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내란죄 철회' 두고 "사기 탄핵" "절차 무지" 공방…재의결 필요하다? / JTBC 오대영 라이브

[@hyeokjun2216]

그래서 계엄을 안했음??? 왜 지들이 한건 쏙빼놓고 물타기지 ㅋㅋㅋㅋ 계엄을 했다 o 실탄들고왔다 O 고문을하려고했다 O

[@TV-yo6lo]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싹 다시하자

[@scarlettepark3721]

헌재에선 탄핵 판단! 형법에서 내란죄 판단이라자나!!! 빨리 좀 해결해라!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다~ ! 뭔 재의결을 또 해서 국민들 다시 불러내고 또 스트레스 더 주고 경제 더 망가뜨리려 하는거냐! 열불터져서 못살겠네!

[@mama-vc4pv]

통수당. 통수처.

[@ilovegwangju8883]

법 조금 배워도 금방 이해됨. 논란거리가 아닌데 무슨 사기선동도 아니고...권성동 선동 또 하는거냐?

[@아트철]

권성동 말 듣고 진짜 그런줄알고 가는데마다 애들이 저소리함 ㅋㅋ 권성동은 알고있겠지

[@SS-nz8oy]

박근혜 대통 땐 여야가 합의해서 뺀거임 알고 댓글 다세요

[@ilovegwangju8883]

내란죄는 법원에서 다루면 되고 탄핵심판에서 안다뤄도 무방합니다. 쓸데없는 논장하지마세요.

[@SS-nz8oy]

@@ilovegwangju8883 당신 중국인 입니까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고 그리고 제발 국어사전좀 찾아보세요 내란이란 쳐보셔요 공부좀 하고 댓글 다싶쇼

[@johnHkim16]

@@SS-nz8oy 이재명 아니면 합의?? 이 2개 빼면 할말이 없음?? 왜 한덕수 치매환자 탄핵도 합의 없는데 무효라고 하지??

[@dksalsgn]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말을 들어보면 결론은 조기대선 때문이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림...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쓰디쓴 소리를 듣는 이유인데 그것을 계속 모르는듯.... 결론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권력욕이지 모

[@success7125]

재의결 필요 없다

[@josephksung]

미국에서 인텔 전해드립니다. 트럼프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을 붕괴시킬 계획을 세워왔고 곧 실현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군은 이미 군사재판을 통해 전 세계 반역자들과 범죄자들을 비밀리에 사형시켜왔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깨우기 위해 2020 바이든이 부정선거를 하게 놔뒀지만 군 통수권자는 지금까지 트럼프였습니다. 미군은 바이든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시경-g1l]

그럼 대통령선거도 다시하자

[@집끌고여행]

국민의 힘은 이 내란사태에 대해서 책임질려고 하지도 않으며, 아무것도 아니란듯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는거냐??

[@success7125]

내란죄. 내란혐의

[@김지현-s9c]

그럼 빼기는왜빼나 정상적으로 넣어서하던지 뺄려면 재표결받아야맞다고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사기탄핵이맞지요 탄핵부터해놓고 뺀댜는게 말이됩니까

[@照夫斎藤]

무식이 내란죄를 뺀다는게 아니라 헌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안한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는곳이다. 나중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재에서 심판함. 그러니 항목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illlill1lllil]

ㅋㅋㅋ 이제 그 댓글 약빨 다 떨어졌엉...

[@gd3np6uz]

소장에 "내란죄" 라는 단어만 빼는 것 이지 그날의 상황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국힘 애들은 법을 잘 모르네.ㅋㅋㅋ

[@jm-rm3ud]

도대체가 국힘당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ㅋㅋ

[@최정기-i8e]

원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법이 아니고 헌법위반의로 가겠다는건대 무었이 문제??

[@strongwind4273]

내란을 철회한게 아니다!!내란행위는 헌법상으로 다루되, 내란죄는 형법상이니 안하겠다는게 뭐가 문제인가?

[@OckjinNa]

법리다툼 이전에 시 쉽게 말해서 사원총회에서 의결 된 것을 사장이니 임의로 가감해서 공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가당한일지요

[@memoryofjune]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참 낯짝도 두껍네 저 권성동은

[@kysukyang7305]

국힘이 자격이 있나? 국회의원으로 현재까지 내란동조자로 최소한의 해야할 계엄해제에도 당사로 집결하여 국민의 뜻을 반역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ParkKiHyun]

*권성동 니가 뭔데?*

[@시네마스터]

국힘 알데로 사기탄핵이면 본인들 한테 호재 아닌가~굳이 왜 다시투표 하나~사기면 헌재에서 기각 나올건데~본인들도 문제 없다는거 인정하는 거임~~

[@jessicak1224]

사기꾼들은 절대 표결 안하지. 왜? 시가를 쳤으니까 민주당 주장댜로 재표결하면 . 절댜 탄핵표 안나오니까 그래서 사기라는거야.

