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도 아닌 개인이 체포 하려는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리 구속 해야 합니다
@이항진-t9i17 күн бұрын
대장동버스 밤낮없이 몇년을 혼신을 다 드리는 애국! 말문이 막힐정도입니다 BJ톨님도 젊은날을 다 바치시네요 때로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 몰라 맥빠지실 때가 많으셨을것을 느낍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