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란 무엇인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요즘 법률안 거부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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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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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user-ko8lf3wo6l]

😉

[@user-db9xy1pn3q]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그럼 재의에서 찬성된 법안은 자동으로 확정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대통령이 공포해야하나요?

[@user-rz1yv5fy5m]

훠훠 유익한 내용입니다.. 👍

[@kong65437]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도 거부할수 있나요? 김건희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와 연관되어 이해충돌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hunminlaw]

대통령 거부권에서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은 헌법에 정해진 것이 없어 행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ong65437]

@@hunminlaw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