[@twilightgarden]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꿔서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형사처벌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청구하겠다는데, 이걸 내란을 뺐다고 왜곡시켜서 2찍들 보라고 쇼하는 거.

[@user-gr4ep4lb5g]

이재명 방탄을 위해 시간 단축하는 거잖아요 ㅋㅋㅋ 박근혜때 각종 선동하던거 다 채택 안됐쥬? 왜?? 내란처럼 국민선동에 이용하다가 거짓 증거라 뺌. 또 선동당하면 바보에요

[@batuu2601]

권성동이 박근혜때 잘못했다 사죄해라

[@jm-rm3ud]

승질나서 못 들어주겠네

[@내로남불-p6u]

이런 계엄 사태에 국회 군대 투입에 국회 기능 정지 시도에 선관위 압수에 .... 이렇게 많은 짓을 저질렀는데 먼 말이 필요한거냐?

[@겨울이야기-e2l]

국짐당은 어거지 쓰지말아라..... 헌재에서는 내란의 행위가 포함된 비상계엄을 헌법상으로 다루고 내란죄의 처벌은 형사재판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즉 헌재에서 내란죄 철회는 국짐당의 말장난이다

[@JANGHYUNBAEK-k3w]

국민의적 괴변은 듣고싶지 않다

[@hjlee213]

국짐당이 몰라서 저럴까 다 알지만 시간끌려고 일부러 분탕질하는거지 그냥 17년 권성동이 말한것만 봐도 이해가 가는데 분란만드는거 보면 최악의 당임.

[@작개비-v8v]

귄성동똑바로처신똑바로하시요

[@김점순-w5c]

민주당 여직것 모든것이저런식이다.

[@dksalsgn]

민주당도 설렁설렁하지 말고 빠짝 쪼입시다~~~ 지친것은 아닌지..... 공수처 하는것 보니 세월아 네월아 도대체 모하는지 모르겠음...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내란동조당이 활개치고 돌아다녀야 겠습니까???

[@oom8196]

근데 뭐 이재명 떠나서 명백한 위헌인 비상계엄이 한달도 더 전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질질끌리는게 말이됨?? 거기다 내란당 놈들은 아직도 방탄 쳐주느라 바쁜데

[@twilightgarden]

그리고 저 김종혁은 누가 2찍종자 아니랄까봐 이걸 민주당 탓하고 있네. 문제도 아닌걸 문제로 만들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2찍당이 문제인거다.

[@새처년]

내란죄 선동으로 탄핵시켜서 내란죄빼면 탄핵무효다

[@kysukyang7305]

무슨 얘기인가. 국민의 의사가 있는데 여전히 국힘은 문제해결하여 국정을 안정화시키는데는 관심이 없고 이유는 당시 내란에 동조하여 계엄해제에 불참하지 않았는가?

[@나비-g7h]

법도 우습게 여기는 멋대로 하는 것들 내란당 입맛에 맞게 할 필요 없음 내란당 주장 반대로 하면 제대로 하는 것임

[@서재윤-o7e]

대통령 파면 중대한 판결을 이런식으로 하나, 일개 국회의원 이재명은 2년넘게 끌고 있는것은 대통령 보다 위에 있나??¿

[@young-gu]

권성동아 헛소리 그만해라. 예전에 니가 뇌물죄 뺏잖어.

[@hyeonjaiyu524]

지들이 그렇게 극혐하던 검사들이 하는 짓을하네....

[@너따위가어딜]

지긋지긋한 선전선동

[@덕이-i1y]

제의결 해야합니다

[@앙망앙]

국민의힘 진짜 답이 없구나 코미디 찍냐 🤦 딱!! 간신배란 이런것이다 알려주네 간신인 권성동 웃기고 있네

[@신상교-q1j]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민주당가서 해야 될 말 ㅋㅋㅋ

[@옥-d4k]

미쳤냐 재의결을 왜 해야하는데!!!

[@yumi876]

지난 대선 이야 말로 속았다 원천무효다 재선거 필수!

