돈!

[@user-cf4xk3gv1j]

대체 저런자가 왜 판사로 버젖이 법원에 근무 할수 있는지 정말 아이러니 하다. 만약 지 딸 아이가 저런 짖을 당해도 저따위 판결을 하나? 중하지 않고 반성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간 법조인 이다.

[@sanghee519]

@@user-hv1zx1xd4q 다물어라

[@wertq3685]

'ㅈ'패티쉬가 인상적입니다

[@choombaram]

그래서 1심판결한 판사는 어떻게 됐는데요? 범죄 양성소 판사가 말이 됩니까? 탄핵이 아니라 그 이상 처벌까지해야합니다!

[@healingtree1006]

무슨 판결이 이렇게 나올수가 있지? 피해자 합의가 됐다고?? 어릴때 폭력, 성폭행 트리우마는 말로 표현못할 만큼 진짜. 미쳐간다 미쳐가

[@user-mj1ug9bk4u]

1심 판사 미친 거 아니예요? 백주대낫에 어떻게 우발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지요? 판사를 시험으로만 뽑지 말고 인성 검사 (여러차례에 걸쳐)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user-zt7ve7jv8v]

미친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돌아이아닌가가 맞는듯

[@user-vx3qn9fh3w]

5년도 심각하게 낮은데 1심 집유는 뭔 말도안되는 판결이래? 딸이 멀쩡한 대낮에 사람많은 쇼핑몰서 저런일 당햇다면 사형나와도 억울할거같다.. 아무잘못없는 미성년자아이를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ㅠ 살아잇으면 법이 저래도되는건지 진짜 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