[@hyounsoouh4724]

내란죄 빼면 윤대통령님 재판이 더 빨리 끝나서 제자리로 다시 빨리 돌아오십니다.

[@justicenfairness8424]

내란행위는 계속 심사하고, 형법상 내란죄 적용여부는 헌재에서 안하고, 그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justicenfairness8424]

그리고 불법적인 계엄이 성공했으면 중국처럼 독재국가되는건데..그게 좋아요? 민주사회는 반대하는 상대를 인정하고 다수결로 결론짓고, 선거로 책임을 묻고 정권이 왔다갔다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zicka21]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섯던 성동옹의 탄핵 이론이 지금과 같다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바꾼다면 썽동옹은 한입으로 두말하는 도그인가?

[@younghong6665]

재의결을 하고 대한님국이 납득이 되야 할것 아니야? 민주당도 헌재도. 그냥 재의결해서 잡소리 안나오게해라. 헌재는 내라죄를 넣고 게속 가던지. 재의결을해서 너희의 중립을 보여라. 한국 사법부가 부폐한것을 다 알고 잇다.

[@성이르-p3g]

사기탄핵 맞음

[@미선-u3r]

머리아프네 뭐하나 해결되는거없이 문제만쌓이고 경제,정치적안정되려면 윤석렬김건희치워야되는데 민주당도 능력없어보이고답답하네

[@mkcho4780]

이러니깐 적폐나 당하지.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냐 ?

[@32dhkdrhfwo46]

반란군 수준인 사람들 말을 왜 들어요 법을 안 지키는 수괴 만나러 갔다면서요 가서 축배라도 들었겠네요

[@김인숙-h1b3h]

권성동 적은 권성동~

[@박선자-j3e]

내란은 뺐으니 빨리 복귀 시켜요

[@hokwonkim1151]

피청구인 논리면 내란을 빼서 죄가 줄어들면 탄핵 인용이 안되는데 유리할텐데...

[@justicenfairness8424]

헌재는 형법상 범죄를 보는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살인행위가 있다고 할때 일반법원이 형법상 살인죄를 보는 것이고, 헌재는 살인행위가 헌법에 위반인지를 보는 곳입니다. 문제가 되는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지를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가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을 위한 국가리스크를 빨리 제거하는게 맞죠.

[@justicenfairness8424]

공격쟁점을 줄이면 방어하는 쪽이 좋아해야하는 거죠. 국민의 안위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여 헌재판결을 지연하고자 하는걸로 보입니다.

[@전재민-q1f]

간단하게 헌법재판관은 이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이것만 심리합니다. 이사람이 남자인데 어떤 성향의 남자인지는 심리하지않습니다. 즉 12.3 계엄이 절차와 헌법에 위법했냐. 아니면 절차와 헌법에 정당했냐. 만을 심리하고 그로인해서 탄핵판결을할지 기각을할지만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라는 단어처럼 헌법의 위반 유무만 판단 합니다. 형사재판처럼 너 계엄의 목적이 뭐였어? 내란이 목적이였어? 아님 홧김에한거야? 뭐땜에 한거야? 는 헌법재판관이 심리 판결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애기하잖아요. 내란이냐 아니냐는 계엄의 목적과,성격에 해당하므로 이문제는 니들이 나중에 형사재판가서 다투든 싸우든 알아서 해라. 우리는 12.3계엄이 헌법 위반였냐, 정당했냐만을 심리/판결하겠다. 즉 내란죄냐 아니냐를 가려달라는 항목은 제외하겠다. 이겁니다.

[@Kim-vb4nx]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디지게 패서 아내가 이혼 을원한다면 가정법원(헌법재판소)에서 에서 이혼(탄핵)성립을 시키는거고 폭력으로 다첬으니 진단서 발부등 진단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한다는 얘기같아요

[@그날은온다-y5i]

과거의 권성동은 찬성 지금은 반대 니 멋대로냐

[@김점순-w5c]

탄핵이안되는걸탄핵했다는걸확인시켜주는게확실하다. 우리국민들은빨리하는거필요없다. 확실하게 꼼수부리지마라.

[@5l4n-g1q]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어... 그래서 난 애를 짜를까(파면 ) 그냥 놔둘까(기각) 이것만 본다는거자나.내가 그직원을 징역몇년 벌금얼마는 할수있는건 아니고. ( 헌재는 이렇게 파면 이냐 기각이냐 징계만 보는거야 ) 형법상 공금횡령은 형사재판가서 따지는거고 ............... 국짐은 어떻게든 형사재판으로 시간 오지게 끌려고 지랄 ㅋㅋㅋ

[@김점순-w5c]

내란죄가아니라면 빨리 복귀시켜라.

[@nomads6160]

이재명에 대한 추측 하지 말고 , 이재명이도 선거를 치루어 봐야지,

[@김점순-w5c]

재의결해라.

[@zhengjili7253]

권성동 너끝이보인다 도리를 빤히 알면서

[@김점순-w5c]

선관위조사도제대로해라

[@지금이기회다]

언제까지 이야기할건데 노친네야

[@신상교-q1j]

사기탄핵 맞구만

[@영주송-t2x]

윤석열 다시 살아 난다

[@illlill1lllil]

희망회로를 팽~팽~

[@zhengjili7253]

홍익표님 넘 점잖게 설명 잘 하시네요

[@az-3207]

1. 확실히 하든지 어설픈 계엄, 탄핵받아야 한다 ----->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판결(단심이라 문제도 있지만...)은 별개다. 2. 체포는 안 된다 ----> 절차 하자 및 직무정지 중이나 헌법이 보장한 국가수반 체포는 신중해야 하며, 도주 우려 없는 '내란혐의' 수사는 체포해서 해야 할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다. 또한 헌재 심판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헌재 판례: 2004헌나1 전원재판부 선고 [헌집16-1, 609] 및 2016헌나1 결정 [헌집29-1, 1] 이렇듯 과거 헌재가 내린 판단이 실체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 '내란죄' 뺀 이유가 반대심문권 보장해 방어권을 주면 헌재 재판이 길어지므로 이를 차단해서 이재명 2심, 3심보다 빨리 헌재 심판 받으려 했던 속셈 아니냐... 국회 탄핵 때 소추사유로 내란죄(우두머리)라 명기해 의결했는데 의원들이 영향 없었다 할 수가 있냐? 이 걸 뺀다면 탄핵 의결 하자가 된다. 모르는 사람들 호도하지 마라. 3. 경호처의 경호는 윤통 개인 신변보호가 아니라 비록 탄핵 중이나 현직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직위에 대한 경호 임무이며, 기소는커녕 확정판결도 없는 현재 체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4. 과반의 지지세력 기반한 입법/사법의 폭주(지지세력만 국민인가...)에 저항하는 행정과 이를 지지하는 과반의 시민도 엄연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5. 이념으로 반반 나뉜 국가에서 문제 해결이 그리도 없나? 그렇다면 내전이다. 6. 북이 쳐내려올 딱 적기를 만드는 세력은 과거 건준 먹은 박헌영의 인공.남로당과 다르다 할 수가 없다.

[@az-3207]

해방 이후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의식 兩分化 1. 해방 후 좌.우 대립 ------> 초기 심각, 중후반기 정판사/대구10월/제주4.3/여수순천 등 여러 사건으로 잠복. 2. 6.25 전쟁 후 -------> 잠복 시기 3. 박정희.김대중 대립, 지역감정과 함께 초기 싹 틂 (정치적 지역주의와 병행) 4. 민주화 운동 시기 학생운동/노동운동 일반 전파로 초기 대중화 (역할 주사파) 5. 인터넷/스마트폰의 보편화 이후 심각 수준 대중화 (개인방송 특히 유튜브 알고리듬이 역할 -----> 과거 TV 바보상자 동일 의미) ** 경찰, 군 모두 위법지시라는 명분에 항명과 불응... 반으로 갈라진 패닉... 지금 딱 북이 쳐내려 올 적기인 듯... . . '우리가 하면 법이요 우리가 국가다'. 후대 역사에 '듕귁 공산당, 홍위병의 10년 문혁과 비견되는 반달리즘과 같은 일이 60여 년 지나, 이웃 대한민국 22대 민주당의 국회와 '더불병'에 의해 2년간 진행되었다'라고 기록할 거 보러 가보셈...

[@Jijiniss]

3.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영장이 발부됐으며 경호법보다 상위법인 헌법 원칙에 의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 특히 화기 사용 시도가 있었다는게 사실이라면 이미 경호는 명분일 뿐이고 헌법유린의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Jijiniss]

4. 과반을 크게 넘는 시민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으며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의 가짜뉴스와 선동, 혐오 유발, 내란 동조 행위가 존중 받을만한 것인지는 의문.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에 일일히 답변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존중이아고 할 수 있을 것

[@Jijiniss]

5. 명백한 헌법 유린을 온 국민이 목격한 상황에사 문제를 질서있게 해결할 방법은 차고 넘쳤다. 억지로 문제를 더럽게 끌고온 것이 누구인지는 명확하다.

[@Jijiniss]

6.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하려고 상황을 만들어온 세력이 누군지 잘 생각해볼 것. 총풍사건을 저지른 세력이 이어져 내려온 현재의 세력이 누군지 잘 생각해볼 것

[@김Yun-q9n]

나도 이해가는데 국힘만 이해못하나?

[@batuu2601]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내란이 아니고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 못함 내란이라서 국회에서 탄핵한것임

[@아래연탄]

ㅋㅋ 그럼 교통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불법으로 단속해도 됨? 계엄이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그게 내란이 되는건데 이게 무슨 논리야;;

[@batuu2601]

@아래연탄 절차적으로 흠결없이 다시 국회의결 받아서 오면 쌍방의 오해가 없어진다고 봄

[@user-ru8ih9gr9o]

전두환 판례당시 국회무력진압을 목표로 계엄군을 국회로 진입하여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내란죄라고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lllill1lllil]

​@@batuu2601흠결 쌍방의 오해 같은 소리하네. 시간 끌 수작이겠지~ 말도 안되는 트집잡기전에 계엄 과정 자체가 흠결 그 자체인데 뭘 더 논함? 웃기지도 않음.

[@batuu2601]

@illlill1lllil 대통령이 시간 끌어서 얻는 이익이뭐가 있나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면 방어권에 따라 사법절차 밟고 처벌 받으면되는데 다만 쌍방진영의 사법결과 의문과 승복시킬 절차를 지켜야 함 방어권 기회를 보장받고도 잘못했으면 대통령 감옥가면되죠

[@영주송-t2x]

윤대통령님 다시복귀🎉

[@박재자]

탄핵 사유를 정립하는것이 맞지요 왜 내란을 뺀다고 설명이 오해 받게 던달 되어진 것이 안탑깝다.

[@mijerya7688]

내가하면 됨 니가하면 안댐 ㅋㅋㅋ 논리가 딱 이거 그거 범죄자 심리야 선동아

[@sun2669]

재의결 필요없다... 헌재는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만 판단. 죄는 형법에서 다루면 된다는것임.권씨아저씨 다 알잖아~. 2017년 자기도 한일이면서... 국민들 법 모른다고 말도 안되는 이유 들먹여가며 사기탄핵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batuu2601]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그랬다

[@myungjachang7018]

헌재가 윤석력탄핵에서 내란죄를 뺀다는데 이 문제에대해 ****박은정의원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윤석렬탄핵의 제목이 내란죄아닌가요?

[@43rickee]

헌법삼판이 뭔지는 아시나? 헌법심판은 어찌보면 일종의 행정심판이야. “죄”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적합한 행위를 했는가 아닌가를 다투는거지. 때문에 심판절차도 행정소송절차를 따라 진행이 된다. - 윤석열 탄핵소추는 엄밀하게 따지면, ”헌법 제82조, 헌법 제77조, 헌법 제 44조“위반 행위야. 이 위반이 형법상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거지.

[@43rickee]

공권력 행사의 경우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실체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공권력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는게 대한민국이다. (이건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마찬가지지..) 헌데, 서결이의 계엄선포는, 내란죄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 절차법 모두 위반이다. 내란죄가 무죄가 나올거 같지도 않다지만.. 설사 무죄라고 해도 헌법위반은 맞다는 소리임

[@덕이-i1y]

간단하다 제의결 하면 된다

[@shoutllicalee1501]

직업이 도덕 윤리 선생님인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1. 이런 인간이 계속 도덕 윤리 선생님을 하도록 둬야 하나? 파면 시켜야 하나? 즉~ 직업 유지에 대한 "징계(탄핵)" 찬반(헌제) 2. 칼에 찔린 사람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살인죄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살인 미수 죄 이 죄에 대한 형사처벌(형사법원) 최초 1에 살인 죄 및 살인 미수 죄 항목을 넣었다가 이건 2에서 다루면 되니까 1에서 뺀거임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살인 및 살인 미수를 했으니 더 이상 도덕 윤리 선생님을 못하게 해야 한다(최초)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칼로 찔렀으니 더 이상 도덕 윤리 선생님을 못하게 해야 한다(수정) 이렇게 수정 했다고 살인죄 및 살인 미수죄가 아니다 라는게 아님

[@어여쁘다재은]

민주당 내란내란 외치던니 이제와서 내란을 빼면 탄핵은 무효가 답이다

[@justicenfairness8424]

헌재가 바보일까요? 조금 더 공부하세요

[@가슬-r1p]

탄핵 재의결은 무슨 재의결? 합법한 계엄이었는데 ~ 공부좀 해라 사기칠 생각들 말고

[@발통-z1w]

박근혜대통령과 현재 윤대통령 의 탄핵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지 얺는가 이번탄핵은 주가 내란이 주목적이라고 회의붙쳐 탄핵소추한것 아닌가 내란을 빼면 탄핵이되었겠는가.

[@성이르-p3g]

사기탄핵

[@파란색으로]

너캡처

[@roy3866]

부정선거에 이어 재의결 ㅋㅋㅋㅋㅋ 공산당아니랄까봐 ㅋㅋㅋㅋ

[@zhengjili7253]

윤석열체포

[@miosarang]

감성돔 아니야 정신 차려

[@kysukyang7305]

권선동은 무시하고 법을 모르는 자이다. 장난하지 말아.국힘은 위헌 정당이니 무식한 말을 하지 말아

[@kysukyang7305]

국힘은 바보네.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빨리 현 국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힘은 여전히 해결하고자는 하지 않고 내란당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박선자-j3e]

재의결해야합니다

[@이도원-q2f]

그래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내란당은 무슨명분으로 막고 있는건지요?

[@ws-hh6um]

선동은 권선동

[@김현경-u5c]

내란으로 탄핵 몰았으면 헌재에서 내란죄를 물어야지

[@전재민-q1f]

국힘들아 그래봤자 의미 없는게. 헌법재판기관은 계엄에 대해 헌법에 위법이냐 아니냐만을 어짜피 심리/판결하는 기관이다. 즉. 내란죄를 왜빼? 빼지마 심리해. 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게. 내란의목적이였냐,아님 술먹고 홧김에한거냐.아님 경고용이였냐등등의 문제는 계엄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격의 문제고. 헌법재판은 계엄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격이 뭐였는지 따지는 기관이 아니다. 12.3계엄이 절차와 헌법을 준수했는지. 아니면 절차와 헌법을 위반했는지 o.x 유무만 판단하면 되는거다. 탄핵재판은 징계재판이다. 형 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죄의 성격/동기/목적/상황등을 고려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란 말이다.

[@김점순-w5c]

민주당 꼼수정치 징글징글하다.

[@예건-g9n]

재의결 해야돼는지에 대한 안건을 과반수 투표로 하면 돼겠네.ㅋㅋㅋㅋ

[@백운심-b8x]

속보이는 대화 뻔한거

[@gg-rd4xr]

권성동은 진짜 안창피하나??? ㅋㅋㅋ 지가 한말 그대로 돌려받네

[@김희경-j1z]

사기탄핵이라는둥헛소리하지마라 무섭다 누가 사기를 쳣냐 말이면다가

[@별빛초롱이-q5u]

일부의 말도않되는 여론에 눈치를 보느라 이제는 내란공범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민주당의 책임이 무척크다고 봅니다.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세요. 만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직무유기 및 내란피의자 체포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란피의자들에 대해 탄핵안도 가결 시켜 더이상 국가권력에 내란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김점순-w5c]

세상이다의심하는데왜조사못하나.

[@김점순-w5c]

내란은 누가했는데 .방탄국회탄핵중독.예산삭감그런게국회가

[@illlill1lllil]

아줌마 방탄국회가 뭔뜻인지는 아시죠? ...어떤 예산삭감과 탄핵소추를 무슨 명목으로 했는지도요? 알면 이런 댓글 못남기거든요. 따지자면 거부권 남발이 방탄이죠. 그쪽들은 꼭 본인들이 한 짓을 상대쪽에 거짓프레임 씌울때 쓰던데..왜 그런거에요?

[@김점순-w5c]

민주당 우리 헌법재판소를 지들 입맛대로대는 지들변호사쯤으로아는건아닌지궁금하다

[@kysukyang7305]

국힘은 계속 국정안정은 관심이 없고 여전히 기본이 안되는 정당임을 자명하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김점순-w5c]

탄핵소추권에서 한글자만바꾸어도 다시투표하는건당연합니다.

[@김점순-w5c]

운대통령님빨리 복귀시켜라.

[@희희낙낙-w4u]

복귀 시켜서 전쟁할려고? ㅉㅉ

[@희희낙낙-w4u]

할머니 정신차려요